한국 좌파지가 「 이제(벌써) 입다물고 있을 수 없는, 윤 대통령을 탄핵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유란?
속박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현실적인 길은,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뿐이다.대통령제에 대해 탄핵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지도자를 바꾸는 합법적인 수단이기도 하다.탄핵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정치의 불안정이 깊어지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하지만, 탄핵은 다운한 PC를 재기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풀어든지의 수의 정치·법학자들은 말한다.「1990년부터 2018년간에 성공한 10건의 국가원수의 탄핵예를 보면, 법치주의나 언론의 자유등의 항목에 대해 민주주의는 침식되어 있지 않다.탄핵은 나라의 리더쉽의 상실을 해결해,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왔다」.시카고 대학 미국법학대학원의 톰·긴즈버그 교수의 팀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에의 기고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그 10건의 예의 안에는, 한국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탄핵도 포함되어 있다.동팀은, 「탄핵 수속만으로도, 대부분의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외교 정책등의 물의를 양행동을 자제하게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김·곤히 문제를 피해서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해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여사가 공개의 행동을 자제하면 끝난다」라고인가,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자」라고야 같은 대응은, 구두를 신고 다리가 허를 찌르는 것이다.문제의 근원은, 박근혜탄핵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나라를 인솔하는 자세도 능력도 없는 인물을 권력만 고사에 무임승차 시켰던 것에 있다.보수 정치 세력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김·곤히 문제를 피하는 편법은 아니다.현정권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겨우 되찾은 정권인데…」라고 하는 미련을 느끼려면 , 윤대통령은 너무 멀리 가 버렸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좌파지의 극북인 한겨레가 윤 정권에 대해서 「이미 탄핵 밖에 없다」라고 하는 칼럼을 집필.
외부의 식자등이 아니고, 내부의 다이키자에 의한 칼럼이군요.
다이키자……는 무엇인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뭐 「베테랑 기자」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
「순경장」같은 것일까.
그 다이키자가 「이미 탄핵 밖에 없다.좋아도 임기 단축이다」라고 하고 있는……것입니다만.
뭐, 실제로 지지율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는 20%, 리얼 미터에서는 24.6%.
윤대통령 지지율 20%로 최저 타이 여당과 최대 야당은 30%로 동률(연합 뉴스)
윤대통령, 지지율 24.6%Ե주만 하락 스톱(중앙 일보)
불지지 이유는 부인에 관련되는 의혹과 의료에 대한 혼란.
단지 뭐, 그래서 탄핵에까지 도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많이 어려울까, 와도 느껴집니다.
한겨레는 좌파 정권이면 철저 옹호.보수 정권이면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주어 개등 우노가 원칙입니다.
문·제인 정권에서는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아니,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방침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도 그런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윤 정권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대결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공격 일변도.
단지, 그런데도 이 타이밍에 「탄핵」을 말하기 시작하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즉, 이·제몰의 사법 리스크가 놓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는 거에요.
다음 달 1심삼가한 이재 명대표의 재판 둘러싸고 큰 파란의 국정 감사, 판사 탄핵을 호소하는 모두 민주 의원에 서울 고등재판소장 「이것으로는 누가 재판관을 하고 싶을까 」(조선일보)
「담당 재판관을 탄핵 할거야!」라고 위협하면서 재판을 받는 사태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테잘돈 부동산 재개발 의혹, 북한 송금 의혹, 위증 교사, 공직 선거법 위반과 이·제몰을 추구하는 재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하.
어떤 것인가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하면 공민권 정지로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년반, 이·제몰이 무죄로 있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많이 어렵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이 되어 조차 끝내면 그러한 추구는 정지 하지 않을 수 없다(와 좌파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 것으로, 좌파는 상당히 초조해 하면서 「탄핵! 탄핵!」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있다는 일이군요.
韓国左派紙が「もう黙っていられない、ユン大統領を弾劾すべきだ！」と叫ぶ理由とは？
束縛から抜け出す現実的な道は、弾劾または任期短縮改憲だけだ。大統領制において弾劾は最後の手段だが、国民の信頼を裏切った指導者を変える合法的な手段でもある。弾劾に反対する最も重要な論拠は「政治の不安定を深め、民主主義を危うくする」というものだ。だが、弾劾はダウンしたパソコンを再起動するのと同じ効果がある、とかなりの数の政治・法学者たちは言う。「1990年から2018年の間に成功した10件の国家元首の弾劾例を見ると、法治主義や言論の自由などの項目において民主主義は侵食されていない。弾劾は国のリーダーシップの喪失を解決し、民主主義に新たな活力を吹き込んだ」。シカゴ大学ロースクールのトム・ギンズバーグ教授のチームは「ロサンゼルス・タイムズ」への寄稿でそう述べている。その10件の例の中には、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も含まれている。同チームは、「弾劾手続きだけでも、ほとんどの大統領は政治的な目的のある外交政策などの物議を醸す行動を自制することになる」と付け加えている。
キム・ゴンヒ問題を避けて通れたとしても、危機を脱することはできない。「女史が公開の行動を自制すれば済む」とか、「特別監察官を任命しよう」とかいうような対応は、靴を履いて足の裏をかくようなものだ。問題の根源は、朴槿恵弾劾の教訓を胸に刻むことができず、国を率いる姿勢も能力もない人物を権力のみこしにただ乗りさせたことにある。保守政治勢力が考えるべきは、キム・ゴンヒ問題を避ける便法ではない。現政権の失敗を謙虚に認め、国民に希望を与える道を選択することだ。「やっと取り戻した政権なのに…」という未練を感じるには、尹大統領はあまりにも遠くへ行ってしまっ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左派紙の極北であるハンギョレがユン政権に対して「もはや弾劾しかない」とするコラムを執筆。
外部の識者等ではなく、内部の大記者によるコラムですね。
大記者……ってなんなのかはあやふやなのですが、まあ「ベテラン記者」くらいのものだと思ってもらえればいいのではないかと。
「巡査長」みたいなものかな。
その大記者が「もはや弾劾しかない。よくても任期短縮だ」としている……のですが。
ま、実際に支持率は低迷しています。
韓国ギャラップでは20％、リアルメーターでは24.6%。
尹大統領支持率２０％で最低タイ 与党と最大野党は３０％で同率（聯合ニュース）
尹大統領、支持率２４．６％…３週ぶり下落ストップ（中央日報）
不支持理由は夫人にまつわる疑惑と医療についての混乱。
ただまあ、それで弾劾にまで至るものなのかと考えると……だいぶ難しいかな、とも感じられます。
ハンギョレは左派政権であれば徹底擁護。保守政権であればどんな些細なことでもあげつらうのが原則です。
ムン・ジェイン政権ではあの所得主導成長政策を「いや、まだ分からないから見守ろう」って方針でした。
明らかにマイナスの影響が出てる段階でもそんなんでしたからね。
その一方でユン政権に対しては最初から対決姿勢を崩さずに攻撃一辺倒。
ただ、それでもこのタイミングで「弾劾」を言い出したのには理由があります。
すなわち、イ・ジェミョンの司法リスクが見逃しがたいものになりつつあるのですよ。
来月一審控えた李在明代表の裁判巡り大荒れの国政監査、判事弾劾を訴える共に民主議員にソウル高等裁判所長「これでは誰が裁判官をやりたいと思うか」（朝鮮日報）
「担当裁判官を弾劾するぞ！」と脅しながら裁判を受ける事態にまでなっています。
テジャンドン不動産再開発疑惑、北朝鮮送金疑惑、偽証教唆、公職選挙法違反と、イ・ジェミョンを追求するネタには事欠かない状況下。
どれかの裁判で有罪が確定すれば公民権停止で大統領候補として出馬することさえできません。
あと2年半、イ・ジェミョンが無罪でいられるかどうかはだいぶ難しい。
ただ、いまこの瞬間に大統領になってさえしまえばそうした追求は停止せざるを得ない（と左派は主張している）。
といったわけで、左派は相当に焦りながら「弾劾！ 弾劾！！」と叫ばざるを得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ま、彼らには彼らの事情があるってことで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