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과반수 갈라져」로 정국에 돌입인가, 상정되는 세 개의 시나리오…추가 공인·하나의 바늘로 하는 낚시질·연립
제50회 중의원 선거는, 미디어 각사의 개표 속보에 의하면, 유권자는 자민,공명당 정권에 대해, 어려운 심판을 내린 것 같다.「자민당 파벌의 파티 수입불기재 사건」을 받아 선거전에서는 「정치와 돈」의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여당이 승패 라인 「자민,공명당에서 과반수(233 의석)」를 밑돌 전망이 된 것으로, 나가다쵸는 향후, 파란만장의 정국에 돌입할 것 같은 기색이다.
이시바씨의 거취는?
과반수 분열로 어떻게 된다
우선 주목받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수상(자민당 총재)이 인책 사임할지다.
1980년대 이후의 단명 정권은, 1994년에 비자민 연립으로 수상이 된 하타 츠토무(개 풍부한다) 정권의 64일, 1989년에 리크루트 문제로 퇴진한 타케시타 정권의 뒤를 이은 우노 소스케(그렇게 도와) 정권의 69일이 있다.이시바 퇴진이 되면, 이것을 웃도는, 끊은 1개월의 초단명 정권이 된다.
무엇보다, 이시바씨가 즉석에서 사임할지 어떨지는 미묘하다.
원래 자민당에의 역풍은, 전의 키시타 정권으로부터 계속 되는 것으로, 한층 더 말하면 「불기재 사건」은, 구아베파가 진원지였다.자신 한 명에게 그 책임을 꽉 눌리는 것은 이시바씨로서는 본의가 아닐 것이다.
당내에 「이시바 내림」의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수상 지명 선거를 실시하는 특별국회는 11월 7일 소집의 전망이다.지금까지의 단기간에 「이시바 내림」의 움직임이 자민당내에서 파도를 줄 것 같게는 않다.본래, 「반이시바」의 신호 등의기를 흔들기역이 될 가능성이 있던 구아베파의 「뒷돈 의원」의 상당수는 낙선의 전망이 농후하다.
추가 공인, 「하나의 바늘로 하는 낚시질」
그렇게 되면 「당면, 이시바 퇴진이 없다」라는 전제로 정국은 움직인다.
자민당내에서 몇개인가 순서가 상정되고 있다.
특별국회로 향해서 우선 자민·모리야마 집행부가 착수하는 것은 당선자의 「추가 공인」이다.비공인이었던 당선자를 추가로 공인한다.추가 공인은 민첩한 당선자의 「인상」이다.공시 직후에 당집행부가 비공인 의원이 대표를 맡는 지부에 「2000만엔」을 급부했던 것도 「추가 공인」을 위한 예습이다.
다음은 「보수계 무소속」의 당선자를 둘러싸.자민 입당을 강요한다.그 후는, 야당 의원의 「하나의 바늘로 하는 낚시질」이 아닌가.
「하나의 바늘로 하는 낚시질」은 90년대 후반, 자민당이 자주 사용한 수법이다.
96년 10월의 중의원 선거로 자민당은 과반수에 닿지 않았다.이 때문에, 당시의 노나카 히로무 간사장 대리등이 야당·신진당 위원들의 빼내기 공작을 진행시켜 단독 과반수를 회복한 실적이 있다.당시 , 노나카씨는 자신을 「조어장가게의 아버지」라고 자조 하고 있었다.
모리야마씨 「연립 골조의 확대」에 언급
지금까지는 잔재주적인 수단이지만, 소수 여당인 채라면 정권 기반이 위험하다.
그 때문에 자민은 「연립 골조의 확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키맨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다.
선거 기간중, 모리야마씨는, TV프로에서 의미 깊은 발언을 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수 분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당이란, 협의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면, 거절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모리야마씨의 염두에는 일본 유신의 회나 국민 민주당이 있다의 네말도 아니다.
단지, 중의원 선거로 격렬하게 모퉁이를 맞댄 직후인 만큼, 양당이 즉석에서 연립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실제, 국민 타마키 유우이치로 대표나 유신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연립들이를 부정하고 있다.
우선은, 내년 통상 국회의 회기중, 2025도 예산안의 중의원 채결시 쯤이 「연립 골조 확대」의 하나의 기준이 아닌가.지금까지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나 유신은 찬성한 경위가 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 두고 싶다.자민에 있어서 「국민의 연립 참가」는 큰 의미가 있다.국민은 입헌 민주당과 함께 연합이 유력 지지 기반이다.국민이 연립에 참가하면, 연합표를 무너뜨리게 된다.연합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 입헌 양당은 「또 찢어」상태가 된다.
연립의 골조 확대까지는 있어？`없지만, 여야당이 정책마다의 부분 연합(파셜 연합)에서 제휴한다고 하는 선택사항도 있다.
이 외 나가다쵸에서는, 입헌 민주당을 더한 「여야당 대련립」을 지적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는 편이 좋다.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정권 교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민 1강시대의 임종
단지, 나가다쵸는 「예견할 수 없는 앞 일」이다.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55년 체제」로 적대해 온 자민당과 사회당이 손잡아 「자민 사민 사키가케 정권」(199498년)을 발족시킨 케이스도 있다.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이후, 「자민 1강·야당다약」의 시대가 길게 계속 되었다.이번 중의원 선거로 그 구도에 변화가 나온 것은 틀림없다.그것이 정권 교대로 연결되는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내년여름의 참의원선거를 향해서 정국은 한층 더 유동화할 것 같다.
自民・公明「過半数割れ」で政局に突入か、想定される三つのシナリオ…追加公認・一本釣り・連立
第５０回衆院選は、メディア各社の開票速報によると、有権者は自公政権に対し、厳しい審判を下したようだ。「自民党派閥のパーティー収入不記載事件」を受け、選挙戦では「政治とカネ」の問題に関心が高まった。与党が勝敗ライン「自公で過半数（２３３議席）」を下回る見通しとなったことで、永田町は今後、波乱含みの政局に突入しそうな気配である。
石破氏の去就は？
過半数割れでどうなる
まず注目されるのは、石破茂首相（自民党総裁）が引責辞任するかどうかだ。
１９８０年代以降の短命政権は、１９９４年に非自民連立で首相となった羽田孜(つとむ)政権の６４日、１９８９年にリクルート問題で退陣した竹下政権の後を継いだ宇野宗佑(そうすけ)政権の６９日がある。石破退陣となれば、これを上回る、たった１か月の超短命政権となる。
もっとも、石破氏が即座に辞任するかどうかは微妙だ。
そもそも自民党への逆風は、前の岸田政権から続くもので、さらに言えば「不記載事件」は、旧安倍派が震源地だった。自分一人にその責任を押しつけられるのは石破氏としては不本意だろう。
党内に「石破おろし」の動き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が、首相指名選挙を行う特別国会は１１月７日召集の見通しである。それまでの短期間に「石破おろし」の動きが自民党内でうねりをあげそうにはない。本来、「反石破」の旗振り役になる可能性があった旧安倍派の「裏金議員」の多くは落選の見込みが濃厚だ。
追加公認、「一本釣り」
そうなると「当面、石破退陣がない」との前提で政局は動く。
自民党内でいくつか手順が想定されている。
特別国会に向け、まず自民・森山執行部が取りかかるのは当選者の「追加公認」だ。非公認だった当選者を追加で公認する。追加公認は手っ取り早い当選者の「かさ上げ」である。公示直後に党執行部が非公認議員が代表を務める支部に「２０００万円」を給付したのも「追加公認」のための下慣らしだ。
次は「保守系無所属」の当選者を囲い込み。自民入党を迫る。そのあとは、野党議員の「一本釣り」ではないか。
「一本釣り」は９０年代後半、自民党がしばしば使った手法だ。
９６年１０月の衆院選で自民党は過半数に届かなかった。このため、当時の野中広務幹事長代理らが野党・新進党議員らの引き抜き工作を進め、単独過半数を回復した実績がある。当時、野中氏は自身のことを「釣り堀屋のオヤジ」と自嘲していた。
森山氏「連立枠組みの拡大」に言及
これまでは小手先的な手段だが、少数与党のままだと政権基盤が危うい。
そのため自民は「連立枠組みの拡大」に打って出る可能性がある。キーマンは森山裕自民党幹事長だ。
選挙期間中、森山氏は、テレビ番組で意味深な発言をしている。
「（与党が）過半数割れをしようとしまいと、同じ政策を持って、国の発展を図ろうという政党とは、協議は前向きにしていくべきだ」
「政策的に一致することができれば、拒む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
森山氏の念頭には日本維新の会や国民民主党があるのはいうまでもない。
ただ、衆院選で激しく角を突き合わせた直後だけに、両党が即座に連立入りす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実際、国民の玉木雄一郎代表や維新の馬場伸幸代表は記者団の質問に対し、連立入りを否定している。
とりあえずは、来年通常国会の会期中、２０２５度予算案の衆院採決時あたりが「連立枠組み拡大」の一つの目安ではないか。これまで政府予算案に国民や維新は賛成した経緯がある。
ここで一つ指摘しておきたい。自民にとって「国民の連立参画」は大きな意味がある。国民は立憲民主党とともに連合が有力支持基盤である。国民が連立に加われば、連合票を切り崩すことになる。連合を支持基盤とする国民、立憲両党は「また裂き」状態になる。
連立の枠組み拡大とまではいかないが、与野党が政策ごとの部分連合（パーシャル連合）で連携するという選択肢もある。
このほか永田町では、立憲民主党を加えた「与野党大連立」を指摘する向きもあるが、その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見たほうがいい。政治を活性化させる「政権交代」の意味がなくなるからだ。
自民１強時代の終焉
ただ、永田町は「一寸先は闇」だ。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５５年体制」で敵対してきた自民党と社会党が手を結び「自社さ政権」（１９９４～９８年）を発足させたケースもある。
第２次安倍政権（２０１２年）以降、「自民１強・野党多弱」の時代が長く続いた。今回の衆院選でその構図に変化が出てきたことは間違いない。それが政権交代につながるのかは今の時点では不透明だ。来年夏の参院選に向けて政局はさらに流動化しそ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