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2.1%, 외형은 완전 고용 상태의 한국이 「끝없는 불황감」에 붙잡히고 있는 이유란?
반도체의 수출 호조, 고용율이 과거 최고, 1%대의 물가 상승률….
한국 정부가 경기회복 동향을 강조할 때마다 언급되는 경제지표다.한마디로 한국 경제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경제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표와 체감 경기의 격차가 크다고 반론하고 있다. (중략)
표면적인 지표는 양호하다.통계청에 의하면, 9월 기준의 고용율은 1년전에 비교 0.1포인트 상승한 63.3%였다.1982년의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같은 기간,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의 2.1%로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 (중략)
그러나 경제 주체의 경기 인식은 완전히 달랐다.기업 경기 실체 조사 지수(BSI)에 소비자 동향 지수(CSI)를 반영한 경제 심리 지수(ESI, 순환 변동치)는 2022년 7월(100.1) 이후 100을 넘지 않았다.경제 심리 지수는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100 미만이라면 과거의 평균보다 비관적인 것을 나타낸다.금년에 들어오고 나서는 110까지 93을 유지하고 있다. (중략)
예를 들면 고용의 경우, 8월 기준으로 전체의 임금 근로자 중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2%였다.2003년 이후에 2번째로 높다.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000원( 약 19만엔)과 과거 최대가 되었다.「재정 고용」이라고 지적되는 60세 이상의 취직이 증가해 고용 착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용구조가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뀐 영향도 있지만, 질적인 부분은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이 21 세기가 되고 나서 여기,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 있어서의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같게 보여 버리고 있다.
고용율은 63.3%.
실업률은 2.1%.
외형상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
단지, 그실태는 「구직도 하지 않고 단지 쉬고 있을 뿐」의 인구가 25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한국, 반년 이상 직장 구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25년만의 값에……정말로 힘든 불황하에 있습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8 월 시점에서 256만 7000명.
한국인의5%, 생산 연령 인구의7%가 「단지 쉬고 있다」만.
그 다음에, 기사중에 있는 60세 이상의 고용 상황은 이런 느낌.
【사설】한국의 60대 취업자가 과거 최다…제도적 지원을 준비할 때다(중앙 일보)
이 「60대 취업자」에 의해서, 고용율도 실업률도 속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의군요.
「완전 고용 상태로 보인다」만.
결과적으로 경황감, 심리 지수는 차가워진 채로.지독한 추위 한 채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인이 느끼고 있는 「경기의 나쁨」은 일반적인 고용 통계에서는 보여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 깊다는 일이기도 한군요―.
失業率2.1%、見た目は完全雇用状態の韓国が「底なしの不況感」に囚われている理由とは？
半導体の輸出好調、雇用率が過去最高、１％台の物価上昇率…。
韓国政府が景気回復動向を強調するたびに言及される経済指標だ。一言で韓国経済の状態は「悪くない」ということだ。しかし経済の主体は表面的に表れた指標と体感景気の隔たりが大きいと反論している。 （中略）
表面的な指標は良好だ。統計庁によると、９月基準の雇用率は１年前に比べ０．１ポイント上昇した６３．３％だった。１９８２年の月間統計作成以降、９月基準で最も高い。同じ期間、失業率は０．２ポイント下落の２．１％と、完全雇用水準に達した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 （中略）
しかし経済主体の景気認識は全く違った。企業景気実体調査指数（ＢＳＩ）に消費者動向指数（ＣＳＩ）を反映した経済心理指数（ＥＳＩ、循環変動値）は２０２２年７月（１００．１）以降１００を超えていない。経済心理指数は民間経済主体の経済心理を表す指数で、数値が１００未満なら過去の平均より悲観的であることを表す。今年に入ってからは１－１０まで９３を維持している。 （中略）
例えば雇用の場合、８月基準で全体の賃金勤労者のうち非正規職が占める比率は３８．２％だった。２００３年以降で２番目に高い。正規職との賃金格差は１７４万８０００ウォン（約１９万円）と過去最大になった。「財政雇用」と指摘される６０歳以上の就職が増え、雇用錯視現象も表れている。雇用構造が新型コロナ事態以降に変わった影響もあるが、質的な部分は過去より悪化したという指摘が出る背景だ。
（引用ここまで）
韓国が21世紀になってからこっち、最悪の不況を迎えているって話を何度かしています。
ただ、韓国における雇用指標は悪くない……ように見えてしまっている。
雇用率は63.3%。
失業率は2.1%。
見た目上はほぼ完全雇用状態。
ただ、その実態は「求職もせずにただ休んでいるだけ」の人口が250万人を突破している。
韓国、半年以上職探しを続けている「長期失業者」の割合が25年ぶりの値に……本当にきつい不況下にあるんですよ（楽韓Web過去エントリ）
8月時点で256万7000人。
韓国人の5%、生産年齢人口の7%が「ただ休んでいる」だけ。
ついで、記事中にある60歳以上の雇用状況はこんな感じ。
【社説】韓国の６０代就業者が過去最多…制度的支援を準備する時だ（中央日報）
この「60代就業者」によって、雇用率も失業率もごまかされている部分があるのですね。
「完全雇用状態に見える」だけ。
結果として景況感、心理指数は冷えこんだまま。底冷えしたまま戻らない。
韓国人が感じている「景気の悪さ」は一般的な雇用統計からは見えてこないわけです。
逆に根深いってことでもあります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