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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에 이어 수출도 일본 추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그 요인으로 ▲ 세일즈 외교 ▲ 규제 혁파 ▲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업과 대주주,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귬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혜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보게 되는데, 전체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상황.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所得に引き続き輸出まで抜かれた後進国日本

“国民所得に引き続き輸出も日本追い越し見込み”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は 30日 1人当り国民所得が日本を追い越したし今年輸出が日本を追い越すはずだという見込みを提示した. 仕事

ユン大統領は 30日大統領室で開かれた国務会議に参加, 皆発言で “私たちの経済がもう目立つように活力を取り戻している”とその要因で ▲ セールス外交 ▲ 規制廃止 ▲ 法人税引下, 投資税額控除拡大などを指折った.

ユン大統領は “去年私たちの 1人当り国民所得が初めて日本を追い越したのに相次ぎ, 上半期韓・日輸出格差が歴代最低である 35億ドルまで記録した”と “一部では今年輸出が日本を追い越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込みまで出ている. 本当に過去には想像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事”と言った.


ユン大統領は “このような輸出の活力がもっと大きく生き返えて内需市場で温もりがめいめいに広がるようにもっと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政府の 2024年税法改正案が国会で通過されるように徹底的に準備しなさいと国務委員たちに頼んだ .


2024年税法改正案は相続税最高税率を低めて, お子さん控除金額を大幅に上向きした. 金融投資所得税廃止, 国家戦略技術に対する税額控除などに対して野党と市民団体は “企業と大株主, 金持ちのための減税”と批判している.

ユン大統領は “経済成長と時代状況を反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 25年の間維持されている相続税の税率と免税範囲を調整して, お子さん控除額も既存 5000万ウォンから 5億ウォンで大幅に拡大して中産層家庭の負担を減らして上げること”と言った.

ユングトザソドックセ廃止の恩恵は 2019年から 2021年まで年間金融投資所得 5000万ウォン以上の投資者が見るようになるのに, 全体個人投資者の 1%もならない状況. ユン大統領は “私たちの資本市場は 1400万個人投資者とその家族たちまで密接に繋がれている”と “企業と国民が一緒に成長する共存の職人資本市場を通じてもっと広くなって機会の梯子ももっと増えること”と主張した.

一方チェッコ原子力発展所建設事業の優先交渉対象者で韓国水力原子力コンソーシアムが選定されたことと係わってユン大統領は “今度受注で私たちはタルワンゾンによる信頼も下落を乗り越えるのに多くの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 “私たち原典産業が政権によって影響を受けないで搖れることなしに成長して行くように制度的基盤を用意するのが非常に至急で重要だ”と言った.

ユン大統領は “原典産業支援特別法を制定して原典生態系復元と輸出支援政策をもっと力強くそして一貫されるように推進してこれから第3, 第4の受注がつながるようにもろともに努力しよう”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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