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국제세미나를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 언론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구구조의 ‘한국화(South Koreanification)’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스튜어트 기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정책 집행도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유럽과 동아시아 출산 트렌드를 비교하며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간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고, 혼후(婚後) 출산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韓国経済人協会傘下韓国経済研究員は ‘国内外碩学たちが眺めた低出産・高令化の影響と解法’ 国際セミナーを 22日ソウル永登浦区 FKIタワーカンファレンスセンターで開催したと明らかにした.
正鉄韓経協研究総括代表かたがた韓国経連院長は開会辞を通じて “海外言論では全世界主要国の出産率下落現象を人口構造の ‘韓国画(South Koreanification)’と呼ぶほどに韓国の処した状況は深刻だ”と指摘した.
セミナーでは国内人口問題に対する認識転換の大切さも強調された. 主題発表を引き受けたスチュアートギテルバステン香港科学技術大教授は “韓国の低出産を単純に今すぐ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問題’ではなく社会システム全般の失敗を知らせる ‘兆し’で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単純人口中心接近で社会中心接近で, 政策執行も下向き式接近で上向き式接近で切り替え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トーマスソボトカヴィアンナイン旧学研究所博士は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出産トレンドを比べて “同居形態が多様で, 結婚-出産の間連携が弱いヨーロッパと違い, 東アジア国家は文化的に相変らず結婚以外の同居形態が制限的で, ホンフ(婚後) 出産が支配的”という点を指摘した. 李チョルヒソウル大教授は “地域別産業構造と労動市場を考慮したオーダーメード型人口政策を戦略的に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案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