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안전 보장의 위협에.방치할 수 없다」한국 외교부장관이 위기감
한국의 조·테욜 외교부장관이 10월 24일, 북한의 파병에 관련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안전 보장의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데, 손을 팔짱을 껴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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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같은 날, 외교 통일 위원회의 종합 감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욘손 의원( 모두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를 살리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대가없이(파병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
또, 이 의원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의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에의 참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반론.「강력한 대응방침과 조치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철수를 재촉해, 추가의 파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파병이 정부의 레드 라인을 넘었는가」라고 하는 김·테호 의원(국민 힘)의 질문에는, 「우리의 레드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 자체,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일축 했다.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용인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마, 이 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내심으로 안고 있는 염려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트럼프 전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해서 연간 100억 달러( 약 1조 4900억엔)를 지불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재임중에 한 것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해,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면 「비록 트럼프 전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 재협의를 요구해도, 우리가 아무 입장도 없는 상황으로 재협의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해,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北朝鮮のロシア派兵、最終的には我々の安全保障の脅威に。放置できない」韓国外交部長官が危機感
韓国の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が10月24日、北朝鮮の派兵に関連して「最終的には我々の安全保障の脅威となって帰ってくるのに、手をこまねいて座っていられる状況ではないと考え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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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ョ長官は同日、外交統一委員会の総合監査で、「ウクライナ戦争は韓国と直接的な利害関係がない」というイ・ヨンソン議員（共に民主党）の指摘に対し、「北朝鮮がロシアを助けているのに、どうして我々と利害関係がないといえるのか。対価なしに（派兵が）行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と述べ、このように発言した。
また、イ議員が「政府がウクライナに攻撃用の武器を提供する可能性に言及したこと自体が、ウクライナ戦への参戦と見な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質問したことに対しては、「論理の飛躍だ」と反論。「強力な対応方針と措置の意志を示しながら撤収を促し、追加の派兵を抑制するためにも必要な措置だ」と説明した。
チョ長官は、ウクライナに対する武器支援に言及したことについて「すべての選択肢がテーブルに上がっているというメッセージだ」と強調した。彼は「我々が何をするかは、ロシアがどう出るか、北朝鮮が何を受け取るか、さらに北朝鮮がロシアにどこまで支援するかといったすべての詳細な進展事項にかかっている」と述べた。
また、「北朝鮮の派兵が政府のレッドラインを超えたのか」というキム・テホ議員（国民の力）の質問には、「我々のレッドラインがどこにあるかを公開すること自体、良い戦略ではないと考える」と一蹴した。
中国が北朝鮮の派兵を容認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解釈については、「中国は多分、この過程から排除されていると考える」とし、「中国が対外的に表明することと、内心で抱えている懸念には大きな差があると思う」と話した。
チョ長官は、最近アメリカ共和党大統領候補の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自分が在任しているならば韓国が駐韓米軍の駐留費用として年間100億ドル（約1兆4900億円）を支払っていただろう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在任中にやったことを自慢する過程で出たコメントだ」と述べた。
この発言が最近、米韓が妥結した第12次韓米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に対する批判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るが、チョ長官は「今回の協議結果に対する評価ではない」と一線を引いた。
また、国会批准を経て協定が発効し、法的な安定性が生じれば「たとえトランプ前大統領が再び大統領になって再協議を要求しても、我々が何の立場もない状況で再協議するよりは良いだろう」とし、「備えている」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