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업 A사는 미국내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 정부와 2년 이상이나 세제 우대등의 교섭을 진행시켜 왔다.투자 조건 등에 합의하는 흐름이었지만, 수개월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동사의 관계자는 「당초는 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이었지만,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는 기조로 바뀌어, 교섭이 스톱 한 상태」라고 해 「투자 계획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A사는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의 이웃나라에 투자하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한 안, 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미 연방·주 정부의 약속 이행의 가능성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 순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부터다.
중앙 일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를 반달 후에 앞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 연방 정부·주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회답이 76.6%에 달했다.구체적으로는 「투자 실행의 지연」(40%), 「투자 규모의 축소」(33.3%), 「투자 계획의 전면 취소」(3.3%)등의 순서였다.「종래의 계획대로에 투자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회답은 2.3%에 지나지 않았다.과거 3년 이내에 미국에 500만 달러( 약 7억 4600만엔) 이상을 투자한 기업 30사(대기업 16사, 중견 기업 12사, 중소기업 2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약속의 이행 속도가 늦다」73.3%
미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투자에 관한 우대 약속을 받은 기업에 이행 상황을 물으면, 「이행 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회답이 73.3%에 달했다.「거의 이행되고 있다」는 26.7%였다.약속의 내용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66.7%·복수회답)이 가장 많아,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26.7%), 「보조금 지급」(20%), 「토지의 무상 임대」(13.3%), 「정부의 구매」(10%)등의 순서였다.
미 대통령 선거에 의한 불확실성은, 대미 투자 기업 중 대기업일 만큼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번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미 투자 및 향후의 투자에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해 물으면, 대기업의 68.8%가 「불확실성이 높다」( 「매우 높다」6.3%, 「비싼 분」62.5%)라고 대답했다.「낮은 분」은 25%, 「거의 없다」는 6.3%였다.반면, 중견 기업은 「낮은 분」(66.7%)라고 하는 회답이 가장 많아, 「비싼 분」은 16.7%였다.
대기업의 대미 투자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이며, 그 배경으로 보조금 등 정부의 우대조치가 많았다.2022년에 바이덴 정권이 시행한 반도체 과학법(CHIPS법)·인플레 억제법(IRA) 이후, 한국 대기업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등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해 이러한 우대조치가 줄어 드는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파이낸셜 타임즈(FT)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로 세계 1위였다.
◆「미 대통령 선거 대책 있다」3.3%마셔
미 대통령 선거에 의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를 물었는데, 「대응 계획을 준비중」이라는 회답이 70%로 가장 높았다.「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회답은 26.7%이며, 「대응 계획이 벌써 준비되어 있다」는 3.3%에 지나지 않았다.기업은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근거해 가장 염려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서 「통상 정책의 변화」(하리스 후보의 당선시 33.3%, 트럼프 후보의 당선시 46.7%)를 선택했다.미국내에서 공장을 운영중의 대기업 B사의 관계자는 「누가 당선해도 미국 우선 주의 정책이 강해질 것 같고 걱정이다」라고 해 「내년의 투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 이후는 차기 정권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신정권이라도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약속이 이행되도록, 대미 아웃 리치(대외 접촉)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의 김·문테 산업 정책 팀장은 「기업이 중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격렬한 교섭을 하면서 결정한 투자를 뒤집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해 「미 대통령 선거 이후도 국내 기업이 소외되지 않게 관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미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서강대의 호·윤 국제 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시장, 기술, 자원등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아 왔지만, 지금은 정책의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등 고민하는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 「대기업은 국제 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韓国の大企業Ａ社は米国内の生産基地を構築するために州政府と２年以上も税制優遇などの交渉を進めてきた。投資条件などに合意する流れだったが、数カ月前に雰囲気が変わったという。同社の関係者は「当初は投資の誘致に積極的だったが、米大統領選挙の結果を見守るという基調に変わり、交渉がストップした状態」とし「投資計画を原点から見直す可能性もある」と話した。Ａ社はカナダやメキシコなど米国の隣国に投資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る。
最近、韓国企業の対米投資が増えた中、米大統領選挙を控えて不確実性が高まったという声が増えている。米連邦・州政府の約束履行の可能性が大統領選挙の結果しだいで変わ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
中央日報が米国大統領選挙（１１月５日）を半月後に控えた２０日、大韓商工会議所と共同で対米投資企業を対象に緊急調査を実施した結果、米連邦政府・州政府が約束した内容が履行されなければ投資計画を変更するという回答が７６．６％にのぼった。具体的には「投資実行の遅延」（４０％）、「投資規模の縮小」（３３．３％）、「投資計画の全面取り消し」（３．３％）などの順だった。「従来の計画通りに投資を実行する」という回答は２．３％にすぎなかった。過去３年以内に米国に５００万ドル（約７億４６００万円）以上を投資した企業３０社（大企業１６社、中堅企業１２社、中小企業２社）を対象に調査した結果だ。
◆「約束の履行速度が遅い」７３．３％
米政府や州政府から投資に関する優遇約束を受けた企業に履行状況を尋ねると、「履行速度が遅い」という回答が７３．３％にのぼった。「ほとんど履行されている」は２６．７％だった。約束の内容は「法人税減免など税制支援」（６６．７％・複数回答）が最も多く、「電力・用水・道路などインフラ構築」（２６．７％）、「補助金支給」（２０％）、「土地の無償賃貸」（１３．３％）、「政府の購買」（１０％）などの順だった。
米大統領選挙による不確実性は、対米投資企業のうち大企業であるほど大きな問題と認識していた。今回の大統領選挙のため現在の対米投資および今後の投資に感じる不確実性について尋ねると、大企業の６８．８％が「不確実性が高い」（「非常に高い」６．３％、「高い方」６２．５％）と答えた。「低い方」は２５％、「ほとんどない」は６．３％だった。半面、中堅企業は「低い方」（６６．７％）という回答が最も多く、「高い方」は１６．７％だった。
大企業の対米投資は先端産業を中心に大規模な長期投資であり、その背景に補助金など政府の優遇措置が多かった。２０２２年にバイデン政権が施行した半導体科学法（ＣＨＩＰＳ法）・インフレ抑制法（ＩＲＡ）以降、韓国大企業は補助金と税額控除などを受けるために米国に大規模な投資をしたが、トランプ共和党候補が当選してこうした優遇措置が減る場合は相当な打撃が予想される。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ＦＴ）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対米投資規模は２１５億ドルで世界１位だった。
◆「米大統領選挙対策ある」３．３％のみ
米大統領選挙による不確実性に対して事前にどのような準備をしているかを尋ねたところ、「対応計画を準備中」との回答が７０％で最も高かった。「対応計画がない」という回答は２６．７％であり、「対応計画がすでに用意されている」は３．３％にすぎなかった。企業は米大統領選挙の結果に基づき最も懸念する不確実性要因として「通商政策の変化」（ハリス候補の当選時３３．３％、トランプ候補の当選時４６．７％）を選んだ。米国内で工場を運営中の大企業Ｂ社の関係者は「誰が当選しても米国優先主義政策が強まりそうで心配だ」とし「来年の投資計画はそのまま進めるが、それ以降は次期政権の政策変化に対応していく」と話した。
米国の新政権でも韓国企業に対する投資支援約束が履行されるよう、対米アウトリーチ（対外接触）などを強化するべきという声が出てくる。大韓商工会議所のキム・ムンテ産業政策チーム長は「企業が中長期的な状況を考慮して激しい交渉をしながら決定した投資を覆すというのは深刻なこと」とし「米大統領選挙以降も国内企業が疎外されないよう官民の共同努力が必要だ」と述べた。
企業が米政府の政策の一貫性と連続性をもう少し保守的に判断して投資を決定するべきだという指摘もある。西江大のホ・ユン国際大学院教授は「企業が市場、技術、資源などを中心に投資先を探ってきたが、今では政策の変化や地政学的リスクなど悩むポイントが増えている」とし「大企業は国際状況の変化を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が、中小・中堅企業は難しい場合もあるので、政府が情報を迅速に提供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