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을 밀착 감시도…미·NATO 「북한의 파병 확인할 수 없다」왜?
특수부대는 아니고 참관단의 가능성
미·NATO, 미 대통령 선거를 의식인가
윤정권 「국내 정치에 이용」혐의도
국가 정보원이 18일에, 북한이 1만 2천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다고 발표한 중국, 미국과 서쪽은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강한 염려를 표명했다.다만, 파병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관심이 모여 있다.
미국의 Austen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개최된 G7국방장관 회합의 종료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의 파병에 대해 추궁 당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움직임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로이터 통신이 전했다.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룻테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추궁 당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파병이 다음 달 5일의 미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고, 「공식 확인」을 재고하고 있다, 라는 관측도 나타나고 있다.북한의 참전을 공식으로 인정해 버리면, 미국이나 NATO로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미국과 NATO는 향후, 북한의 병력이 직접 전투에 투입될까 후방 지원에 집중할까에 의해서 「북한군의 참전」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 날의 한겨레의 취재에 「전세계가 북한군의 파병을 아직 공식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당연, 우리는 그처럼 발표하지만, 나라 마다 입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달 18일에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를 주재 해, 계속 되어 국정원이 「북한군의 참전 확인」이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북한의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문도 정 되고 있다.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어쨌든 사안이 어려운 것이므로 행해졌다」라고 반론했다.통일부는 2016년 2월 10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로서 「북한의 리·욘길총참모장, 2 월초에 전격 숙청」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지만, 3개월 후에 터무니 없는 정보였던 일이 판명되어 있다.당시의 박근혜(박·쿠네) 정권에 의한 개성(케손) 공업단지 폐쇄 발표 후에 예상된 여론의 악화를, 국정원이 얇은나름으로 한 것 에서 일어난 「정보 참사」였다.
통일부의 김·스골 차관은 이 날의 채널 A의 인터뷰로,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의(부대의) 제2차 수송 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해, 「러시아가 탈환에 노력하고 있는 크루스크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北朝鮮軍を密着監視も…米・ＮＡＴＯ「北朝鮮の派兵確認できない」なぜ？
特殊部隊ではなく参観団の可能性
米・NATO、米大統領選挙を意識か
尹政権「国内政治に利用」疑いも
国家情報院が18日に、北朝鮮が1万2千人規模の兵力をウクライナ戦争に派兵すると発表した中、米国と西側は「事実なら」という但し書きを付けつつも強い懸念を表明した。ただし、派兵が事実かどうかは「確認できない」との態度を保っているため、その背景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
米国の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は19日（現地時間）、イタリアのナポリで開催されたG7国防相会合の終了後、北朝鮮軍のウクライナ戦争への派兵について問われ、「もし事実なら、そのような動きは憂慮される」としつつも、事実かどうかは確認できないと答えた。ロイター通信が伝えた。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のルッテ事務総長は18日（現地時間）、国情院の発表について問われ、「現在までの我々の公式の立場は『確認できない』だ」と述べた。
これまで韓米情報当局が軍事衛星などで北朝鮮軍の動きを密着監視し、情報を共有するとともに緊密に情報協力をおこなってきたことを考慮すると、これは異例だ。韓国の発表を誇張だと考えているか、情報に対する評価を異に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と解釈しうる。ワシントン・ポストは19日、NATOの高官の話として、特殊部隊ではなくロシアに支援した北朝鮮製の兵器を扱う参観団が配置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伝えた。
北朝鮮による派兵が来月5日の米大統領選挙に及ぼす影響を意識して、「公式確認」を先送りしている、との観測も示されている。北朝鮮の参戦を公式に認めてしまうと、米国やNATOとしてはそれに対応する行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負担となりうる。米国とNATOは今後、北朝鮮の兵力が直接戦闘に投入されるか後方支援に集中するかによって「北朝鮮軍の参戦」を判断する可能性がある。大統領室の関係者はこの日のハンギョレの取材に「全世界が北朝鮮軍の派兵をまだ公式に確認したわけではない」とし、「当然、我々はそのように発表するが、国ごとに立場がある」と語った。
今月18日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国家安全保障会議（NSC）を主宰し、続いて国情院が「北朝鮮軍の参戦確認」とする報道資料を発表したことについては、北朝鮮の情報を国内政治に利用しているとの疑問も呈されている。大統領室の関係者は「なにしろ事案が厳しいものなので行われた」と反論した。統一部は2016年2月10日、国情院から受け取った情報として「北朝鮮のリ・ヨンギル総参謀長、2月初めに電撃粛清」と題する資料を出入記者に配布したが、3カ月後にでたらめな情報だっ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による開城（ケソン）工業団地閉鎖発表後に予想された世論の悪化を、国情院が薄めようとしたことで起きた「情報惨事」だった。
一方、CNNは19日、ウクライナ文化情報政策省傘下の戦略通信情報セキュリティーセンター（SPRAVDI）を通じて入手したとして、普及品支給のためのアンケート用紙のコピーを報道した。アンケート用紙には「帽子のサイズ（周囲）、体幅/軍服の寸法と靴の文書を作成してください」という文言がロシア語とハングルで記されている。同センターは前日の18日、ロシア極東の「セルギエフスキー訓練所」で北朝鮮兵たちがロシア軍の装備の支給を受ける映像を入手したとして、それをXのアカウントに公開している。長さ27秒のこの映像には「越えるな」などの声も録音されている。
統一部のキム・スギョン次官はこの日のチャンネルAのインタビューで、「近いうちに北朝鮮の（部隊の）第2次輸送作戦が行われるだろう」とし、「ロシアが奪還に努めているクルスク地域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語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