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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인재, 일본의 반에도 도달하지 않고

한국 외교부

한국 외교부의 인재가 금년 기준 2896명으로,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일본의 반에도 도달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그 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아득하게 밑도는 수준으로,주요 7개국(G7)의 동참을 완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의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

2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안철수(안·쵸르스) 국민 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의 금년의 정원은 2896명으로, 본부 940명, 국립 외교원 107명, 재외 공관 1495명, 주재관 354명으로 구성되었다.

30년전인 1994년의 외교부 정원이 2092명이었던 일과 비교하면 30년간에 약 800명이 증가한 계산이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급증하는 외교 수요에 비해 외교부의 인재 등 외교 인프라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본부 인재의 경우, 1994년 814명으로부터 시작되어 흥망을 거쳐 금년의 집계에서는 940명이 되었다.30년간에 100명남짓 증가한 모습이지만, 2019년과 비교해도 보충이 없었다.한국이 작년한국·태평양 크고 작은 섬들국 정상회의에 이어 금년한국·아후리타 `J정상회의, 내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등 대형의 국제 행사를 매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과부하를 염려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외교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외교부에 의하면, 미국은 약 2만 6000명, 일본은 6604명, 캐나다는 1만 2846명, 이탈리아는 약 6940명의 외교 인재를 갖추고 있다.특히 일본의 경우, 작년 향후 외무성의 인원을 2030년초까지 8000명에게 증원 한다고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늘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제휴 강화해 대 중국 외교를 보강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흥 발행에 대응하는 힘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우려가 나와 있다.일례로서 외교 부내에서 과학기술 외교는 하나의 과(국제 과학기술 규범과)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반면, 미국무성이나 영국 외무성, 일본 외무성은 각각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 경제 과학기술국, 군축불확산 과학부 등, 국 있다 있어는 부 단위의 조직을 두어 과학기술 외교에 대응하고 있다.

인재 부족과 업무 과중은 외교 인재의 유출로도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외교부의 의원 면직자(찬`발적 퇴직자)는 2020년 34명→2021명 53명→2022년 63명→작년 7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외무 공무원 36 등급에 해당하는 실무자급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연도별로 비교하면, 2020년 실무자급 의원 면직자가 12명이었던 일에 비해 작년은 41명이서 4배 가깝게 증가했다.이것에 관련하고,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도 1월의 취임의 인사로 「최근 신진 직원의 의원 면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스 의원은 「만성적 인재 부족 문제가 사기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해 사이버·첨단 과학기술 등 신흥 분야에서도 외교 업무가 다각화 하는 경향이지만, 지금은 기존의 인재에게 일을 추가해 맡기는 임시 방편으로 참고 있고, 외교부 직원 반 아웃 현상이 심각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G7の仲間入りを果たしたと誰が言ったのか? また嘘の韓国

韓国外交部人材、日本の半分にも至らず

韓国外交部

韓国外交部の人材が今年基準2896人で、米国の約10分の1水準であり、日本の半分にも至ら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他主要国と比較してもはるかに下回る水準で、主要7カ国(G7)の仲間入りを果たした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る韓国外交の地位と釣り合わないとの指摘が出ている。

21日、外交部が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安哲秀(アン・チョルス)国民の力議員室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外交部の今年の定員は2896人で、本部940人、国立外交院107人、在外公館1495人、駐在官354人で構成された。

30年前である1994年の外交部定員が2092人だったことと比較すると30年間に約800人が増えた計算だが、外交部当局者は「急増する外交需要に比べて外交部の人材など外交インフラは主要国に比べて非常に不足しているのが実情」と吐露した。

特に本部人材の場合、1994年814人から始まって浮沈を経て今年の集計では940人となった。30年間で100人余り増えた格好だが、2019年と比較しても補充がなかった。韓国が昨年韓・太平洋島嶼国首脳会議に続いて今年韓・アフリカ首脳会議、来年には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首脳会議など大型の国際行事を毎年担当している状況で、業務過負荷を懸念する声が出ている。

主要国と比較しても韓国外交部の規模は相対的に小さい。外交部によると、米国は約2万6000人、日本は6604人、カナダは1万2846人、イタリアは約6940人の外交人材を備えている。特に日本の場合、昨年今後外務省の人員を2030年初めまでに8000人に増員するという方針を立てている。専門性を備えた人材を増やしてインド太平洋地域で価値を共有する国家と連携強化して対中外交を補強するというのが主な目的だった。

人材が足りないため新興イシューに対応する力にも支障が生じかねないという憂慮が出ている。一例として、外交部内で科学技術外交は一つの課(国際科学技術規範課)が専門的に担当している。反面、米国務省や英国外務省、日本外務省はそれぞれサイバー空間デジタル政策局、経済科学技術局、軍縮不拡散科学部など、局あるいは部単位の組織を置いて科学技術外交に対応している。

人材不足と業務過重は外交人材の流出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との指摘だ。外交部の議員免職者(自発的退職者)は2020年34人→2021人53人→2022年63人→昨年75人と増え続けている。特に外務公務員3~6等級に該当する実務者級で辞める場合が2021年から3年連続で最も大きい比率を占めた。年度別で比較すると、2020年実務者級議員免職者が12人だったことに比べて昨年は41人で4倍近く増えた。これに関連して、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も1月の就任の挨拶で「最近若手職員の議員免職事例が増加していて残念だ」と話していた。

安議員は「慢性的人材不足問題が士気低下の最も根本的な原因」としながら「国際社会で韓国の役割が拡大してサイバー・先端科学技術など新興分野でも外交業務が多角化する傾向だが、今は既存の人材に仕事を追加して任せる臨時方便で耐えていて、外交部職員のバーンアウト現象が深刻化してい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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