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보통으로 정보 통제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자유도가 일본에도 져 21위에 떨어진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세계 21위에 하락
2022년 9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분카 방송 본사 로비에서 전국 미디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윤 주석기쁨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적대적 미디어의 환경 만들기
미국의 국제인권 단체의 자유 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에 발표한 보고서 「2024년 인터넷 자유도」에 의하면, 한국은 100점 만점중 66점으로 72개국중 21위였다.작년의 19위(총점 67점)보다 낮은 점수와 순위였다.이 단체는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한국을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 자유국(partly free)」로 분류하고 있다.
2024년의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녹색은 자유, 황색은 부분적으로 자유, 보라색은 자유롭지 않은을 의미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나누어 3있다.자유로운 인터넷 액세스의 기회(25점), 컨텐츠의 제약의 유무(35점), 유저의 권리침해의 정도(40점)로, 100점에 가까울 정도 높은 레벨의 인터넷의 자유를 향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이번 조사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간에 행해졌다.
한국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의 22점이었지만,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23점에 머물렀다.특히, 유저의 권리 부문에서는 만점(40점)의 약 반의 21점이라고 하는 저조한 점수를 붙여졌다.
자유 하우스는 한국을 「고도의 인터넷·모바일 인프라 덕분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정보 전달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과 김 켄희(김·곤히) 부인을 비판하는 기자는 자주 정부의 공포 전술의 타겟으로 되었다」라고 풍자했다.
작년 9월 14일, 뉴스 타파의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사옥의 출입구에서 수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붙이고 있다.※ 빌라에는 「지키자!뉴스 타파,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고 쓰여져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대통령, 그의 아내, 정부를 비판하는 져널리스트나 시민을 기소하고, 적대적인 미디어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해, 「특히 보도 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의 소송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략)
미얀마의 시민이 2022년 7월, 얀곤으로 군에 의한 정치범의 타히형집행에 반대하는 데모를 실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제국의 대부분이 하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94점을 획득한 아이슬랜드였다.에스토니아(92점)와 캐나다(86점)가 거기에 계속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7위·79점)과 일본(8위·78점)을 제외해 대부분이 한국보다 낮은 점수였다.말레이지아(29위·60점)와 필리핀(30위·60점)이 한국의 뒤에 이어, 싱가폴(38위·53점), 인도네시아(43위·49점), 타이(52위·39점), 베트남(67위·22점)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후략)
2022년 9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분카 방송 본사 로비에서 전국 미디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윤 주석기쁨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2024년의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녹색은 자유, 황색은 부분적으로 자유, 보라색은 자유롭지 않은을 의미한다
작년 9월 14일, 뉴스 타파의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사옥의 출입구에서 수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붙이고 있다.※빌라에는 「지키자!뉴스 타파,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고 쓰여져 있다
미얀마의 시민이 2022년 7월, 얀곤으로 군에 의한 정치범의 타히형집행에 반대하는 데모를 실시하고 있다
今も普通に情報統制されてる韓国、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が日本にも負けて21位に落ちる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が世界21位に下落
2022年9月28日、ソウル麻浦区の文化放送本社ロビーで全国メディア労働組合所属の組合員が尹錫悦政府に抗議している
政府が敵対的メディアの環境づくり
アメリカの国際人権団体のフリーダムハウスが16日（現地時間）に発表した報告書「2024年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によると、韓国は100点満点中66点で72カ国中21位だった。昨年の19位（総点67点）より低い点数と順位だった。この団体は2011年から今年まで韓国を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分野で「部分自由国（partly free）」に分類している。
2024年の世界各国の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緑色は自由、黄色は部分的に自由、紫は自由でないを意味する
評価項目は大きく分けて3つある。自由なインターネットアクセスの機会（25点）、コンテンツの制約の有無（35点）、ユーザーの権利侵害の程度（40点）で、100点に近いほど高いレベルのインターネットの自由を享受していると評価される。今回の調査は昨年6月1日から今年5月31日の間で行われた。
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を自由に使え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比較的高い点の22点だったものの、インターネットでやり取りする内容がどれだけ自由なのかについては23点にとどまった。特に、ユーザーの権利部門では満点（40点）の約半分の21点という低調な点数をつけられた。
フリーダムハウスは韓国を「高度なインターネット・モバイルインフラのおかげで国際的に認められているものの、デジタル環境では政府が厳格に情報配信を統制している」と評価し、「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金健熙（キム・ゴンヒ）夫人を批判する記者はしばしば政府の恐怖戦術のターゲットになった」と皮肉った。
昨年9月14日、ニュース打破の関係者がソウル鍾路区社屋の出入口で捜査を批判するビラを貼っている。※ ビラには「守ろう！ニュース打破、言論の自由を守護！」と書かれている
報告書は「韓国政府は大統領、彼の妻、政府を批判するジャーナリストや市民を起訴して、敵対的なメディア環境を構築した」とし、「特に報道機関に対する名誉毀損の訴訟が主な原因と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中略）
ミャンマーの市民が2022年7月、ヤンゴンで軍による政治犯のﾀﾋ刑執行に反対するデモを行っている
東南アジア諸国の大半が下位
今回の調査で最も順位が高い国は94点を獲得したアイスランドだった。エストニア（92点）とカナダ（86点）がそれに続いた。
アジアでは台湾（7位・79点）と日本（8位・78点）を除いて大部分が韓国より低い点数だった。マレーシア（29位・60点）とフィリピン（30位・60点）が韓国の後に続き、シンガポール（38位・53点）、インドネシア（43位・49点）、タイ（52位・39点）、ベトナム（67位・22点）など大部分の東南アジアの国々が下位圏にとどまった。
（後略）
2022年9月28日、ソウル麻浦区の文化放送本社ロビーで全国メディア労働組合所属の組合員が尹錫悦政府に抗議している
2024年の世界各国のインターネット自由度。緑色は自由、黄色は部分的に自由、紫は自由でないを意味する
昨年9月14日、ニュース打破の関係者がソウル鍾路区社屋の出入口で捜査を批判するビラを貼っている。※ ビラには「守ろう！ニュース打破、言論の自由を守護！」と書かれている
ミャンマーの市民が2022年7月、ヤンゴンで軍による政治犯のﾀﾋ刑執行に反対するデモを行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