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세금제외 인하 조치 연장이나 인하율 축소도=한국
연합 뉴스10/20(일)9:59
【세종 연합 뉴스】한국의 기획 재정부는 20일,
현재의 가솔린의 유류세는 1리터 당 164원(20%, 약 18엔) 인하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경유는 174원(30%) 인하한 407원.
정부는 원유가격이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인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작년 1월부터 가솔린은 25%, 경유는 37%의 인하율을 적용해, 금년 7~8월은 가솔린을 20%, 경유를 30%에 축소.9~10월이나 이것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은 유류세의 「정상화」의 요건이 있다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인플레율이 침착하는 한편, 세수입감이 염려되고 있는일로부터, 유류 세금제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가솔린의 인하율이 현재의 20%에서 15%에 5포인트 정도 축소된다라는 견해가 강하다.그 경우,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40원 정도 가격이 오른다.
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는 「물가나 세수입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유가격의 추이, 국민 생활에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油類税引き下げ措置延長か 下げ率縮小も＝韓国
聯合ニュース10/20(日)9:59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の企画財政部は２０日、ガソリンや軽油に課す「油類税」の引き下げ措置の期限が今月末に終了するのを前に、延長するかどうかを今週決定すると明らかにした。延長されれば１２回目の延長となる。
現在のガソリンの油類税は１リットル当たり１６４ウォン（２０％、約１８円）引き下げた６５６ウォンを課している。軽油は１７４ウォン（３０％）引き下げた４０７ウォン。
政府は原油価格が急騰した２０２１年１１月から引き下げ措置を取っている。昨年１月からガソリンは２５％、軽油は３７％の引き下げ率を適用し、今年７〜８月はガソリンを２０％、軽油を３０％に縮小。９〜１０月もこれを維持した。
一方、今回は油類税の「正常化」の要件がある程度整っている状況だ。インフレ率が落ち着く一方、税収減が懸念されていることから、油類税引き下げ措置を終了すべきとの意見も少なくない。
ただ、原油価格の上振れリスクや国民生活への負担増も指摘される。
このためガソリンの引き下げ率が現在の２０％から１５％に５ポイント程度縮小されるとの見方が強い。その場合、ガソリン価格は１リットル当たり４０ウォンほど値上がりする。
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物価や税収のみならず中東情勢と密接に関わる原油価格の推移、国民生活への影響まで総合的に考慮する」と述べ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