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립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 육군의 전력에 물음표…「자주포」10 타이중 3대는 조종사가 없어?
북한과의 대립이 더욱 더 선명히 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목】「압도적인 보복을 실시한다」북한에의 한국군의 반응은?
한국 육군의 자주포 전력 가운데, 10 타이중 3대에는 조종사가 없다고 하다.
국회·국방 위원회 소속의 유·욘원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육군의 자주포 조종사의 배치율은 2022년까지는 80%대였지만, 2023년에는 72.2%에 급감했다.2024년(6월 30일 현재)이나 72.9%에 머무르고 있다.
전차(92.7%)나 장갑차(93.2%)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낮은 배치율이다.
한국 육군에게는 자주포 「K9」가 약 1100대 배치되고 있지만, 조종사가 미만, 현재의 배치율에서는 300대 가까이의 운용이 어려운 계산이 된다.
자주포 조종사의 배치율이 낮은 주된 원인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초급 간부의 이탈에 의해서 자주포를 조종 하는 하사관이나 장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층 더“병역 피해”가 뒤쫓고 있다.
10월 11일, 전출의 유·욘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형사 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과거 6년간에 합계 1037명중 893명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
실로 86%가 해외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수사를 면한 것이 된다.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불과 5%로, 5명 뿐이다.
게다가 2022년 이후,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545명중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도 알았다.집행 유예 첨부의 판결을 받은 사람도, 불과 4명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이 남쪽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단절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은 부족한 인재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일까.
北朝鮮との対立深まるなかで韓国陸軍の戦力に疑問符…「自走砲」10台中3台は操縦士がいない？
北朝鮮との対立がますます鮮明になっているなかで、韓国軍の戦力に対して疑問が提起された。
韓国陸軍の自走砲戦力のうち、10台中3台には操縦士がいないというのだ。
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ユ・ヨンウォン議員室が陸軍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陸軍の自走砲操縦士の配置率は2022年までは80％台だったが、2023年には72.2％に急減した。2024年（6月30日現在）も72.9％にとどまっている。
戦車（92.7％）や装甲車（93.2％）と比べると、明らかに低い配置率だ。
韓国陸軍には自走砲「K9」が約1100台配備されているが、操縦士が足らず、現在の配置率では300台近くの運用が難しい計算になる。
自走砲操縦士の配置率が低い主な原因は、人口減少の影響で、初級幹部の離脱によって自走砲を操縦する下士官や将校が不足しているからだという。
さらに“兵役逃れ”が追い打ちをかけている。
10月11日、前出のユ・ヨンウォン議員が兵務庁から提出された「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者の刑事処分現況資料」によると、過去6年間で計1037人のうち893人が海外居住を理由に捜査中止処分を受け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実に86％が海外にいるという理由で、捜査を免れたことになる。懲役刑を言い渡された者は全体のわずか5％で、5人だけだ。
さらに2022年以降、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者545人の中で懲役刑に処せられた者は一人もいないこともわかった。執行猶予付きの判決を受けた者も、わずか4人にとどまっている。
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者の大多数は、刑事処罰が十分に行われていない点を悪用し、“兵役逃れ”のために海外で「逃げ続けている」状況が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だ。
北朝鮮が南側とつながる道路・鉄道を断絶し、朝鮮半島の緊張感が高まっているなかで、韓国軍は不足している人材を補う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