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키노시타대자】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심규처(심규손) 이사장은 27일, 원징용공 소송으로 승소한 원고들에게의 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는 재원이, 현상으로 적어도 120억원( 약 13억 7000만엔) 부족하다고 밝혔다.재단은 한국의 재판으로 패소가 확정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인수하는 「제삼자 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의 9할이 「인수 변제」를 희망
한국 최고재판소에서, 승소를 기뻐하는 원징용공의 유족들=2023년 12월 28일
심씨에 의하면, 재단은 2018년에 승소가 확정한 11명에게의 제삼자 변제를 실시해, 수취를 거부하는 4 인분을 재판소에 공탁.한국 철강 대기업 포스코로부터 기부를 받은 약 41억원중 38억원을 소비했다.
작년말부터 금년 1월에 같은 소송 9건으로 합계 52명의 승소가 새롭게 확정하고 있어, 나머지의 약 3억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당사자의 9할 정도가 한국 정부가 나타내 보인 제삼자 변제 방식을 받아 들이고 지급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나 재단은 일본 기업의 기부도 기대하지만, 일본측은 응하지 않았다.심씨는 「일본에는 일본이든지의 사정이 있다라고 해도, 일본 기업이 참가해야만 제삼자 변제가 한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韓国人は棒で殴る事で解決した。
【ソウル＝木下大資】韓国政府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の沈揆先（シムギュソン）理事長は27日、元徴用工訴訟で勝訴した原告らへの賠償相当額を支給する財源が、現状で少なくとも120億ウォン（約13億7000万円）不足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財団は韓国の裁判で敗訴が確定した日本企業の賠償金を肩代わりする「第三者弁済」を行っている。
◆当事者の9割が「肩代わり弁済」を希望
韓国最高裁で、勝訴を喜ぶ元徴用工の遺族ら＝2023年12月28日
沈氏によると、財団は2018年に勝訴が確定した11人への第三者弁済を行い、受け取りを拒否する4人分を裁判所に供託。韓国鉄鋼大手ポスコから寄付を受けた約41億ウォンのうち38億ウォンを費やした。
昨年末から今年1月に同様の訴訟9件で計52人の勝訴が新たに確定しており、残りの約3億ウォンでは足りない状況だ。当事者の9割ほどが韓国政府の示した第三者弁済方式を受け入れ、支給を望んでいるという。
韓国政府や財団は日本企業の寄付も期待するが、日本側は応じていない。沈氏は「日本には日本なりの事情があるとはいえ、日本企業が参加してこそ第三者弁済が韓国国民の支持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訴え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