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의 군생활」로 돈벌이…한국에서 발각, 금단의 「위장」입대

【10월 17일 KOREA WAVE】인터넷으로 알게 된 한국군 입대 예정자와 군인 급여를 절반 할 약속으로 「대역 입대」했다고 해서, 한국의 검찰당국은, 20대 후반의 남성을 병역법위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주민 등록법위반의 죄로 기소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남성은, 입대 예정이었던 20대 전반의 인물과 공모해, 7월에 그 인물의 신분증을 사용해 강원도(칸워드) 내의 육군 신병 교육대에게 입대해, 3개월간군생활을 보냈다.신분 확인시에 군당국은 부정을 간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건은 공모자가 병무청에 자수한 것으로 표면화되었다.그 때, 공모자는 「잘못을 눈치채, 무서워졌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대신에 입대한 남성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사건을 받아 대리 입대의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그 밖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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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発覚、禁断のなりすまし入隊、「身代わりの軍生活」で金儲け

「身代わりの軍生活」で金儲け…韓国で発覚、禁断の「なりすまし」入隊

【10月17日 KOREA WAVE】インターネットで知り合った韓国軍入隊予定者と、軍人給与を折半する約束で「身代わり入隊」したとして、韓国の検察当局は、20代後半の男性を病役法違反、偽計公務執行妨害、住民登録法違反の罪で起訴した。

調べによると、この男性は、入隊予定だった20代前半の人物と共謀し、7月にその人物の身分証を使って江原道（カンウォンド）内の陸軍新兵教育隊に入隊し、3カ月間軍生活を送った。身分確認時に軍当局は不正を見抜けなかったという。

事件は共謀者が兵務庁に自首したことで明るみに出た。その際、共謀者は「過ちに気づき、怖くなった」と供述したという。代わりに入隊した男性は「生活費を賄うため」と話している。

兵務庁はこの事件を受け、代理入隊の全数調査を実施し、他に類似の事例がない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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