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중단…「혈세 55억엔이 공중에 사라진다」
【10월 16일 KOREA WAVE】한국에서,중소기업 전용의 연구 개발(R＆D)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 의해서, 많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중단해, 관련하는 「매몰 코스트」가 약 500억원( 약 55억엔)에 이르는 것이 판명되었다.이것에 의해, 한국 정부가 현장의 실정을 무시해 정책 입안 한 것에 의해, 예산 지출이 허비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교도리상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R＆D프로젝트를 중단하는지, 혹은 중단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금년 6 월 시점에서 152사에 달한다.이것들 기업에 2023년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총액 483억 500만원( 약 53억엔).152의 프로젝트가 무기한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500억원 가까이의 세금이 허비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비효율을 시정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R＆D관련 예산을 큰폭으로 삭감해, 중소 벤처기업성도 그 영향을 면할 수 없었다.2023년에 1조 8247억원( 약 2019억엔)이었던 중소기업 R＆D관련 예산은, 2024년에는 1조 4097억원( 약 1559억엔)=기후 기금을 포함한=에 축소되어 4150억원( 약 460억엔)의 감소가 되었다. 이 결과, 동성은 20의 사업으로, 2477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일률적이고 50%삭감해, 프로젝트의 계속·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시켰다.그 과정에서, 152의 기업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안에는 예정된 지원금에 맞추어 연구 기기의 발주를 끝마친 기업도 있어, 예산 삭감에 의해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단념하는 사태가 되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비 183억 4900만원( 약 20억엔)이 실질적으로 소실했다.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특별 회계에 있어서의, 작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에 투입된 119억 1500만원( 약 13억엔)이나, 기후 자금을 사용해 10사에 제공된 창업 성장 기술개발비 24억 500만원( 약 2억 7000만엔)이나 같다. 2023년의 신규사업인 일반회계의 혁신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도, 50%의 예산 삭감 대상이 되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지원금이 반감했다.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부담도 없고, 모두가 정부 예산으로부터의 지원이 되고 있다.
韓国・中小企業向け技術開発予算削減で研究中断…「血税55億円が宙に消える」
【10月16日 KOREA WAVE】韓国で、中小企業向けの研究開発（R＆D）予算の大幅な削減によって、多くの企業がプロジェクトを中断し、関連する「埋没コスト」が約500億ウォン（約55億円）に達することが判明した。これにより、韓国政府が現場の実情を無視して政策立案したことにより、予算支出が無駄になっているという批判につながっている。 産業通商資源・中小ベンチャー企業委員会資料によると、予算削減の影響でR＆Dプロジェクトを中断するか、もしくは中断を申請した中小企業は今年6月時点で152社にのぼる。これら企業に2023年までに投入された研究費は総額483億500万ウォン（約53億円）。152のプロジェクトが無期限に中断されることで、500億ウォン近くの税金が無駄になる危機に直面している。 政府は昨年、非効率を是正するという名目でR＆D関連予算を大幅に削減し、中小ベンチャー企業省もその影響を免れなかった。2023年に1兆8247億ウォン（約2019億円）だった中小企業R＆D関連予算は、2024年には1兆4097億ウォン（約1559億円）=気候基金を含む=に縮小され、4150億ウォン（約460億円）の減少となった。 この結果、同省は20の事業で、2477の企業を対象に予算を一律で50％削減し、プロジェクトの継続・中断を決定するための協議を進めた。その過程で、152の企業がプロジェクトの中断を選択するに至った。 中には予定された支援金に合わせて研究機器の発注を済ませた企業もあり、予算削減により研究を継続できず、途中で断念する事態となった。 一般会計分野での中小企業商用化技術開発費183億4900万ウォン（約20億円）が実質的に消失した。素材・部品・装備の競争力強化特別会計における、昨年までに中小企業技術革新開発に投入された119億1500万ウォン（約13億円）や、気候資金を使って10社に提供された創業成長技術開発費24億500万ウォン（約2億7000万円）も同じだ。 2023年の新規事業であった一般会計の革新製品高度化技術開発も、50％の予算削減対象となり、事業が本格化する前に支援金が半減した。中断されたプロジェクトに対しては、民間からの資金負担もなく、全てが政府予算からの支援とな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