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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폭파의 피해 없는데 중화기로 대응 사격…일촉즉발의 위기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에 의하면,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토카이선의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군의 감시 장비에 찍힌 경의선(좌측), 토카이선의 남북 연결 도로의 폭파의 장면=한국군 합동 참모본부 제공//한겨레사

 15일, 북한에 의한 경의(콜위) 선·토카이(톤헤) 선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의 뒤, 한국군이 취한 조치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은, 한국군이 군사 경계선의 남쪽의 지역에서(북측을 향해서) 더한 「대응 사격」이다.군의 발표를 보는 한, 북한의 도로 폭파에 의한 피해는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쟁 확대의 위험을 무릅써서까지, 북한으로 향해서 중화기 사격을 실시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동 참모본부(합참)는 같은 날, 북한이 경의선과 토카이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후, 장병들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합참관계자는 「폭파 작업에 의한 한국군의 피해는 없고, 군사 경계선 이남 100미터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이 사격에 대한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다고 한다.

 합참관계자는 「군장병의 피해가 없었는데 , 왜 대응 사격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응의 의지가 있다 일을 나타내기 위해, 자위권의 레벨로 경고 방송과 함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대답했다.게다가 「북한군이 사전 경고없이 비무장지대에서 폭파 행위를 해, 그 비산물이 군사 경계선의 남쪽으로 꽤 떨어졌다.한국 장병의 피해야말로 없었지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 메세지를 담아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덧붙였다.비무장지대내에서 시설물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협력 요청이 필요하지만, 북한군의 도로 폭파는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정전협정 위반」에 임한다고 하는 설명이다.

 같은 날, 한국군의 감시 경계소에서는, 북측을 향해서 K4고속 유탄 기관총과 K6중기관총이 각각 수십발두개발사되었다.수류탄과 같은 소형 폭탄을 발사하는 고속 유탄 기관총 K4는, 파괴력이 기관총과 박격포의 중간 정도다.구경 12.7밀리의 K6중기관총은 「총」과「포」의 경계선상에 있는 한국군 최대 구경의 총기다.

 같은 날의 대응 사격은, 군사 경계선의 남쪽 100미터 지점에 표적지를 미리 설치해 행해졌다.합참관계자는 「군사 경계선에 인접한 도로 폭파에 따르는 최대 위험 반경을 500미터와 사전에 평가해, 이 날폭파된 도로 500미터 이내에는 장병들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북한군이 경의선, 토카이선의 도로를 폭파한 지점은, 군사 경계선의 북측 10미터 정도로, 폭파한 도로의 폭은 20미터 정도.

 문제는, 장병들이 군사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부터 군사 경계선 이남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 표적으로 사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경계선의 방향을 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북한군의 입장으로는, 스스로를 향해 남쪽에서 총탄, 유탄이 날아 오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남북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었다.

 「장병의 피해가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군사 경계선에 근접해 중화기 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 합참관계자는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는 없고, 자위권적 대응」이라고 대답했다.한층 더 「평상시, 북한군이 군사 경계선에 가까워진다고 경고 방송을 해 일정선을 넘으면 경고 사격을 하지만, 이번 대응 사격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北の領地の爆破で被害ないのに韓国が射撃、頭がおかしい韓国

韓国軍、爆破の被害ないのに重火器で対応射撃…一触即発の危機

韓国軍合同参謀本部によると、北朝鮮が15日、京義線と東海線の南北連結道路の一部区間を爆破した。軍の監視装備に撮られた京義線(左側)、東海線の南北連結道路の爆破の場面=韓国軍合同参謀本部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15日、北朝鮮による京義(キョンウィ)線・東海(トンヘ)線の南北連結道路爆破の後、韓国軍が取った措置と関連して注目されるのは、韓国軍が軍事境界線の南側の地域で(北側に向けて)加えた「対応射撃」だ。軍の発表を見る限り、北朝鮮の道路爆破による被害は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あえて戦争拡大の危険を冒してまで、北朝鮮に向けて重火器射撃を行った理由が明らかでないからだ。

 合同参謀本部(合参)は同日、北朝鮮が京義線と東海線の南北連結道路を爆破した後、将兵たちが対応射撃をしたと発表した。合参関係者は「爆破作業による韓国軍の被害はなく、軍事境界線以南100メートル地域に対応射撃を実施した」と述べた。この射撃に対する北朝鮮軍の対応はなかったという。

 合参関係者は「軍将兵の被害がなかったのに、なぜ対応射撃をしたのか」という質問に、「対応の意志があることを示すため、自衛権のレベルで警告放送と共に対応射撃を行った」と答えた。さらに、「北朝鮮軍が事前警告なしに非武装地帯で爆破行為をし、その飛散物が軍事境界線の南側にかなり落ちた。韓国将兵の被害こそなかったが、被害が発生し得る危険な行動なので、『このような行為をするな』という警告メッセージを込めて対応射撃を実施した」と付け加えた。非武装地帯内で施設物の工事をするためには事前通知と協力要請が必要だが、北朝鮮軍の道路爆破はこのような手続きを踏まず「停戦協定違反」に当たるという説明だ。

 同日、韓国軍の監視警戒所からは、北側に向けてK4高速榴弾機関銃とK6重機関銃がそれぞれ数十発ずつ発射された。手榴弾のような小型爆弾を発射する高速榴弾機関銃K4は、破壊力が機関銃と迫撃砲の中間程度だ。口径12.7ミリのK6重機関銃は「銃」と「砲」の境界線上にある韓国軍最大口径の銃器だ。

 同日の対応射撃は、軍事境界線の南側100メートル地点に標的地をあらかじめ設置して行われた。合参関係者は「軍事境界線に隣接した道路爆破にともなう最大危険半径を500メートルと事前に評価し、この日爆破された道路500メートル以内には将兵たちがいなかった」と説明した。北朝鮮軍が京義線、東海線の道路を爆破した地点は、軍事境界線の北側10メートルほどで、爆破した道路の幅は20メートルほど。

 問題は、将兵たちが軍事境界線から500メートル以上離れたところから軍事境界線以南100メートル地点に設置した標的に射撃するためには、北朝鮮の軍事境界線の方向を狙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点だ。北朝鮮軍の立場からすると、自分たちに向かって南側から銃弾、榴弾が飛んでくる状況であり、ややもすれば南北間の偶発的軍事衝突に拡大する可能性もあった。

 「将兵の被害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軍事境界線に近接して重火器射撃を行ったことは停戦協定違反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に対し、合参関係者は「停戦協定違反の素地はなく、自衛権的対応」だと答えた。さらに「普段、北朝鮮軍が軍事境界線に近づくと警告放送をして一定線を越えれば警告射撃をするが、今回の対応射撃も同じもの」だ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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