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한국·MBC NEWS는 「현대전에 있어 군의 주요 전력이 된 무인기계의 개발에 세계 각국이 열을 올리는 중,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도 북한의 무인기계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계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었지만,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연구 개발) 예산 삭감에 의해 전면 중지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기사에 의하면,한국의 국방 과학 연구소는 22년부터, 소형 스텔스 무인기계 「KAORI-X」의 후속 모델로, 크기가 3배가 되어,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계의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었지만, 작년 6월에 개발이 전면 중지되었다.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66억원( 약 7억 2000만엔)에 오른다고 한다.
한국 국회 국방 위원회의 안·규베크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개발을 지시해 두면서 국방 R＆D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연구 개발비의 삭감에 의해, 저궤도 조기 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 기술개발 사업 8건이나, 금년에 들어와 잇달아 보류되었다.
한국 방위 사업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년의 국방 예산이 과거 최대의 60조원을 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래전의 핵심인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본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해외 역방, 회식,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사용하는 돈은 있다의에, 나라를 지키는 국방 예산은 없는 것인가」 「국방 예산을 깎고 해외를 놀러 다니는 대통령 부부는 본 것도 (들)물은 적도 없다」 「한국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최대의 위협은,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R＆D에 사용하는 돈은 없는데, 「국군의날」의 퍼레이드에 100억원을 사용했는가.기가 막혀 말도 할 수 없다」 「하는 일 모두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은 처음이다」「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정말로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이 그리워…」등, 한숨 교사리의 소리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https://topics.smt.docomo.ne.jp/article/recordchina/world/recordchina-RC_941653
7억엔은 「설계 검토」의 비용 아니어?
항공 모함때도 검토 예산 7억엔이었고...
2024年10月8日、韓国・MBC NEWSは「現代戦において軍の主要戦力となった無人機の開発に世界各国が熱を上げる中、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も北朝鮮の無人機に対応するため多目的ステルス無人機の開発を奨励していたが、この重要な事業が政府のR＆D（研究開発）予算削減により全面中止され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伝えた。
記事によると、韓国の国防科学研究所は22年から、小型ステルス無人機「KAORI-X」の後続モデルで、大きさが3倍になり、追跡を避けるステルス機能も高度化された多目的ステルス無人機の開発を進めていたが、昨年6月に開発が全面中止された。これまでに投入された予算は66億ウォン（約7億2000万円）に上るという。
尹政権がR＆D予算を削減したことにより、今年の国防研究開発予算も前年より2600億ウォン少ない4兆6000億ウォンに減少した。未来挑戦国防技術事業の場合、約35％の1200億ウォンが削られ、尹大統領が昨年1月に迅速に開発を進めるよう直接指示を出した多目的ステルス機事業の予算が今年突然なくなったという。
韓国国会国防委員会のアン・ギュベク議員は「大統領が直接開発を指示しておきながら国防R＆D予算を削減して事業を中止させるのは、言葉と行動が一致しない」と指摘した。
研究開発費の削減により、低軌道早期警報技術など未来戦の核心である他の国防技術開発事業8件も、今年に入って続々見送られた。
韓国防衛事業庁は「選択と集中」のためだと説明しているが、「来年の国防予算が過去最大の60兆ウォンを超えるにもかかわらず、未来戦の核心である技術研究開発予算を減らすこと自体が問題だ」と指摘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
この記事を見た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海外歴訪、飲み会、大統領執務室の移転に使うお金はあるのに、国を守る国防予算はないのか」「国防予算を削って海外を遊び回る大統領夫婦なんて見たことも聞いたこともない」「韓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最大の脅威は、無能な人が大統領だという事実」「R＆Dに使うお金はないのに、『国軍の日』のパレードに100億ウォンを使ったのか。呆れて物も言えない」「やることなすことすべて国民の共感を得られない大統領は初めてだ」「安全保障に関しては本当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が恋しいよ…」など、ため息交じりの声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
https://topics.smt.docomo.ne.jp/article/recordchina/world/recordchina-RC_941653
7億円って「設計検討」の費用じゃないの？
空母の時も検討予算7億円だった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