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만 9414명이 한국의 건강 보험 공짜 타기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한편, 중국인은 여전히 10만명 이상이 한국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튀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의 멤버로 한국 여당 「국민 힘」소속의 금미 아이(김·미에) 의원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최근 5년간의 국가별 건강 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 현재에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건강 보험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에 이르는 것을 알았다.
작년말의 시점에서는 중국인의 건강 보험피부양자수는 10만 9910명이었기 때문에, 8개월에 불과 496명 밖에 감소하고 있지 않다.건강보험 공단이 4월부터, 한국 거주의 외국인과 재외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너무 차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조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인이 한국의 건강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아 그 직후에 출국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의료 보장 제도에는 한국의 건강 보험과 같이 「회사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로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서로 혜택을 받게 되도록(듯이)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中国人10万9414人が韓国の健康保険タダ乗り
韓国人は中国で健康保険の恩恵をほとんど受けられない一方で、中国人は依然として10万人以上が韓国の健康保険の被扶養者として恩恵を受けているとの指摘が飛び出した。
国会保健福祉委員会のメンバーで韓国与党「国民の力」所属の金美愛（キム・ミエ）議員が韓国の国民健康保険公団から入手した資料「最近5年間の国家別健康保険外国人加入者の現況」によると、今年8月現在で韓国にいる中国人の健康保険被扶養者は10万9414人に達することが分かった。
昨年末の時点では中国人の健康保険被扶養者数は10万9910人だったため、8カ月でわずか496人しか減少していない。健保公団が4月から、韓国在住の外国人と在外韓国人について、韓国での居住期間が6カ月以上過ぎなければ被扶養者になれないよう条件を強化したにもかかわらず、状況がほとんど変わらなかったというわけだ。
被扶養者は保険料を収めなくても扶養者の健康保険を使って病院費用などの保険給付金を受給できる。中国以外の外国人の場合、健保の被扶養者数はベトナムが2万1336人、ウズベキスタン8696人、米国6461人の順だが、中国人の健保被扶養者数は2位のベトナムと比べても5倍以上多かった。
これまで、中国人が韓国の健康保険加入者の被扶養者として登録し、診療目的で一時的に韓国に入国して健康保険の恩恵を受け、その直後に出国するケースが多いという指摘もあった。
金議員は「中国の医療保障制度には韓国の健康保険のように『会社の健保加入者の被扶養者』という制度がない」として「健保にも相互主義を適用して互いに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法案を検討中」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