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이 거부계속 되어 22년…최고재판소 승소인데 「병역 피해」가수에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
【10월 09일 KOREA WAVE】「병역 피해」를 이유로 22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의 가수켄 배우유·슨즐(미국명 스티븐·유)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비자 발급 거부는 3번째.유·슨즐씨는 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유·슨즐씨의 대리인에 의하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금년 6월 18 일자로, 유·슨즐씨가 동2월에 신청한 비자의 발급을 거부했다고 통고했다.거부 이유는 「유·슨즐씨의 행위는, 한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의 복지, 외교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대리인은 「행정 당국이 사법의 확정 판결을 2도나 무시해,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유·슨즐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론했다.게다가 사법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 기관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했다. 유·슨즐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2002년에 입국이 제한되었다.재외 동포 비자로의 입국을 시도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이 때문에 2015년, 입국 비자와 패스포트의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소송을 일으켜, 최고재판소에서 승소가 확정했다.그런데도 비자 발급은 실현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슨즐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뿌리 깊은 이유는, 유·슨즐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에 의한 「배반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1997년에 데뷔해, 히트곡을 연발한 유·슨즐씨는, 당시 , 「정직한 청년」으로서의 이미지로 지지를 모으고 있었다.하지만, 2002년에 병역을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방폐해, 국외에 이주한 것으로, 국내의 반감을 샀다.그 이후로, 한국에의 입국은 금지되고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韓国入国を拒否され続けて22年…最高裁勝訴なのに「兵役逃れ」歌手にビザが発給されない理由
【10月09日 KOREA WAVE】「兵役逃れ」を理由に22年間、韓国入国が禁止されている韓国系米国人の歌手兼俳優ユ・スンジュン（米国名スティーヴン・ユー）さんに対し、韓国政府が再びビザ発給を拒否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ビザ発給拒否は3回目。ユ・スンジュンさんはこの取消を求める訴訟を改めて提起した。 ユ・スンジュンさんの代理人によると、駐ロサンゼルス総領事は今年6月18日付で、ユ・スンジュンさんが同2月に申請したビザの発給を拒否したと通告した。拒否理由は「ユ・スンジュンさんの行為は、韓国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の福祉、外交関係を損なう恐れがある」というものだった。 代理人は「行政当局が司法の確定判決を2度も無視し、違法な処分を続けている。ユ・スンジュンさんに対する人権侵害であり、法治主義を損なう深刻な問題」と反論した。さらに、司法の判断を尊重しない行政機関に対して懸念を表明した。 ユ・スンジュンさんは兵役義務を逃れるため米国市民権を得たことで、2002年に入国が制限された。在外同胞ビザでの入国を試みたが、駐ロサンゼルス総領事が発給を拒否。このため2015年、入国ビザとパスポートの発給を拒否した韓国政府の処分取り消しを求めて訴訟を起こし、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それでもビザ発給は実現していない。 最高裁判決にもかかわらず、ユ・スンジュンさんに対する否定的な世論が根強い理由は、ユ・スンジュンさんが兵役義務を回避したことによる「裏切り感」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からだ。1997年にデビューし、ヒット曲を連発したユ・スンジュンさんは、当時、「まっとうな青年」としてのイメージで支持を集めていた。だが、2002年に兵役を前に突然、韓国国籍を放棄し、国外に移住したことで、国内の反感を買った。それ以来、韓国への入国は禁止されており、現在に至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