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전국에서 도검 소지자들을 점검했다. 기존 소지허가 도검 중 약 19%가 허가 취소됐다.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거나 “나도 나를 못믿겠다”며 자진반납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8월부터 두 달 동안 소지허가 도검 7만3424정을 점검해 이 중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분실 또는 도난이 6400여정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소유권 포기도 6000여정이나 됐다.


이밖에 범죄경력자가 358정, 정신질환이 48정 등 결격에 해당하는 이들도 도검을 소유하고 있어 곧바로 회수했다.


자진 반납 중에는 범죄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자가 최근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모친으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서에 일단 무기를 보관 조치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검을 회수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287


日本刀を持っていることだけでも自分自身を信じることができなくする.

去る 7月ソウル恩平区アパートで発生した "日本も殺人事件" 以後警察が全国で刀剣所持者たちを点検した. 既存所持許可刀剣の中で約 19%が許可取り消しされた. 母親に刀を振り回したり "出回るかを信じる事ができない"と自ら返却事例もあった.


警察庁は 8月から2ヶ月の間所持許可刀剣 7万3424錠を点検してこの中 1万3661錠(18.6%)の所持許可を取り消した. 取り消し事由は紛失または盗難が 6400旅程で一番多かったし, 自ら所有権放棄も 6000旅程やなった.


この以外に犯罪経歴者が 358錠, 精神疾患が 48本当になど欠格にあたる人々も刀剣を所有していてゴッバで回収した.


自ら返却の中には犯罪可能性が高かった場合も多数含まれた. 競技(景気)光明警察では刀剣所持者が最近精神疾患薬を飲まないで母親に刀を振り回したという陳述を母親から確保した. 警察署に一応武器を保管措置して精神疾患可否を召命するようにした.


全南進度警察では "出回るかを信じる事ができない", "息子を訓育する度に警察が出動するのに私を加害者扱う"と言うなどの発言を聞いて危険性があると判断して刀剣を回収した. [出処:中央日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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