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누리로켓트, 위법한 화약을 사용해 쏘아 올려 되고 있던→한국 당국 「위법은 어쩔 수 없다」……위 「더·한국」인 변명이다
한국형 로켓 「누리호」를 발사에 민간용은 아니고 군수용 화약이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발사 수요가 부족해 민간용 화약 제조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이지만, 현행의 총포 화약법에 따르면 위법이다.
여당 「국민 힘」의 최수진(최·스진) 의원이 공개한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12023년의 누리호의 13번째의 발사로 군용 화약이 사용되었다.누리호는 발사대 분리, 단 떼어내, 엔진 시동 등 우주로 행해지는 과정과 유사때의 강제 폭발에 의한 비행 종료 장치에도 화약류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사용된 화약은 한국제 11 종류, 수입 1 종류의 12 종류였다.
한국의 메이커는 한파에아로스페이스와 산요(샘 얀) 화학공업이다.양 회사는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우주 탐사, 기후 관측 고용인공 위성 등 민간 영역에서는 발사 회수가 지극히 적고, 민간용 화약을 별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 우주 연구원은 「작년 5월의 3번째의 누리호발사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 화약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일을 파악했다.13번째의 발사 당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했다.계속해 「로켓의 특수성이나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 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준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수용 화약은 군수용 시설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이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호개발진은 법을 범한 상황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왠지 살아 있던 러시아의 엔진이 한국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참고로 해) 개발한 누리호에 이용된 화약류가 위법한 것이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러시아가 왠지 방치해 있던 엔진은 RD-151.
RD-109의 멍키 모델입니다만, 안 무늬 로켓의 최신 모델이라고 해도 괜찮은 엔진을 그대로 참고로 할 수 있던 것은 큰 성과였을까.
그리고, 군용 화약을 유용하고, 비군사 기관인 KARI(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의 로켓 쏘아 올려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한국」이군요.
100%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일본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선 법무상에 문의해 위법인 경우는 법개정에 착수」로부터 스타트하겠지요.
……(이)라고 할까, 법치국가이면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한국은 「로켓 발사라고 하는 목적으로 정통성이 있다의로 문제 없다」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법이지만도 올바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뭣하면 법률 쪽이 이상하다.
민간으로의 화약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 분이 되는 군요.
일찌기,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은 「일본은 메뉴얼 사회이니까 조약을 지킨다」라는 주장을 시작하고, 배꼽이 빠지게 웃어 치문어가 있어요.
「일본은 메뉴얼 사회이니까 조약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담(락한Web 과거 엔트리)
조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법조, 뭣하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을 아무런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징으로서 「한국의 발사 로켓은 위법한 것이었다」일을 들 수 있겠지요.
아니, 정말로 「더·한국」입니다.
韓国のヌリロケット、違法な火薬を使って打ち上げされていた→韓国当局「違法はしかたがない」……うわ「ザ・韓国」な言い訳だ
韓国型ロケット「ヌリ号」を打ち上げに民間用ではなく軍需用火薬が使わ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打ち上げ需要が不足し民間用火薬製造施設を別に設けることができずに起きたことだが、現行の銃砲火薬法によると違法だ。
与党「国民の力」の崔秀珍（チェ・スジン）議員が公開した韓国航空宇宙研究院の資料によると、２０２１～２０２３年のヌリ号の１～３回目の打ち上げで軍用火薬が使われた。ヌリ号は打ち上げ台分離、段切り離し、エンジン始動など宇宙で行われる過程と、有事の際の強制爆発による飛行終了装置にも火薬類が必要だ。これまで使われた火薬は韓国製１１種類、輸入１種類の１２種類だった。
韓国のメーカーは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と三洋（サムヤン）化学工業だ。両社は軍需用火薬を供給した。宇宙探査、気候観測用人工衛星など民間領域では打ち上げ回数が極めて少なく、民間用火薬を別に作らないためだ。
航空宇宙研究院は「昨年５月の３回目のヌリ号打ち上げ後、内部的に火薬類供給が銃砲火薬法違反の素地があることを把握した。１～３回目の打ち上げ当時は法的問題はないと考えた」と明らかにした。続けて「ロケットの特殊性や当時の状況を十分に説明できる」とした。
火薬類は危険性が大きいため製造施設は一定の要件を備え警察庁長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民需用火薬は軍需用施設よりさらに厳格な条件が要求される。このため現実の状況と関係なくヌリ号開発陣は法を犯した状況だ。
（引用ここまで）
韓国が独自に（なぜか生きていたロシアのエンジンが韓国に放置されていたのを参考にして）開発したヌリ号に用いられた火薬類が違法なものであったことが判明しました。
ちなみにロシアがなぜか放置していたエンジンはRD-151。
RD-109のモンキーモデルではありますが、アンガラロケットの最新モデルといってもいいエンジンをそのまま参考にできたことは大きな成果だったのでしょう。
で、軍用火薬を流用して、非軍事機関であるKARI（韓国航空宇宙研究院）のロケット打ち上げに使用したことは違法である、とのことです。
いやぁ、「ザ・韓国」ですね。
100％あり得ないことですが、日本で同様のことが起きたら「まず法務相に問い合わせ、違法である場合は法改正に着手」からスタートするでしょう。
……というか、法治国家であればそうするのですよ。
でも、韓国は「ロケット打ち上げという目的に正統性があるので問題ない」って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違法だけども正しいので問題がない。
なんなら法律のほうがおかしい。
民間での火薬使用を厳しく規制しているのが悪いって考えかたになるのですね。
かつて、朝鮮日報の東京特派員は「日本はマニュアル社会だから条約を守るのだ」って主張をはじめて、腹を抱えて嗤ったことがあります。
「日本はマニュアル社会だから条約を守ろうとするのだ」と朝鮮日報東京特派員談（楽韓Web過去エントリ）
条約とか契約とか法条、なんなら約束が意味することをなんら理解していないんですよ。
その象徴として「韓国の打ち上げロケットは違法なものだ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でしょう。
いや、ホントに「ザ・韓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