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경계가 퍼지는 「북한이 BRICS나 샹하이 협력 기구에 가입할 가능성」
https://afpbb.ismcdn.jp/mwimgs/d/1/-/img_d1f74c932681faab395326ece2e31d3857120.jpg 2x" width="810" height="659" alt="샹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의에서 재회한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c) AFP/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10월 04일 KOREA WAVE】한국·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의 이·상 책임 연구 위원은, 이번에 발간한 「북한의 중러 주도 다국간 기구 참가의 가능성과 파급 영향」보고서로, 북한이 수년 이내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간 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상씨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씨는 북한의 다국간 기구에의 가입에 대해서, 북한이 「가맹국」은 아니고 옵서버나 대화 파트너로서 참가하는 경우에서도▽핵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장소의 확보▽반미·반한의 공세 강화▽대북 제재 체제의 약체화—등, 한국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중러는 최근, 다국간의 「BRICS」 「샹하이 협력 기구(SCO)」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제재등에 의해서 국제사회로의 자유도가 낮은 북한이, 외교·경제활동의 확대를 위해서 중러 주도의 다국간 기구에의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와 분석하고 있다.
BRICS는 G7(일·미 영불 독일과이태리가 7개국)에 속하지 않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강국의 경제·안전 보장 협의체.SCO는 테러리즘, 분리 주의, 과격 주의에의 대응을 목표로 해, 유라시아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면서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기구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다자 기구인 집단안전보장 조약 기구(CSTO)나 유라시아 경제연합회합(EAEU)은, 가맹은 용이하지만, 북한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통일성 당국자도 「향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질서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할 의사가 있다 같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ひそかに警戒が広がる「北朝鮮がBRICSや上海協力機構に加入する可能性」
【10月04日 KOREA WAVE】韓国・国家安保戦略研究院のイ・サングン責任研究委員は、このほど発刊した「北朝鮮の中ロ主導多国間機構参加の可能性と波及影響」報告書で、北朝鮮が数年以内に、中国やロシアが主導する多国間機構に加入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イ・サングン氏は「韓国政府が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努力を傾注する必要性がある」と強調している。
北朝鮮とロシアは6月に結んだ「包括的かつ戦略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条約」の第7条に「共同利益や安全問題に対して協力し、一方が該当する国際および地域機構に加入することを協力し、支持する」と明示している。
イ・サングン氏は北朝鮮の多国間機構への加入について、北朝鮮が「加盟国」ではなくオブザーバーや対話パートナーとして参加する場合でも▽核保有の正当性を宣伝する場の確保▽反米・反韓の攻勢強化▽対北朝鮮制裁体制の弱体化――など、韓国にとって否定的な効果が予想されるとみている。
中ロは最近、多国間の「BRICS」「上海協力機構（SCO）」の拡大を推進しており、制裁などによって国際社会での自由度が低い北朝鮮が、外交・経済活動の拡大のために中ロ主導の多国間機構への加入を推進する可能性も十分にあると分析している。
BRICSはG7（日米英仏独伊加7カ国）に属さない世界的または地域的強国の経済・安全保障協議体。SCOはテロリズム、分離主義、過激主義への対応を目指し、ユーラシアの安全保障を強化しながら経済協力を追求する機構だ。
イ・サングン氏は「国連制裁を受けているイランがBRICSやSCOに、欧州連合（EU）の制裁対象であるベラルーシがSCOに、それぞれ加盟している。北朝鮮の加盟も不可能ではない」とみる。
一方、ロシアの影響力が強い多者機構である集団安全保障条約機構（CSTO）やユーラシア経済連合（EAEU）は、加盟は容易だが、北朝鮮がその必要性を強く感じないだろうと評価している。
韓国統一省当局者も「今後、ロシアが主導する秩序に北朝鮮が積極的に協力しようとする意思があるようだ」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