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에서도 부실 공사한 결과에 호소할 수 있어 져 배상금불원 다투어진다
베트남의 고속도로의 공사비는 185억원(= 약 20억엔)이었는데···반대로 그 만큼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야?
롯데 건설과 포스코 E&C가 베트남에 고속도로를 설치했는데, 완공으로부터 6년 경과해도 공사 대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부실 공사의 책임이 추궁 당해 현지의 발주처에 제기된 재판으로 연달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일에 건설업계와 외교부등에 의하면, 베트남의 하노이 인민재판소는 6월말에 열린 「다난칸운아이 고속도로」의 부실 공사 재판의 2심으로 원고의 발주처인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VEC)의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작년 10월에 열린 1심과 같은 결과였다.재판소는 롯데 건설이 70억원(= 약 7억 7,000만엔), 포스코 E&C가 39억원(= 약 4억 2,000만엔)의 합계 109억원(= 약 11억 9000만엔)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소가 책정한 배상금의 액수는 각 시공사가 수주한 금액과 거의 같다.이 고속도로에서는 개통 직후에 여기저기에 금이 가거나 포토 홀(도로의 패여)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실 공사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
롯데와 포스코 등 5개의 시공사는 시험 기준이나 방법, 현장의 조건등을 기본으로 반론했지만, 베트남의 재판소는 V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5개의 시공사는 공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롯데와 포스코는, 2018년 9월에 개통한 베트남의 「다난칸운아이 고속도로」의 건설 시공자로서 참가했다.고속도로 개통으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 대금을 전액 받아 들이지 않았다.미수금은 6개월전 기준으로 롯데 86억원(= 약 9억 4,000만엔), 포스코 99억원(= 약 11억엔)으로, 이자까지 더하면 200억원(= 약 22억엔)에 이르면 추산된다.
(후략)
韓国、ベトナムでも手抜き工事した挙句に訴えられて負けて賠償金を払わせられる
ベトナムの高速道路の工事費は185億ウォン（＝約20億円）だったのに・・・逆にその分の賠償金を支払うの？
ロッテ建設とポスコE&Cがベトナムに高速道路を設置したところ、完工から6年経過しても工事代金を受け取れずにいる。むしろ手抜き工事の責任を問われ、現地の発注先に提起された裁判で相次いで敗訴した事実が確認された。
27日に建設業界と外交部などによると、ベトナムのハノイ人民裁判所は6月末に開かれた「ダナン～カンウンアイ高速道路」の手抜き工事裁判の2審で原告の発注先である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VEC）の勝訴の判決を下した。昨年10月に開かれた1審と同じ結果だった。裁判所はロッテ建設が70億ウォン（＝約7億7,000万円）、ポスコE&Cが39億ウォン（＝約4億2,000万円）の合計109億ウォン（＝約11億9,000万円）を賠償せよという判決を下した。裁判所が策定した賠償金の額は各施工会社が受注した金額とほぼ同じだ。この高速道路では開通直後にあちこちにひびが入ったり、ポートホール（道路のへこみ）現象が起きるなど、手抜き工事の問題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た。
ロッテとポスコなど5つの施工会社は試験基準や方法、現場の条件などを基に反論したものの、ベトナムの裁判所はVECの主張をそのまま受け入れた。5つの施工会社は控訴したが2審でも同じ結果が出たわけだ。
ロッテとポスコは、2018年9月に開通したベトナムの「ダナン～カンウンアイ高速道路」の建設施工者として参加した。高速道路開通から6年が過ぎたが、まだ工事代金を全額受け取れていない。未収金は6ヵ月前基準でロッテ86億ウォン（＝約9億4,000万円）、ポスコ99億ウォン（＝約11億円）で、利子まで加えれば200億ウォン（＝約22億円）に達すると推算される。
（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