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한일 대륙붕 협정의 회합을 한, 협정 연장을 향한 협의가 틀림없다」→카미카와 외상 「향후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다」
「2028년이라면 일본의 독점?」…제7 광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한국 일보·조선어)
한일 양국이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JDZ 협정)에 의해서 대륙붕 7 광구의 공동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78년부터다. 한국 석유 공사와 일본 석유 산업단이 시험적으로 7개의 볼링구멍을 관통해 3 차원 입체 물리 탐사를 실시하는 등 2002년까지 공동 탐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일본측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개발은 중단된 상태다.
양국 협정의 효력은 50 년 기한의 2028년 6월 22일까지다. 이 시점을 기준에 3년내, 즉 내년의 2025년부터는 서면 통지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협정 31 조 2 항에는, 이것을 「50 년간 유효하고, 이후 3 항에 따라 종료를 통지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최초의 종료 기한(체결 후 50년)이 도래해도, 한국측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이야기다.(중략)
그러나, 일본측이 내년의 협정 종료를 통지한다고 해도, 제7 광구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제법에 의해 7 광구는 한일 대륙붕의 권원이 겹치는 수역이기 위해 「경계미확정 수역」이 되어, 이것에 수반해 상대국의 동의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도 최근, 매스컴과의 인터뷰로, 「비록(협정 연장에)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해당 구역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략)
일본이 7 광구 개발을 위해서 한국 대신에 중국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중국과 7 광구 근린 지역의 자원 공동 개발에 합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후, 손을 잡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얀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일국과 협정을 연결한 구역에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외교 행위는 없었다」라고 해 「한일 관계는 파탄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 말할 곳의 제7 광구, 한일 대륙붕 협정으로 공동 개발구역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해역에 도착하고, 규정되고 있는 공동 위원회 ── 일한 국장급 회의가 있었다는 것.
일한이 대륙붕 협정 회합=39년만, 자원 개발 순회(시사 통신)
기사 타이틀에 있도록(듯이) 39년만의 개최.6번째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 한국 미디어에서는 「협정 연장을 향한 회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제7 광구…한일, 대륙붕 협정 연장을 향해서 39년만에 협의(조선일보)
그것보다 내년 이후는 종료를 말하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종료에 대비한 회합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만.
카미카와 외상은 「향후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곳입니까.
몇 번인가 쓰고 있습니다만, 「 제7 광구」의 대부분은 EEZ의 중간선으로부터 일본 측에 있어요.
아래의 그림이라면 붉은 라인이 일한간에 있어서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간선.90%이상이 일본 측에 되는 것을 알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EEZ이며로조차, 많이 한국측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도 알 수 있도록(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언눈에는 「중국의 위협이 있다의로, 한국과 짜는 편이 일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말하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측은 초조해 하지 않고 외교 카드로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느낍니다.
원래 근대적인 조사도 있지 않고, 정말로 천연가스가 있다 화도일지도 모르는다.
조사를 해 「자원 없을 것 같구나」는 되면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당분간 방치로 이·제몰 정권이 된 다음에 종료를 공지 한다든가에서도 전혀 좋다고 생각합니다.
韓国メディア「日韓大陸棚協定の会合が行われた、協定延長に向けての協議に違いない」→上川外相「今後の扱いについての議論をする場ではない」
「2028年なら日本の独り占め？」…第7鉱区をめぐる誤解と真実（韓国日報・朝鮮語）
韓日両国が韓日南部大陸棚共同開発協定（JDZ協定）によって大陸棚7鉱区の共同開発に着手したのは1978年からだ。 韓国石油公社と日本石油産業団が試験的に7つのボーリング孔を突き抜け、3次元立体物理探査を行うなど2002年まで共同探査を進めた。 しかし、日本側が経済性が落ちるという理由で消極的な態度を示し、開発は中断された状態だ。
両国協定の効力は50年期限の2028年6月22日までだ。 この時点を基準に3年内、すなわち来年の2025年からは書面通知で協定終了を宣言することができる。 協定31 条2 項には、これを「50 年間有効であり、以後3 項に従い終了を通知するまで有効である」と明示している。 協定の最初の終了期限（締結後50年）が到来しても、韓国側の終了通知がなければ、自動的に延長されるという話だ。 （中略）
しかし、日本側が来年の協定終了を通知するとしても、第7鉱区に対する権限は日本に帰属しないというのが政府の説明だ。 国際法により7鉱区は韓日大陸棚の権原が重なる水域であるため「境界未画定水域」になり、これに伴い相手国の同意なしには開発権を独占したり一方的に開発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趙泰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も最近、マスコミとのインタビューで、「たとえ（協定延長に）合意に至らなくても、該当区域がどの国に帰属するのではない」と線を引いた。 （中略）
日本が7鉱区開発のために韓国の代わりに中国と手を組むシナリオも提起されている。 日本は2008年、中国と7鉱区近隣地域の資源共同開発に合意したこともある。 しかし、中国と日本が韓国を意図的に排斥した後、手を握る場合、国際社会の非難も少なくないだろう。 ヤン所長は「国際社会で一国と協定を結んだ区域で他の国と手を握る外交行為はなかった」とし「韓日関係は破綻を越えて取り返しのつかない形で進入するだろう」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でいうところの第7鉱区、日韓大陸棚協定で共同開発区域として認定されている海域について、規定されている共同委員会 ── 日韓局長級会議があったとのこと。
日韓が大陸棚協定会合＝３９年ぶり、資源開発巡り（時事通信）
記事タイトルにあるように39年ぶりの開催。6回目だそうです。
これを受けて韓国メディアでは「協定延長に向けての会合だ」としています。
存廃の岐路に立つ第7鉱区…韓日、大陸棚協定延長に向けて39年ぶりに協議（朝鮮日報）
それよりも来年以降は終了を言い出せるので、終了に備えての会合じゃないかって気がしますけどね。
上川外相は「今後の扱いについての議論をする場ではない」と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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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なんとも言えないところではありますかね。
何度か書いていますが、「第7鉱区」のほとんどはEEZの中間線から日本側にあります。
下の図だと赤いラインが日韓間における排他的経済水域の中間線。90%以上が日本側になることが分かるかと思います。
韓国の主張するEEZであってですら、だいぶ韓国側が不利になっていることからも分かるように、この件については圧倒的に日本が有利な立場にあります。
韓国が二言目には「中国の脅威があるので、韓国と組んだほうが日本にも役立つはずだ」とか言っているのもその証拠といえますかね。
なので日本側は焦らずに外交カードにするのがよいかなと感じます。
そもそも近代的な調査もしておらず、本当に天然ガスがあるかどうかも分かっていない。
調査をして「資源なさそうだわ」ってなったら価値がゼロになるわけですからね。
しばらく放置でイ・ジェミョン政権になった後で終了を告知するとかでも全然よいと思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