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병사가 부족한 한국…시선의 끝에 있다 「외국인」과「5060대」
【09월 29일 KOREA WAVE】한국에서, 소자녀화에 의한 병력 부족의 문제를 「외국인의 병역」등에서 해결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군도, 프랑스군의 「외국인 부대」와 같은 외국인병을 받아 들이기 위한 법정비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국회 국방 위원장 손·일 존 의원(국민 힘)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국방 연구원(KIDA)의 국방 포럼으로 「젊은 병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한 뒤, 외국인 부대에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의 병역이나, 5060대를 「경계병」으로서 활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향후, 이민이 인구 감소 위기의 극복책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한국어를 할 수 있어 건강한 외국인을 군에 넣어 7년부터 10년 정도 근무시켜, 그 후, 시민권을 희망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민으로서 맞이한다.이것이 병력 부족을 보충하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5060대의 활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호소했다.군의 주요 시설 주변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경계병」의 역할은, 병역 경험이 있는 5060대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으면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5060대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병사의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원( 약 21만 8000엔)을 넘기 위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군에 들어가 경계병을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군은 약 50만명의 병력이다.국방성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육군은 36만 5200명, 해군은 6만 8900명, 공군은 6만 5000명이었다.
若い兵士が足らない韓国…視線の先にある「外国人」と「50～60代」
【09月29日 KOREA WAVE】韓国で、少子化による兵力不足の問題を「外国人の兵役」などで解決する案が提起されている。韓国軍も、フランス軍の「外国人部隊」のような外国人兵を受け入れるための法整備を進めるべきだという考えだ。 国会国防委員長のソン・イルジョン議員（国民の力）は25日、ソウルで開かれた韓国国防研究院（KIDA）の国防フォーラムで「若い兵士が不足している」と述べたうえ、外国人部隊に言及した。 ソン委員長は人口減少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移民者の兵役や、50～60代を「警戒兵」として活用する法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ソン委員長は「今後、移民が人口減少危機の克服策の一つになると考えている。韓国語ができて健康な外国人を軍に入れ、7年から10年ほど勤務させ、その後、市民権を希望する場合は優先的に国民として迎える。これが兵力不足を補う一つの代案となる」と指摘する。 さらに、50～60代の活用についても必要性を訴えた。軍の主要施設周辺で敵の動向や侵入者を監視する「警戒兵」の役割は、兵役経験のある50～60代が十分に果たせると提案した。 ソン委員長は「50～60代でも健康な人が多い。兵士の月給が来年から200万ウォン（約21万8000円）を超えるため、この世代の人たちが再び軍に入って警戒兵を務めることも可能だと思う」と指摘した。 現在、韓国軍は約50万人の兵力だ。国防省の業務報告資料によると、陸軍は36万5200人、海軍は6万8900人、空軍は6万5000人だ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