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소녀상이전의 논의…설치 단체 「공공 부지 제공하라」(종합 2보)
입력 2024.09.27.오전 3시 40분 수정 2024.09.27.오전 3시 41분
(도쿄·베를린=연합 뉴스) 박·산홀 김·게욘 특파원=독일·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는 안을 두어 지역 당국과 재독일 시민 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4주간 이내에 사유지로 옮기지 않으면 철거를 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4년전, 드로트가 공공 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는, 시 소유지 등 공공 부지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코리아 협의회는 26일(현지시간), 베를린·밋테 구청에 쿠몬을 보내, 구청이 관내 공공 부지안에서 대체 장소를 선택해 최대 5개소 제시한 후, 구체적인 이전의 장소를 논의하려고 제안했다.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 가까이의 위안부 박물관과 교육 사업이 제휴한 점을 감안하고, 박물관 반경 500 m이내의 장소, 또는 박물관도 함께 이전하는 장소를 제시해 주었으면 하면 구청에 요청했다.
또, 협의의 결과에 따라 소녀상만 이전하는 경우 1개월, 박물관도 함께 이전하면 1년 이내로 옮기면 비용은 구청이 전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슈테파니·렘 링가-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출석해 소녀상을 일반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옮기는 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코 리어 협의회는 정치·종교적으로 독립한 단체인 만큼, 교회나 정당등이 소유하는 사유지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다.
코리아 협의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회답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속에 들어가면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 24일 만나 이전의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렘 링가-구청장은 전날의 성명으로 「관할 지역의 제기관과 사전 논의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회답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 코리아 협의회가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유감이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법에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밖에 없으면 4주간 이내에 이전하도록 요구했다.그것과 함께 「이 기간(4주) 이전의 부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한다.코리아 협의회가 제안을 받아 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코리아 협의회는, 면담으로 구청측이 구체적인 후보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도록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론했다.
밋테 구청은 2020년 9월에 설치한 소녀상의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에 끝나, 그 다음은 재량？`나 용인해 왔다고 해, 이번 달 28일까지 자주 철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영구존치를 보장해, 이 때문에 베를린시 당국이라고 협의에 나서면 밋테 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ベルリンの少女像移転の議論…設置団体「公共敷地提供せよ」（総合2報）
入力2024.09.27。午前3時40分 修正2024.09.27.午前3時41分
（東京・ベルリン＝連合ニュース） パク・サンヒョン キム・ゲヨン特派員＝ドイツ・ベルリン平和の少女像を移転する案を置いて地域当局と在独市民団体コリア協議会が本格協議に入った。
当局は4週間以内に私有地に移さなければ撤去を命じると明らかにした。しかし、4年前、ドロトが公共敷地に少女像を設置したコリア協議会は、市所有地など公共敷地に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だ。
コリア協議会は２６日（現地時間）、ベルリン・ミッテ区役所に公文を送り、区役所が館内公共敷地の中で代替場所を選んで最大５箇所提示した後、具体的な以前の場所を議論しようと提案した。
コリア協議会は少女像近くの慰安婦博物館と教育事業が連携した点を勘案して、博物館半径500m以内の場所、または博物館も一緒に移転する場所を提示してほしいと区役所に要請した。
また、協議の結果に応じて少女像だけ移転する場合1ヶ月、博物館も一緒に移転すれば1年以内に移すと費用は区役所が全部負担するよう要求した。
シュテファニー・レムリンガー区庁長は去る19日区議会に出席して少女像を一般人が容易に接近できる私有地に移す案を提案した。しかし、コリア協議会は政治・宗教的に独立した団体であるだけに、教会や政党などが所有する私有地に移すのは難しいという立場だ。
コリア協議会は来月10日までに回答を求めながら合意に至らず撤去命令が下されれば仮処分申請など法的手続きに入ると付け加えた。
両側は去る24日会って以前の案を議論したが合意に至らなかった。
レムリンガー区庁長は前日の声明で「管轄地域の諸機関と事前議論し、原則的に肯定的な回答を受けて敷地を具体的に探索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し、コリア協議会が妥協する姿勢を見せず残念だと明らかにした。
彼は行政法に従って撤去を命じるしかないと4週間以内に移転するよう要求した。それとともに「この期間（４週）以前の敷地を具体化するために土地所有者と協議を続ける。コリア協議会が提案を受け入れてほしい」と話した。
コリア協議会は、面談で区庁側が具体的な候補地を明らかにしないまま移転を先に約束するよう要求して応えられなかったと反論した。
ミッテ区庁は2020年9月に設置した少女像の許可期間が2022年9月に終わり、その後は裁量で容認してきたとし、今月28日まで自主撤去するよう要求してきた。
区議会は去る19日、少女像永久存治を保障し、このためにベルリン市当局と協議に乗り出すとミッテ区庁に促す内容の決議案を通過させたが法的拘束力はな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