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설 구급차를 택시 요금 비교적 사용하는 연예인…부적절 운용, 5년에 300건초
【09월 27일 KOREA WAVE】한국 특유의 「사설 구급차」가, 구급 환자의 이송 이외에도 「연예인 택시」로서 사용되거나 의료기기·의약품의 불비하고 부적절하게 운용 되거나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보건복지성의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의하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되고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23년의 5년간에 304건에 올랐다.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부적절한 운영에 의한 처분율은, 2019년 10.5%2020년 4.6%2021년 7.1%2022년 6.5%과 추이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보면, 304건 중 「의료 장비 및 구급 의약품의 장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이르렀다.이것에▽각종 서류미제출 35건(11.5%)▽이송업원 기준 위반 32건(10.5%)▽그 외 장비(영상 기록 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29건(9.5%)등이 계속 된다. 또, 응급환자 이송이 아니고, 보수를 받아 연예인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서 처분을 받은 케이스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어, 모두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관계자는 「구급 의료가 중요시되는 지금, 구급차의 적정 운용이 불가결하고, 관계 당국은 엄격하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고등에서 응급 처치의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구급 반송은 소방 당국이 담당한다.하지만, 일단 병원에 도착하고 처치가 시작되면, 나머지는 환자측이 스스로 이동해야 한다.
韓国・私設救急車をタクシー代わりに使う芸能人…不適切運用、5年で300件超
【09月27日 KOREA WAVE】韓国特有の「私設救急車」が、救急患者の移送以外にも「芸能人タクシー」として使用されたり、医療機器・医薬品の不備で不適切に運用されたり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保健福祉省の「救急車運用状況および管理実態点検結果」によると、私設救急車を他の用途に使用するなど不適切な運用が摘発され、処分が下された件数は2019～23年の5年間で304件に上った。 韓国で運用されている私設救急車は2019年1004台、2020年1018台、2021年1024台、2022年1131台。不適切な運営による処分率は、2019年10.5％▽2020年4.6％▽2021年7.1％▽2022年6.5％――と推移している。 違反事項を見ると、304件のうち「医療装備および救急医薬品の装備不備」が94件で約31％に達した。これに▽各種書類未提出35件（11.5％）▽移送業員基準違反32件（10.5％）▽その他装備（映像記録装置など）設置及び管理不備29件（9.5％）などが続く。 また、緊急患者移送ではなく、報酬を受けて芸能人らを移送するなど、「救急車用途違反」として処分を受けたケースも2022年2件、2023年1件あり、いずれも業務停止処分が下された。 関係者は「救急医療が重要視される今、救急車の適正運用が不可欠であり、関係当局は厳格に監査すべきだ」と指摘している。 韓国では、事故などで応急処置の必要な場合、現場から病院までの救急搬送は消防当局が担う。だが、いったん病院に到着して処置が始まれば、あとは患者側が自分で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