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반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내수 침체로 대폭 증가…신용보증 기금이 금년 2조원을 인수
한국에서는 내수 부진한 충격이 계속 되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26일, 강훈식(캔·훈시크) 의원실( 모두 민주당)이 신용보증 기금(이하, 노부야스)으로부터 제출시킨 자료에 의하면, 노부야스가 금년에 들어와 지난 달까지 대위변제에 사용한 자금은 1조 9364억원( 약 2136억엔)이다. 대위변제는 금융회사가 빌려 준 돈을 반제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노부야스와 같은 보증 기관이 인수하고 이것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노부야스의 대위변제액은 코로나화전의 2019년에는 1조 5703억원이었다.코로나재난이 본격화한 20202022년까지는 대위변제액수가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소폭적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작년 대위변제액(2조 2527억원)이 급증해 2조원을 넘었던 것에 계속 되어, 금년은 지난 달까지의 시점에서 벌써 2조원에 임박하는 만큼 금액이 증가했다.현재의 경향인 채 가면, 금년 노부야스가 인수해 돌려주는 빚만으로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부야스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재난 당시에 지원된 소상공인의 차입이었다.2020년 5월부터 노부야스는 코로나재난으로 경영에 곤란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위탁 보증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차입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관련의 융자를 한 2020년에는 소상공인 위탁 보증에 의한 대위변제액수가 15억원에 머무르는 만큼 연체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관련의 대위변제액수는 5074억원까지 급증했다.금년은 지난 달까지로 벌써 3445억원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대위변제액수가 지출되었다.특히 2020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의 누적 금액은 1조 1202억원으로 1조원을 넘는다.금년 상반기의 관련 불량율은 16.3%로, 동기 사이의 일반 보증 불량율(3.5%)의 4배 이상이 되고 있다.
韓国、借金返済できない自営業者、内需沈滞で大幅増…信用保証基金が今年２兆ウォンを肩代わり
韓国では内需不振の衝撃が続き、借金を返せない小商工人（自営業者）も急増している。２６日、姜勲植（カン・フンシク）議員室（共に民主党）が信用保証基金（以下、信保）から提出させた資料によると、信保が今年に入って先月まで代位弁済に使った資金は１兆９３６４億ウォン（約２１３６億円）だ。 代位弁済は金融会社が貸したお金を返済してもらえなかった場合、信保のような保証機関が肩代わりしてこれを返すことをいう。 信保の代位弁済額はコロナ禍前の２０１９年には１兆５７０３億ウォンだった。コロナ禍が本格化した２０２０～２０２２年までは代位弁済額が１兆３０００億ウォン水準でむしろ小幅に減少した。だが、昨年代位弁済額（２兆２５２７億ウォン）が急増して２兆ウォンを超えたことに続き、今年は先月までの時点ですでに２兆ウォンに迫るほど金額が増えた。現在の傾向のままいけば、今年信保が肩代わりして返す借金だけで３兆ウォンに達する見通しだ。 信保の代位弁済額が増加した決定的な契機はコロナ禍当時に支援された小商工人の借入だった。２０２０年５月から信保はコロナ禍で経営に困難を抱えている小商工人を助けるために委託保証を通じて銀行から最大４０００万ウォンまで借り入れることができる支援事業を実施した。関連の融資が行われた２０２０年には小商工人委託保証による代位弁済額が１５億ウォンにとどまるほど延滞額は多くなかった。 だが昨年、関連の代位弁済額は５０７４億ウォンまで急増した。今年は先月までですでに３４４５億ウォンの小商工人委託保証代位弁済額が支出された。特に２０２０年５月から先月までの累積金額は１兆１２０２億ウォンで１兆ウォンを超える。今年上半期の関連不良率は１６．３％で、同期間の一般保証不良率（３．５％）の４倍以上とな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