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40]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년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10%만큼 증가했습니다.
입력 : 2024-08-20 16:00:00
수정 : 2024-08-24 10:43:13
[화상 출전=연합 뉴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살 사망자수는 합해 6375명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서 10.1%증가했습니다.
2023년의 전체 자살 사망자수의 잠정치는 1만 3770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등의 요인이 자살 사망자수증가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자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의 연령 표준화 인구 10만명 당의 자살율은 24.1명이었습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 20명을 웃돌았습니다. 2위의 리투아니아(18.5명)와는 5.6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통합 실조증 등 한국의 정신 질환자의 사망률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안)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이 연구한 「2022년 기준의 보건의료의 질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통합 실조증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4.9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4.91배 높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연구의 결과, 통합 실조증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2008년 4.03이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7인데 대해, 여성은 5.63에 이르렀습니다.
쌍극천성동장해(쌍극성 장해)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률도 4.34로, 2008년의 3.16과 비교해서 증가 경향이 계속 되었습니다.
OECD의 경우, 통합 실조증환자의 초과 사망률은 평균 2.3, 쌍극천성동장해 환자의 초과 사망률은 3.5입니다. 통합 실조증환자의 초과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의 자살율도 15세 이상의 인구 1000 인당 한국은 6.7명인데 대해, OECD 평균은 3.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4사람의 아이슬랜드와 비교하면, 무려 1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정신 보건 영역은 시계열적 변화나 국제 비교의 측면에서도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정부의 생명 존중 캠페인 등, 자살 예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다 임상 심리사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창구를 많이 만들어 무료 상담을 해 주는 전문 상담 인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자살 사망자가 줄어 들 것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전국민심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Wee 센터등에서 심리 상담 의뢰서를 발행하면, 120일간, 최대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 및 자살 위기 사안은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 정부가 투자한 예산은 472억 4900만원입니다.내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 심리사는 「바우처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를 각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되는 일도 문제」로서 「해당 사업 설명에 신청서나 의뢰서 작성보다 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가 해당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 돌고래 하나 하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임상 심리사는「관리·감독하는 인재가 없으면 사설 센터나 소아 청소년과병원에서 눈이 먼 돈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다」로서 「복지부가 주관 해 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해 주면 받아 들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상담에 대한 주무 부처나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의 외관 사업으로 돈만이 나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통,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10회가 기본으로 회기를 추가하고 있지만, 8회라면 상담을 받아 도중에 중단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정부로 마음의 건강을 소중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 실효성이 있다 게 행해지고 있을까는 의문」으로 했습니다.
https://www.mk.co.kr/jp/society/11096878
[狙撃-40]
韓国の自殺率が世界最高を記録する中で、今年5月まで自殺死亡者が昨年同期対比10%ほど増えました。
入力 : 2024-08-20 16:00:00
修正 : 2024-08-24 10:43:13
[画像出典=聯合ニュース]
保健福祉部によりますと、今年1月から5月までの自殺死亡者数は合わせて6375人で、去年の同じ期間より10.1%増加しました。
2023年の全体自殺死亡者数の暫定値は1万3770人でした。
政府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事態後、社会的孤立と経済難、憂鬱·不安増加などの要因が自殺死亡者数増加に直接·間接的に影響を及ぼしたと分析しました。
韓国の自殺率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最も高い水準を維持しています。
統計庁によりますと、2020年の年齢標準化人口10万人当たりの自殺率は24.1人でした。
OECD平均（10.7人）の2倍以上で、唯一20人を上回りました。 2位のリトアニア（18.5人）とは5.6人の差がありました。
特に統合失調症など韓国の精神疾患者の死亡率と自殺率がOECD国家の中で最上位圏に位置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最近、保健福祉部の依頼で健康保険審査評価院が研究した「2022年基準の保健医療の質の統計」によると、2022年基準で韓国の統合失調症患者の超過死亡費は4.91と集計されました。 これは一般人より死亡率が4.91倍高いという意味です。
研究の結果、統合失調症患者の超過死亡費は2008年4.03以降増加傾向を見せています。 性別で見ると男性が4.57なのに対し、女性は5.63に達しました。
双極性情動障害(双極性障害)診断患者の超過死亡率も4.34で、2008年の3.16と比べて増加傾向が続きました。
OECDの場合、統合失調症患者の超過死亡率は平均2.3、双極性情動障害患者の超過死亡率は3.5です。 統合失調症患者の超過死亡率の場合、韓国がOECD平均の2倍以上高かったです。
精神疾患者の退院後1年以内の自殺率も15歳以上の人口1000人当たり韓国は6.7人なのに対し、OECD平均は3.8人に過ぎませんでした。 0.4人のアイスランドと比べると、なんと16倍も多い数値です。
研究陣は「精神保健領域は時系列的変化や国際比較の側面でもOECD平均と比較して依然として高い水準で管理が必要な領域」と言いました。
専門家は、政府の生命尊重キャンペーンなど、自殺予防政策が失敗したと指摘しています。
ある臨床心理士は「相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公認された窓口をたくさん作って無料相談をしてくれる専門相談人材に対する処遇が改善されれば自殺死亡者が減るだろう」と提案しました。
政府は7月から「全国民心投資支援事業」を推進しています。
精神健康福祉センター、青少年相談福祉センター、Weeセンターなどで心理相談依頼書を発行すれば、120日間、最大8回の専門心理相談サービス利用バウチャー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問題は応急および自殺危機事案は支援対象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7月から12月まで施行される該当事業に政府が投資した予算は472億4900万ウォンです。 来年も今年と同じ水準で予算が策定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臨床心理士は「バウチャー専用カードを申請してこそ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が、カードを各カード会社から発給されることも問題」として「該当事業説明に申込書や依頼書作成よりカード発給申請に対する内容がより詳しく書かれている」と指摘しました。
福祉部が該当予算がきちんと使われているかいちいち管理·監督できるか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
また別の臨床心理士は「管理·監督する人材がいなければ私設センターや小児青少年科病院で目がくらんだお金を全て持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して「福祉部が主管しセンターで依頼書を発給してくれれば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も合わない。 相談に対する主務省庁や関連法がないため、衆口難防式の見せかけ事業でお金だけが出ていると見られる」と言いました。
また「普通、個人相談をすることになれば10回が基本で会期を追加しているが、8回だと相談を受けて途中で中断される恐れがある」とし「政府で心の健康を大切にしていると言っているが、実効性があるように行われているかは疑問」としました。
https://www.mk.co.kr/jp/society/1109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