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본의 불안과 한국의 불만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9.2413:33
「일본은 불안하고, 한국은 불만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제삼자 대위변제 해결책을 낸 후, 한일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 반복해 (들)물어 최근 한층 더 빈번히 들리는 소리다.
제삼자 변제의 핵심은,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해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에게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피고인 전범 기업 대신에 먼저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다.일본 전범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게 되도록(듯이) 준비되었다.그 대신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한국의 「불만」은, 여기까지 해도 호응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의하는 것이다.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은 한번도 없고, 재단의 자금은 거의 고갈했다.재단에 의하면, 제1차 변제 이행 이후, 추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52명의 대부분이 제삼자 변제에 의한 배상금의 우케료를 바라보지만, 자금이 없게 지불이 중단한 상태다.
불만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동아시아 연구원(EAI)이 19일에 발표한 여론 조사(성인 남녀 1006명 대상)에 의하면, 제삼자 변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작년의 34.1%로부터 금년은 39.7%에 증가했다.긍정적인 평가도 증가했지만(28.4%29.5%) 상승폭은 크지 않다.
또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57.6%가 「나쁜 평가」를 해, 26.9%가 「좋은 평가」를 했다.작년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부정적 34.2%, 긍정적 15.0%), 그 차이가 금년은 훨씬 크게 벌어졌다.
일본의 「불안」은, 한국의 결정이 언제 또 바뀌는지 모른다고 하는 점에 있다.한국의 정권이 교대할 때마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부침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위안부 합의 훼손,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파기의 움직임등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그 뒤로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우리가 먼저 컵에 물을 입？`호, 일본이 나머지의 반을 채운다」(박진 전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는 기대는 빗나가 여전히 컵에는 물이 반만큼 들어간 상황이다.이것이 제삼자 변제안이 갈림길에 서게 된 최초의 이유다.
2번째의 이유는 정계의 영향이다.한국 기업마저도 재단에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배경에는 20%대에 떨어진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등의 이야기다.거대 야당이 폭주하는 중, 기업은 국정 운영 동력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있어 정부가 임하는 제삼자 변제안에 참가하는 경우, 「향후의 문제」를 걱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이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무조건 「친일」 「굴욕」이라고 하는 야당의 태도가 이것을 조장 하는 측면이 크다.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안을 정부가 강요한다고 하는 논리도 사실이 아니다.2018년 10, 11월에 판결이 확정한 피해자 15명중 11명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았다.제삼자 변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어, 피해자 전체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일부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정 대 협(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사태로 벌써 알고 있다.
마지막 3번째의 이유는 믿어 기다릴 뿐의 윤정권의 태도다.결단은 했지만, 일본이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듯이) 하는 집요한 요구는 볼 수 없다.
윤대통령은 제삼자 변제 해결책의 결정 후, 「한일 관계 개선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말했다.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가슴 속으로 해 넌더리나가 있다 과거의 문제로 진전이 없으면, 어떠한 성과도 색이 서두를 수 밖에 없다.
그 사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이다.
「아버지에게의 생각이 강해서 꿈에 나오지만, 얼굴은 안보인다.한번도 만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모친의 배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징용 되어 죽었다고 하는 가족이다.
「일생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인지증에 걸리면 젊은 무렵의 기억만이 소생해, 매일, 당시의 고통을 또 체험했다」.강제 동원 피해 여성의 생전의 마지막 순간을 간호한 손자의 말이다.
이 사람들의 진정한 정의의 실현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정권의 노력은 실적(legacy)가 아니게 미완의 과제(unfinished business)로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지헤/외교안보 부장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4103
*************************************************************
일본은 「불안」이라고 마음대로 심하게 야단맞아서는 곤란하다.
확실히 일본 측에는 「불안」도 있지만, 아마 기술자·한국측은 언외에 「일본의 죄를 추궁받는 것에의 불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일본측이라고 하면 최초의 「또 한국은 결착이 붙은 문제를, 다시 망나니에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감으로서다.
오히려 일본에는 「몇 시까지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역사에 타협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한국에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원래 한국의 불만이란, 국가간의 조약·합의에 근거하고 문제를 거두려고 하는 윤정권의 태도에의 「불만」이 아니면 안되어, 일본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에는 정당성은 없다.
일본은 최초부터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해결완료라고 하는 태도는 바꾸지 않고, NOJAPAN 운동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더욱 부당한 규약 위반에 대해서 일본은 엄정하게 화이트국 제외까지 발을 디뎠던 것이다.
한국측이, 그런 일본에 맞혀가 빗나가 단념한 일에 의한 현재의 일한 융화 관계이며, 그것을 받은 일본의 화이트국 재인식정이다.
국제적 승인을 받은 「일본해 명칭」문제를, 되풀이하는 논조가 나오는 한국 매스컴·여론과 같이, 이 문제도 한국측이 마음대로 부당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한국이 「불만」을 일본에 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불만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한국의 문제다.일본에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다.
외교 보안 부장이라고 하는 담당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논조를 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불안」이나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최초부터 이 칼럼은 전제로부터 잘못되어 있고, 한국이 나쁜 버릇 「마음대로 주장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로 할 필요는 없고, 한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롭게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군.
【コラム】日本の不安と韓国の不満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09.24 13:33
「日本は不安で、韓国は不満だ」。
日帝強制徴用被害補償問題の解決のため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第三者代位弁済解決策を出した後、韓日外交関係者の間で繰り返し聞かれ、最近さらに頻繁に聞こえる声だ。
第三者弁済の核心は、大法院（最高裁）で勝訴して損害賠償権利を確保した徴用被害者に政府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が被告である戦犯企業の代わりに先に判決金と遅延利子を支払うというものだ。日本戦犯企業が動かず実際に賠償が行われないため、被害者が実質的な賠償を受けられるように用意された。その代わり韓国でも日本でも希望する企業は財団に寄付できるよう扉を開いておいた。
韓国の「不満」は、ここまでしても呼応しない日本の態度によるものだ。現在まで日本企業の基金出捐は一度もなく、財団の資金はほとんど枯渇した。財団によると、第１次弁済履行以降、追加で勝訴判決を受けた被害者５２人の大半が第三者弁済による賠償金の受領を望むが、資金がなく支払いが中断した状態だ。
不満は数値でも確認される。東アジア研究院（ＥＡＩ）が１９日に発表した世論調査（成人男女１００６人対象）によると、第三者弁済案に対する否定的な評価は昨年の３４．１％から今年は３９．７％に増えた。肯定的な評価も増えたが（２８．４％→２９．５％）上昇幅は大きくない。
また「日本政府の韓日関係改善に対する態度」に対しては５７．６％が「悪い評価」をし、２６．９％が「良い評価」をした。昨年も否定的な評価が多かったが（否定的３４．２％、肯定的１５．０％）、その差が今年ははるかに大きく開いた。
日本の「不安」は、韓国の決定がいつまた変わ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点にある。韓国の政権が交代するたびに国内政治的状況によって韓日関係が浮き沈みするのを経験したからだ。慰安婦合意毀損、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破棄の動きなどがあったため不安感を理解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
しかし不安だからといってその後ろに隠れて何もしないのは卑怯だ。「我々が先にコップに水を入れれば、日本が残りの半分を満たす」（朴振元外交部長官）という期待は外れ、依然としてコップには水が半分だけ入った状況だ。これが第三者弁済案が岐路に立つことになった最初の理由だ。
２つ目の理由は政界の影響だ。韓国企業さえも財団に積極的に寄付をしない背景には２０％台に落ちた尹大統領の支持率が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らの話だ。巨大野党が暴走する中、企業は国政運営動力を十分に確保できない政府が取り組む第三者弁済案に参加する場合、「今後の問題」を心配するしかないという説明だ。
政府の韓日関係改善努力を無条件に「親日」「屈辱」とする野党の態度がこれを助長する側面が大きい。被害者が望まない案を政府が強要するといった論理も事実でない。２０１８年１０、１１月に判決が確定した被害者１５人のうち１１人が財団から判決金を受けた。第三者弁済案を受け入れない被害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被害者全体がこれを拒否しているのではない。一部が全体を代弁しないという点を私たちは挺対協（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事態ですでに知っている。
最後の３つ目の理由は信じて待つばかりの尹政権の態度だ。決断はしたが、日本がこれに相応する措置を取るようにする執拗な要求はみられない。
尹大統領は第三者弁済解決策の決定後、「韓日関係改善の恩恵を国民が体感できるよう努力する」と述べた。成果が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が、国民の胸中にしこりがある過去の問題で進展がなければ、いかなる成果も色があせるしかない。
その間、最も苦痛を受けるのは被害者と家族だ。
「父への思いが強くて夢に出てくるが、顔は見えない。一度も会ったことがないので」。母親のお腹の中にいる時に父が徴用されて亡くなったという家族だ。
「一生大丈夫だと思っていたが、認知症になると若い頃の記憶ばかりがよみがえり、毎日、当時の苦痛をまた体験した」。強制動員被害女性の生前の最後の瞬間を看取った孫の言葉だ。
この人たちの真の正義の実現なしには韓日関係改善のための尹政権の努力は業績（ｌｅｇａｃｙ）でなく未完の課題（ｕｎｆｉｎｉｓｈｅｄ ｂｕｓｉｎｅｓｓ）として残るしかないだろう。
ユ・ジヘ／外交安保部長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4103
*************************************************************
日本は「不安」と勝手に決めつけられては困る。
確かに日本側には「不安」もあるが、おそらく記述者・韓国側は言外に「日本の罪を追及されることへの不安」と思っているのだろうが、日本側とすれば最初の「また韓国は決着がついた問題を、再び横紙破りに蒸し返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韓国に対する日本の不信感としてなのだ。
むしろ日本には「何時まで経っても約束を守らないし歴史に折り合いを付けられない」韓国への「不満」が大きくなっているよ。
そもそも韓国の不満とは、国家間の条約・合意に基づいて問題を収めようとする尹政権の態度への「不満」でなくてはならず、日本が不当な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事には正当性はない。
日本は最初から日韓基本条約により解決済みという態度は変えておらず、NO JAPAN運動でも妥協しなかった。更に不当な規約違反に対して日本は厳正にホワイト国除外まで踏み込んだのだ。
韓国側が、そんな日本に当てが外れ諦めた事による現在の日韓融和関係であり、それを受けての日本のホワイト国再認定なのだ。
国際的承認を受けた「日本海名称」問題を、またぞろ蒸し返す論調が出てくる韓国マスコミ・世論と同様、この問題も韓国側が勝手に不当主張をし続けているに過ぎない。
よってそもそも韓国が「不満」を日本に対し主張すること自体が不当なのだ。不満は国内で処理すべき韓国の問題だ。日本に求める問題ではない。
外交保安部長という担当職にある者が、こんな論調を張っているのでは日本が韓国に「不安」や「不満」を持つのは当然であり、更には「不信感」「警戒感」を持つというものだ。
最初からこのコラムは前提から間違っているし、韓国の悪い癖「勝手に主張し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主権国家として有り得ない態度を繰り返しているのだ。
日本は相手にする必要は無いし、韓国が収まらなければ新たに懲罰的対応をすべき問題だと思う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