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 2024/09/23 14:05
종합 소득세 신고 내용의 분석으로 분명하게
연간 소득 「0원」도 94만명
고금리와 물가고가 자영업자를 직격
한국의 개인 사업주중 4명에게 3명이 세무서 등에 신고한 매월의 소득이 100만원( 약 11만엔)에 못 미친 것을 알았다.한국의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빈곤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실태가 재차 부각되었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에 소속하는 여당·국민 힘의 박성훈(박·손 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146만 4368명의 개인 사업주 가운데, 860만 9018명(75.1%)이 매월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간 1200만원( 약 130만엔)에 못 미쳤다.연간의 소득을 0(제로)원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주도 94만 4250명(8.2%)에 이르렀다.종합 소득세 신고분은 「이익」의 개념이며, 사업주가 번 매상고로부터 인건비등의 경비를 제외한 액이 된다.
【그래픽】월수가 100만원에 못 미친 개인 사업주의 수의 추이
4인 세대의 최저 생활비(생활보호비에 상당)가 금년도 약 183만원( 약 20만엔)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필요한 최저한의 돈벌이를 얻지 못하고 있게 된다.최근에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 경향에 있다.월수 1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주는 2019년에는 610만 8751명이었지만, 그 앞으로 3년간에 41%나 증가했다.물가고와 고금리로 소비자가 지갑의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그 만큼 증가하고 있다.
다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법인과는 달라 제삼자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된 월수는 실제보다 적다는 지적도 있다.사업주 개인의 생활비등을 사업 경비에 계상해, 종합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다부터다.또 개인 사업주중에는 통상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식당이나 소매점 외에 임대 주택 사업자, 배달 드라이버, 대리 운전 드라이버, 골프의 캬 디등도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부업으로서 이따금 대리 운전을 하는 개인도 국세청의 통계에서는 저소득 사업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쿠·슨원기사람
무직 법조인 잔반 kun에는 틈이 없었던 w
記事入力 : 2024/09/23 14:05
総合所得税申告内容の分析で明らかに
年間所得「0ウォン」も94万人
高金利と物価高が自営業者を直撃
韓国の個人事業主のうち4人に3人が税務署などに申告した毎月の所得が100万ウォン（約11万円）に満たないことが分かった。韓国の自営業者の多くが貧困に苦しんでいる実態があらた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
国会企画財政委員会に所属する与党・国民の力の朴成訓（パク・ソンフン）議員が国税庁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2022年に総合所得税を申告した146万4368人の個人事業主のうち、860万9018人（75.1％）が毎月の所得が100万ウォン以下、年間1200万ウォン（約130万円）に満たなかった。年間の所得を0（ゼロ）ウォンと申告した個人事業主も94万4250人（8.2％）に達した。総合所得税申告分は「利益」の概念であり、事業主が稼いだ売上高から人件費などの経費を除いた額となる。
【グラフィック】月収が100万ウォンに満たない個人事業主の数の推移
4人世帯の最低生計費（生活保護費に相当）が今年度約183万ウォン（約20万円）である点を考慮すると、自営業者の多くが必要な最低限の稼ぎを得られていないことになる。最近は低所得自営業者の数が増加傾向にある。月収100万ウォン未満の個人事業主は2019年には610万8751人だったが、その後3年間で41％も増加した。物価高と高金利で消費者が財布のひもを締めているため、生活が苦しくなった自営業者がその分増えているのだ。
ただし個人事業主の場合は法人とは違い第三者から会計監査を受ける義務がないため、申告された月収は実際よりも少ないとの指摘もある。事業主個人の生活費などを事業経費に計上し、総合所得税を少なく申告するケースがあるからだ。また個人事業主の中には通常の「自営業者」に分類される食堂や小売店の他に賃貸住宅事業者、配達ドライバー、代理運転ドライバー、ゴルフのキャディなども含まれている。たとえば副業としてたまに代理運転をする個人も国税庁の統計では低所得事業主に分類されることがある。
クォン・スンワン記者
無職法曹人残飯kunには隙が無かった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