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초의 표적으로」러시아 「핵독트린」개정으로 전문가가 경종 「푸친은 일본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서방제국의 행동에 의해, 「핵독트린」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9월 4일, 러시아의페스코후 대통령 보도관은, 이렇게 견해를 나타낸.
https://smart-flash.jp/sociopolitics/241415/image/1/?rf=2&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hoto;title:【사진 있어】푸친을 둘러싸는 「3명의 막후인물」;" index="31" xss="removed">【사진 있어】푸친을 둘러싸는 「3명의 막후인물」
러시아에서, 핵병기의 사용 조건을 정한 「핵독트린」의 개정을 향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발단은 6월 20일,푸친 대통령이 「핵독트린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에 있다.그 후도, 8월 27일에 라브로후 외상이, 9월 1일에 랴브코후 외무차관이, 각각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독트린의 변경—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군사 어널리스트로, 도쿄대학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센터준교수 코이즈미유씨가 해설한다.
「핵 보유국은, 핵병기 사용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지침을 「핵독트린」이라고 하여, 이것에는 2 종류 있다 응입니다.
1개는 「운용 정책」이라고 한다, 실제로 핵병기를 사용할 때의 전략 그 자체.이것은 최고 군사 기밀이므로,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제(벌써) 1개는 「선언 정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핵을 사용한다」라고 상대에게 알리기 위한 지침입니다.이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후자로, 핵전략에 대해 러시아가 어디까지 분명히 하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코이즈미씨)
현상은 어떤가.러시아가 현재 공표하고 있는 「핵독트린」은 2020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적에 의한 핵공격이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핵병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핵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자신으로부터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가 핵병기를 사용해 오면, 러시아도 핵병기를 사용한다」 「통상전력으로 공격받았을 경우에서도, 국가 존망의 위기가 되면 핵을 사용한다」 등을 기본방침으로서 왔습니다. 이 방침은, 과거 24년간, 푸친 정권하에서 쭉 관철해 온 것입니다.단지, 2020년의 개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당시의 감각으로 「이만큼 말하면 , “위협”으로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동) 그러나, 서방제국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나 전차를 공여해, 프랑스의 마크로 대통령은 부대 파견까지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또, 금년 8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크루스크에 월경 침공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에 의하면, 전략 로켓군아카데미 주임 연구원의 와시리·라타씨는, “핵의 위협”의 효과가 얇아지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핵독트린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외무성의 의견을 수용하고, 핵사용을 「국가 존립의 위기」에 한정한다고 하는 소프트 노선이 채용되어 왔다.이런 일이니까 서쪽의 무리는 핵에의 공포를 잊고 있다.국익과 국가의 안전이 위협해졌을 경우에는 핵을 사용하는 것을 명확화해야 한다》
「라타의 주장으로 흥미로운 것은, 「서쪽이 핵의 공포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문언입니다.야 하는에, 「서쪽의 무리는 평화 노망이 되어 버렸으므로, 러시아와 일을 짓는 것은 무섭다고 하는 것이 모르게 되어 있다.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격한 주장이 눈에 띄게 된 것은, 역시, 종래의 핵억제력이 기능하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핵사용의 조건으로서 「국가 존망의 위기가 되었을 경우」라고 쓰여져 있었다.극히 애매합니다만, 일부러 애매하게 해 위협의 도구사는 왔습니다.
핵을 사용할지 애매하게 해 두어, 상대가 무서워해 준다면 위협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평시의 이야기.지금의 유사에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할까를 확실히 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 그럼, 실제로 핵독트린은 어떻게 개정되는 것인가.러시아에 의한 핵사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인가. 「핵독트린 개정으로, 핵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위협”의 볼티지는 오릅니다만, 실제로 핵사용의 허들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동) 코이즈미씨는, 독트린이 개정되어도, 핵사용의 허들이 내리는 것은 아니면 분석한다.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한편, 츠쿠바대학 명예 교수나카무라일낭씨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나카무라씨가 이렇게 지적한다.
「푸친이 「핵독트린」의 개정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핵사용의 허들을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푸친은 그만큼 몰리고 있습니다」 푸친 대통령의 위기감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전투기 「F16」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되는 것이 정해지고 나서라고 한다. 「6월에 푸친 대통령이 「핵독트린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의 「F16」배치를 받은 일이었습니다.「F16」에는 핵미사일이 탑재 가능합니다.
푸친 정권내에는, 러시아가 핵공격을 받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위기감이 단번에 퍼졌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월경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타국군에 의한 자국령 침략이라고 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실은 일본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8월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전 교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 우크라이나에 의한 월경 공격에 의해, 정전 교섭은 결렬했습니다.이것으로, 정전을 향한 양국의 파이프가 끊어졌다.거기에 대면시키도록(듯이), 러시아 국내에서 핵독트린의 재검토라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나카무라씨)
현행의 독트린에서는 핵억제력의 효과가 없어져 있다는 것은, 코이즈미씨와 같은 견해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시작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을 경우, 어디까지나 반격으로서 핵을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지고 있다.
러시아는, 스스로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트린을 고쳐 쓰고 싶다.푸친이 몰리고 있는 증명입니다」( 동) 푸친 대통령의 초조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면 나카무라씨는 경고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공격 목표는 2024년 2월, 러시아군의 내부 자료가 유출했다.그것을 알린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러시아 해군이 상정되어 있는 「핵공격 목표 리스트」에는, 루마니아, 터키,아제르바이잔, 이란,한국, 일본, 그리고 “우호국”의 북한, 중국 등 32의 공격 목표를 들 수 있고 있었다고 한다.
「32의 공격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핵공격을 꽤 리얼리티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러시아 본토나 모스크바를 공격받아도, 잠수함 등 해군력으로 반격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낍니다.
원래, 푸친은 외국을 일체 신용하고 있지 않아요.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지만,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터키, 북한 등, 비교적 우호의 나라도 공격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
물론, 일본도 타겟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영토 문제를 떠안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적대하고 있다.아베 정권으로 약속한 러시아에의 경제 지원도 실행되어 있지 않다. 푸친으로 하면, 「일본에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거기에 뭐니 뭐니해도,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요.미군 기지가 놓여져 있는 일본이, 러시아의 핵공격의 최초의 표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 빠르면 가을에도 개정된다고 하는 러시아의 「핵독트린」.“종말 시계”의 바늘이 크게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日本が最初の標的に」ロシア「核ドクトリン」改訂で専門家が警鐘「プーチンは日本に裏切られたと感じている」
「西側諸国の行動により、『核ドクトリン』の変更が必要になった」 9月4日、ロシアのペスコフ大統領報道官は、こう見解を示した。
ロシアで、核兵器の使用条件を定めた「核ドクトリン」の改訂に向けた議論が活発化している。発端は6月20日、プーチン大統領が「核ドクトリンの変更を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ことにある。その後も、8月27日にラブロフ外相が、9月1日にリャブコフ外務次官が、それぞれ同じ趣旨を述べている。 ロシアの核ドクトリンの変更――これは何を意味するのか。軍事アナリストで、東京大学先端科学技術研究センター准教授の小泉悠氏が解説する。
「核保有国は、核兵器使用のための指針を持っています。この指針を『核ドクトリン』といいますが、これには2種類あるんです。
1つは『運用政策』という、実際に核兵器を使用する際の戦略そのもの。これは最高軍事機密なので、絶対に公開されません。 もう1つは『宣言政策』というもので、『我々はこんな場合に核を使う』と相手に知らせるための指針です。今回、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後者で、核戦略についてロシアがどこまで明らかにするのか注目されているのです」（小泉氏）
現状はどうなのか。ロシアが現在公表している「核ドクトリン」は2020年の大統領令で定められたもので、敵による核攻撃や国家の存立を脅かす攻撃を受けた場合、核兵器を使う可能性があるとしている。 「これまでロシアは『核兵器を持っていない国に対して自分から核兵器を使わない』『相手が核兵器を使ってきたら、ロシアも核兵器を使用する』『通常戦力で攻められた場合でも、国家存亡の危機となったら核を使う』などを基本方針としてきました。 この方針は、過去24年間、プーチン政権下でずっと貫いてきたものです。ただ、2020年の改定は、ウクライナ戦争が始まる前。当時の感覚で『これだけ言っておけば、“脅し” として十分だろう』ということで決められたわけです」（同） しかし、西側諸国はウクライナにミサイルや戦車を供与し、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は部隊派遣まで言い出している。さらには、今年8月、ウクライナはロシア領土のクルスクに越境侵攻した。
ロシアの有力紙『コメルサント』によると、戦略ロケット軍アカデミー主任研究員のワシーリー・ラタ氏は、“核の脅し” の効果が薄くなっていることに危機感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
《ロシアの核ドクトリンに関するこれまでの議論では、外務省の意見を容れて、核使用を「国家存立の危機」に限るというソフト路線が採用されてきた。こんなことだから西側の連中は核への恐怖を忘れているのだ。国益と国家の安全が脅かされた場合には核を使用することを明確化するべきだ》
「ラタの主張で興味深いのは、『西側が核の恐怖を忘れている』という文言です。ようするに、『西側の連中は平和ボケ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ロシアと事を構えるのは恐ろしいということ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それを思い出させてや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
こうした過激な主張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のは、やはり、従来の核抑止力が機能しなくなってきているからです。
これまでは、核使用の条件として『国家存亡の危機になった場合』と書かれていた。きわめて曖昧ですが、わざと曖昧にして脅しの道具に使ってきたのです。
核を使うかどうか曖昧にしておき、相手が怖がってくれれば脅しの効果がある、というのは平時の話。いまの有事には、むしろどういう場合に核を使うかをはっきりさせたほうがいいというわけです」（同） では、実際に核ドクトリンはどのように改訂されるのか。ロシアによる核使用の可能性は高まるのか。 「核ドクトリン改訂で、核使用について具体的に書かれる可能性は高いでしょう。
それにより “脅し” のボルテージは上がりますが、実際に核使用のハードルが下が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同） 小泉氏は、ドクトリンが改定されても、核使用のハードルが下がるわけではないと分析する。
■「核使用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とみる専門家も 一方、筑波大学名誉教授の中村逸郎氏の見方は少し異なる。中村氏がこう指摘する。
「プーチンが『核ドクトリン』の改定に着手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あきらかに核使用のハードルを下げようとしているからです。それは単なる “脅し” ではありません。
プーチンはそれほど追い込まれているんです」 プーチン大統領の危機感が強まったのは、アメリカの戦闘機「F16」がウクライナに供与されることが決まってからだという。 「6月にプーチン大統領が『核ドクトリンの変更を検討している』と述べたのは、ウクライナへの『F16』配備を受けてのことでした。『F16』には核ミサイルが搭載可能です。
プーチン政権内には、ロシアが核攻撃を受け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感が一気に広がりました。 同時にロシアは、越境攻撃で、第2次世界大戦以来の他国軍による自国領侵略という『屈辱』を味わいました。じつは日本ではあまり知られていませんが、8月にカタールの首都ドーハで、ロシアとウクライナは停戦交渉をおこなったのです。
ところが、ウクライナによる越境攻撃により、停戦交渉は決裂しました。これで、停戦に向けた両国のパイプが切れた。それにあわせるように、ロシア国内で核ドクトリンの見直しという動きが活発化したんです」（中村氏）
現行のドクトリンでは核抑止力の効果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は、小泉氏と同様の見方だ。 「これまでは、アメリカをはじめ外国からの攻撃があった場合、あくまでも反撃として核を使うという内容でした。でも、これが現実に合わなくなってきている。
ロシアは、自分たちが存亡の危機に立たされる前に核を使用できるよう、ドクトリンを書き換えたい。プーチンが追い込まれている証しです」（同） プーチン大統領の焦りが背景にあるからこそ、ロシアの核使用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と中村氏は警告するわけだ。
■ロシアの攻撃目標は 2024年2月、ロシア軍の内部資料が流出した。それを報じたイギリスの経済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によれば、ロシア海軍が想定している「核攻撃目標リスト」には、ルーマニア、トルコ、アゼルバイジャン、イラン、韓国、日本、そして “友好国” の北朝鮮、中国など32の攻撃目標があげられていたという。
「32の攻撃目標が設定されているのは、ロシアが核攻撃をかなりリアリティをもって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ロシア本土やモスクワを攻撃されても、潜水艦など海軍力で反撃するという、強い意志を感じます。
そもそも、プーチンは外国をいっさい信用してないんですよ。利用できる部分は利用するが、いつ裏切られるかわからないと考えている。ですから、アゼルバイジャン、トルコ、北朝鮮など、比較的友好な国も攻撃対象になっているんです」（同）
もちろん、日本もターゲットになる可能性がある。 「日本はロシアと北方領土問題を抱え、ウクライナではロシアに敵対している。安倍政権で約束したロシアへの経済支援も実行されていない。 プーチンにすれば、『日本に裏切られた』という思いが強いんです。それに何と言っても、日本はアメリカの同盟国ですからね。米軍基地が置かれている日本が、ロシアの核攻撃の最初の標的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同） 早ければ秋にも改訂されるといわれるロシアの「核ドクトリン」。“終末時計” の針が大きく進まないといいのだ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