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의 부채 202조원…전기요금 인상 적기는 「9월말 10 월초」
기록적인 무더위이기 때문에 8월의 주택용전기요금이 1년전에 비교해 평균 13%(7520원, 약 795엔) 증가해 추석(추석,중추) 후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서민이나 영세 업자의 부담이 무거워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피하지 못하고 「9월말 10 월초」가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발족한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6회 끌어 올려져 1kWh(킬로와트시) 당 45.3원(44.1%) 상승했다.그러나 작년 79월기부터 금년 79월기까지는 5기 연속으로 그대로 두어지고 있다.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작년 11월 이후 그대로 두어지고 있다.물가고, 고금리의 장기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일반 세대·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전, 200조원대의 부채…요금 인상 불가피 그러나 한전의 재무 위기가 심각화해, 1012월기(1012월)에는 반드시 전기요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 총액은 202조 8900억원으로 2021년 46월기부터 3년간에 누적한 적자액수는 41조원(46월기말)에 달한다.202123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물가상승의 염려를 의식해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 여파다.2020년에 132조 5000억원 수준이었던 부채는 21년에 145조 8000억원, 22년에 192조 8000억원, 23년에 202조 4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도 요금 인상을 더 이상은 연장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안토쿠뿌리(안·드크군)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은 지난 달 26일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라고 해,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무더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능한 한 조기」라고 말했다.요금 인상 시기 마다 족쇄가 되어 온 물가도 안정 경향에 있다.8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전에 비교 2%의 상승에 머물렀다.이것은 3년 5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8월의 공지 책이 복병…한국의 전기요금, 주요국의 반 복병은 8월의 전기요금 공지 책이다.이상 기후 때문에 냉방 전기의수요가 급증해, 전기요금의 부담이 증가했다.한전에 의하면, 8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세대 당 평균 6만 3610원으로 전년동월비로 7520원(13%) 증가했다.전체의 2522만세대중 76%의 1922만세대의 전기요금이 전년대비로 증가할 전망이다.요금이 5만 10만원 증가한 세대는 75만세대, 10만원 이상 증가한 세대는 38만세대다. 단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기요금이 낮다고 하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8월의 1세대 당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13만 5625원, 프랑스는 14만 8057원으로 한국의 배이상이다.미국은 15만 9166원으로 한국의 2.5배, 독일은 18만 3717원으로 2.9배에 달한다. ◆「9월말 10 월초는 연간에 전기 소비량이 가장 적은 시기」 일부에서는, 요금 인상의 시기는 「9월말 10 월초」가 적기라고 하는 제언이 나와 있다.서울 과학기술대의유·슨훈 미래 에너지 융합 학과 교수는 「9월말부터 10 월초는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1년간에 전기 소비량이 가장 적은 시기가 된다.특히 금년의 10월은 휴일이 많아, 기업은 공장의 가동을 정지해, 개인은 외출이 증가하기 위해, 사용량이 한층 더 줄어 든다고 보여진다」라고 해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쳐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한은)의 보고서 「우리 나라의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6월)에서는 「환경에 좋은 에너지에의 전환등에서 에너지 생산 코스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공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데다가, 공공 서비스의 질의 저하, 에너지의 과다 소비, 세대간의 불평등등의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韓国電力の負債２０２兆ウォン…電気料金引き上げ適期は「９月末１０月初め」
記録的な猛暑のため８月の住宅用電気料金が１年前に比べて平均１３％（７５２０ウォン、約７９５円）増え、秋夕（チュソク、中秋）後の電気料金引き上げを予告した政府の悩みが深まっている。庶民や零細業者の負担が重くなるとみられるからだ。しかし専門家は、韓国電力公社（韓電）の財政健全性を考慮すると料金引き上げは避けられず「９月末１０月初め」がゴールデンタイムだと強調した。 韓国電力公社によると、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発足した２０２２年以降、電気料金は６回引き上げられて１ｋＷｈ（キロワット時）あたり４５．３ウォン（４４．１％）上昇した。しかし昨年７－９月期から今年７－９月期までは５期連続で据え置かれている。大企業が使用する産業用電気料金も昨年１１月以降据え置かれている。物価高、高金利の長期化、景気沈滞のため一般世帯・自営業者など庶民経済の負担が増えている点を考慮した結果だ。 ◆韓電、２００兆ウォン台の負債…料金引き上げ不可避 しかし韓電の財務危機が深刻化し、１０－１２月期（１０－１２月）には必ず電気料金を引き上げるべきだという主張が強まっている。今年上半期基準で韓電の負債総額は２０２兆８９００億ウォンと、２０２１年４－６月期から３年間に累積した赤字額は４１兆ウォン（４－６月期末）にのぼる。２０２１－２３年に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影響で国際エネルギー価格が急騰したが、物価上昇の懸念を意識して韓電が原価以下で電気を供給した余波だ。２０２０年に１３２兆５０００億ウォン水準だった負債は２１年に１４５兆８０００億ウォン、２２年に１９２兆８０００億ウォン、２３年に２０２兆４５００億ウォンまで増えた。 政府も料金引き上げをこれ以上は先延ばしできないという立場だ。安徳根（アン・ドクグン）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先月２６日に開かれた記者懇談会で「電気料金を引き上げる」とし、具体的な引き上げ時期については「猛暑期間が過ぎてから可能な限り早期」と述べた。料金引き上げ時期ごとに足かせとなってきた物価も安定傾向にある。８月の消費者物価上昇率は１年前に比べ２％の上昇にとどまった。これは３年５カ月ぶりの最低水準だ。 ◆８月の告知書が伏兵…韓国の電気料金、主要国の半分 伏兵は８月の電気料金告知書だ。異常気候のため冷房電気の需要が急増し、電気料金の負担が増えた。韓電によると、８月の住宅用電気料金は１世帯あたり平均６万３６１０ウォンと、前年同月比で７５２０ウォン（１３％）増えた。全体の２５２２万世帯のうち７６％の１９２２万世帯の電気料金が前年比で増える見込みだ。料金が５万－１０万ウォン増えた世帯は７５万世帯、１０万ウォン以上増えた世帯は３８万世帯だ。 ただ、世界主要国と比較すると依然として電気料金が低いというのが韓電の説明だ。８月の１世帯あたりの平均使用量を基準にすると日本は１３万５６２５ウォン、フランスは１４万８０５７ウォンと、韓国の倍以上だ。米国は１５万９１６６ウォンで韓国の２．５倍、ドイツは１８万３７１７ウォンで２．９倍にのぼる。 ◆「９月末－１０月初めは年間で電気消費量が最も少ない時期」 一部では、料金引き上げの時期は「９月末－１０月初め」が適期という提言が出ている。ソウル科学技術大のユ・スンフン未来エネルギー融合学科教授は「９月末から１０月初めは冷暖房を使用せず、１年間で電気消費量が最も少ない時期となる。特に今年の１０月は休日が多く、企業は工場の稼働を停止し、個人は外出が増えるため、使用量がさらに減るとみられる」とし「心理的に敏感な時期ではないためこのタイミングを逃してはいけない」と述べた。 韓国銀行（韓銀）の報告書「わが国の物価水準の特徴および示唆点」（６月）では「環境にやさしいエネルギーへの転換などでエネルギー生産コスト上昇が予想される状況で公共料金を低く維持するのは持続可能でないうえ、公共サービスの質の低下、エネルギーの過多消費、世代間の不平等などの問題を招きかねない」という指摘があ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