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탄국의 한국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일본정도의 것이다!
「탈아」우수리가 「입구」는 할 수 없는 나라【조선일보 칼럼】
요즈음, 유럽 제국의 지한파 외교관과 만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두 개 있다.첫째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은 이제(벌써) 곧 탄핵 될 것 같은가」다.질문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2004년의 노무현(노·무홀) 대통령 탄핵의 시도나, 16년의 박근 메구미(박·쿠헤) 대통령 탄핵에 언급한다.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일상적인 정치 프로세스」의 하나다.파리가 있는 외교관은 「8년전으로 몇인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 어디선가 계획된 「탄핵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둘째의 질문은 「이재아키라(이·제몰) 의원이 정권을 취하면 한미, 한구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두 개의 전제가 존재하는 질문이다.우선,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박두한 것이 되면, 이 의원이 차기대통령선거 러너로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은 크게 다를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다.이 의원의 외교·안전 보장관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다 게는 안보였다.단지,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다.한국은 현정권이 되어 미국·유럽과의 정을 부쩍부쩍 강화해, 「서쪽의 일원」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해 왔다.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급격하게 부상해,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심각하게 되면서 있다 안으로, 서쪽의 외교 전략가에 있어서 분명하게 양호한 시그널이었다.세계적인 산업 생산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한국은, 게임의 밸런스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엘리트」들이 한국의 정치와 정책당국의 수준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불쾌하게도 된다.미국도, 11월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의 외교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닐까.그러나, 한국이 과거 20년간, 대북 관계와 한일 관계, 미국과의 동맹 관계 등에 있어 몇번이나 흔들리는 님 아이를 보여 이 과정이 주변 제국의 신뢰를 깎아 떨어뜨려 온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사람들의 눈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탈아」했지만, 민주 정치의 성숙도에 대해 아직 「입구」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나라, 라고 비쳐 있을지도 모른다.한국의 G7(선진 7개국) 신멤버들이가 생각한 만큼 용이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에다.「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하는 29년전의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지 생각하면 씁쓰레하다.
こんな破綻国の韓国と付き合ってるのは日本くらいのものだ！
「脱亜」はしたが「入欧」はできない国【朝鮮日報コラム】
2024/09/18朝鮮日報
このところ、欧州諸国の知韓派外交官と会うと、必ず出る質問が二つある。一つ目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もうじき弾劾されそうか」だ。質問する人の相当数が、2004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弾劾の試みや、16年の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弾劾に言及する。この人々の目に映る韓国の大統領弾劾は「日常的な政治プロセス」の一つだ。パリのある外交官は「8年前と幾つか似ている部分がある」と言い、どこかで計画された「弾劾シナリオ」が着々と進行していると信じているようだった。
二つ目の質問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議員が政権を取ったら韓米、韓欧関係はどうなりそうか」というものだ。これは二つの前提が存在する質問だ。まず、韓国で弾劾政局が差し迫ったものになると、李議員が次期大統領選ランナーとして有力だということ、そして彼の外交政策は今とは大きく異なるだろうという予想だ。李議員の外交・安全保障観についての詳しい理解があるようには見えなかった。ただ、韓国の「進歩左派」陣営の政治家はほとんどが反米・反西側の民族主義者だという認識が強いようだった。
こうした質問が出るのには理由がある。韓国は現政権になって米国・欧州との絆をぐんぐん強化し、「西側の一員」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強めてきた。こうした動きは、ロシアの安全保障上の脅威が急激に浮上し、中国との経済的摩擦が深刻になりつつある中で、西側の外交戦略家にとって明らかに良好なシグナルだった。世界的な産業生産力と軍事力を兼ね備えた韓国は、ゲームのバランスを変える「ゲームチェンジャー」になる潜在力を持っている。
ところが、韓国が信頼に足る「西側の一員」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疑問があるらしい。韓国は経済的・社会的・文化的には先進国だが、政治的・外交的にはまだ不安定な国、現在はこちら側だが、いつでも政権交代と態度の急変があり得る国、という懸念があるように見える。ブリュッセルのある外交官は「政権が変われば外交政策も変化するのが当然だが、韓国はその振れ幅（swing）が大きい」と語った。上品に、遠回しな言い方をしているだけで、要は「韓国はいつでも、誰に対してでも背を向けることがあり得る国」とみているらしい。
欧州の「エリート」たちが韓国の政治と政策当局の水準を非常に低く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と、不快にもなる。米国だって、11月の大統領選挙の結果によっては既存の外交政策がひっくり返る可能性が高いではないか。しかし、韓国が過去20年間、対北関係と韓日関係、米国との同盟関係などにおいて何度も揺れ動く様子を見せ、この過程が周辺諸国の信頼を削り落としてきたことも事実だ。
欧州の人々の目に韓国は、経済的には「脱亜」したが、民主政治の成熟度においてはまだ「入欧」の水準に達していない国、と映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韓国のG7（先進7カ国）新メンバー入りが思ったほど容易でないのも、このためだ。「政治は4流、官僚は3流、企業は2流」という29年前の評価は依然として有効なのかと思うとほろ苦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