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한일 대륙붕 협정은 내년에는 종료 통지할 수 있다.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일한 관계의 「컵의 반을 채운다」는 커녕, 한국인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이다」……모르는이
조·테욜 외교부장관은 10일밤, 대정부 질문으로 「외교부가 테스크 포스(TF) 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윤·산홀 의원(국민 힘)의 질문에, 「(TF팀은)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국장급 레벨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답했다.지금까지, 정부는 각 레벨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이 날 구체적인 대화 채널이 언급되었다. (중략)
2025년 6월 22일부터는, 언제라도 협정 종료의 통지가 가능하다.쌍방이 서면에 의한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협정은 계속해 유지된다.
2002년에 양국이 공동 탐사를 실시한 이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왔다.협정 체결 당시는 대륙이 성장한 해저에서 경계를 계산하는 「대륙붕 연장론」이 넓게 인정되고 있었지만, 국제법의 기류의 변화와 함께, 중간선(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제7 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하게 되었다.이 때문에, 일본이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고,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날, 「국제법의 기류가 과거에는 한국에 있어서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으로부터 「중간선기조」로 바뀌어, 일본이 독점적인(자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논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부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하면 「경계미확정 수역」으로서 남게 되지만, 이 경우도 한편에의 귀속이나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시킬 수 없다.한국 정부는 「비록 협정이 종료했다고 해도, 현행의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의 권원이 겹치는 수역에서는, 타국의 동의없이 자원 개발의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다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정이 종료한 상태로 교섭하는지의 문제이지만, 교섭에 대해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부터(협정 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일본측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이 말할 곳의 제7 광구, 한일 대륙붕 협정에 대한 뉴스.
한국측으로부터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라고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 교섭이 제로는 아니겠지요.
단지, 기사에도 쓰여져 있도록(듯이), 현재의 국제법에서는 2국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서로 겹치는 경우, 2국간의 중간선에 구분선이 깔립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이 해석에 근거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한일 대륙붕 협정으로 「일한이 협의에 근거해 조사, 개발을 실시한다」라고 되고 있는 구역의 대부분은 일본의 EEZ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일 대륙붕 협정이 연결된 당시는 대륙붕 연장이라고 할 생각이 중심이었습니다만, 그 후에 중간선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팩트 체크해 볼까요.
조·테욜 외교부장관은 「협정이 종료해도 일본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사실입니다.
EEZ가 서로 겹치고 있는 해역에서는 일방적인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2국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결정을 받는 등 할 필요가 있어요.
……뭐, 1985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판결 이후에 중간선 이외가 채용되었던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 제7 광구를 양보하지 말아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설】한일 대륙붕 교섭, 윤 주석기쁨 정권의 대일 「양보 외교」의 시금석이다(한겨레)
이것에 대한 일본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는 내년 6월은, 정확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하는 달이다.윤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로 어떻게든 정상화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에, 일본이 「컵의 반을 채운다」는 커녕, 재를 흩뿌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인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인용 여기까지)
모르는이.
별로 「2025년 6월 22일」은 그 날에 종료를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윤·손뇨르의 대통령의 임기는 27년 5월까지.그 이후에 종료를 통지해도, 그 3년 후에는 종료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굳이 접하지 않는다」는 선택사항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몰이 시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일본에무슨 말하기 시작하면 「자,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로」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아무래도 「일한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중에 파기 선언을 해 줘」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바보같게 단순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
韓国メディア「韓日大陸棚協定は来年には終了通知できる。だが、日本がそうするのであれば日韓関係の『コップの半分を満たす』どころか、韓国人の忍耐も限界に達するだろう」……知らんがな
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10日夜、対政府質問で「外交部がタスクフォース（TF）チームを作って対応しているのか」というユン・サンヒョン議員（国民の力）の質問に、「（TFチームは）設け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日本と局長級レベルで対話を始めた」と答えた。これまで、政府は各レベルで協議を進めていると述べてきたが、この日具体的な対話チャンネルが言及された。 （中略）
2025年6月22日からは、いつでも協定終了の通知が可能だ。双方が書面による終了を通知しなければ、協定は引き続き維持される。
2002年に両国が共同探査を実施して以来、日本は「経済性がない」との理由で共同開発に消極的な態度を示してきた。協定締結当時は大陸が伸びた海底で境界を計算する「大陸棚延長論」が広く認められていたが、国際法の気流の変化と共に、中間線（等距離線）を基準とするのが一般的になり、第7鉱区と距離が近い日本に有利になった。このため、日本が共同開発に消極的であり、協定を終了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見通しも示されている。
チョ長官はこの日、「国際法の気流が過去には韓国にとって有利な『大陸棚延長線』から『中間線基調』に変わり、日本が独占的な（資源）開発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田に対し、「私たちはそのようなことを念頭に置いた行動だと思うが、日本は否定している」と答えた。
共同開発協定が終了すれば「境界未画定水域」として残ることになるが、この場合も一方への帰属や独自の開発を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政府は「たとえ協定が終了したとしても、現行の国際法上、両国の大陸棚の権原が重なる水域では、他国の同意なしに資源開発の権限を独占したり、一方的な開発に乗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チョ長官は「問題は今ある協定体制を延長しながら協議するのか、それとも協定が終了した状態で交渉するのかの問題だが、交渉においてもより友好的な雰囲気が作られることから（協定体制の）維持が重要だとみて（日本側を）説得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がいうところの第7鉱区、日韓大陸棚協定についてのニュース。
韓国側から「日本と日韓大陸棚協定についての局長級対話を行っている」との証言が出てきました。
まあ、交渉がゼロではないでしょうね。
ただ、記事にも書かれているように、現在の国際法では二国間の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り合う場合、二国間の中間線に区分線が敷かれます。
国際海洋法裁判所でもこの解釈に基づいた判例が出ています。
結果、日韓大陸棚協定で「日韓が協議に基づき調査、開発を行う」とされている区域の大半は日本のEEZの範疇に入るのです。
日韓大陸棚協定が結ばれた当時は大陸棚延長という考えが中心だったのですが、その後に中間線が主流になっています。
さて、ちょっとファクトチェックしてみましょうか。
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協定が終了しても日本が独占的に開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いますが、これが事実かどうか。
事実です。
EEZが重なり合っている海域では一方的な開発はできません。
二国間で協議して決定するか、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して決定を受けるなど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まあ、1985年の国際司法裁判所の「リビア・マルタ大陸棚事件」判決以降で中間線以外が採用され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ね。
さて、ハンギョレは社説でも「第7鉱区を譲るな」との主張を繰り広げています。
【社説】韓日大陸棚交渉、尹錫悦政権の対日「譲歩外交」の試金石だ（ハンギョレ）
これに対する日本の最終判断が下される来年6月は、ちょうど韓日国交正常化60年を迎える月だ。尹大統領の一方的な譲歩でなんとか正常化した両国関係改善の流れに、日本が「コップの半分を満たす」どころか、灰をまき散らす決定を下すのであれば、韓国人の忍耐心も限界に達することになりうる。
（引用ここまで）
知らんがな。
別に「2025年6月22日」ってその日に終了を通知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ね。
ユン・ソンニョルの大統領の任期は27年5月まで。それ以降に終了を通知しても、その3年後には終了できる。
日本としては「ユン大統領の任期中にはあえて触れない」って選択肢も充分に取り得る。
たとえばイ・ジェミョンが時期大統領になったとして、日本になんか言い出したら「じゃあ、日韓大陸棚協定終了で」って言い出せるわけです。
ハンギョレはどうも「日韓関係を悪化させるためにユン大統領の任期中に破棄宣言をしてくれ」って思っているようですが。
そんなバカみたいに単純な話でもないんだよな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