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상 「한일 국장급 대화 개시…제7 광구의 공동 개발 협정의 연장 목표로 한다」
9/12(목) 8:09전달 한겨레
대륙붕 제 7 광구를 둘러싼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지 가능 시기가 9개월 후에 가까워진 안, 한일 외교 당국간의 국장급 대화가 시작되었다.한국 정부는 공동 개발 협정을 연장한 상태로 협의를 진행시킬 방침으로 대화에 임한다.
조·테욜 외교부장관은 10일밤, 대정부 질문으로 「외교부가 테스크 포스(TF) 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윤·산홀 의원(국민 힘)의 질문에, 「(TF팀은)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국장급 레벨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답했다.지금까지, 정부는 각 레벨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이 날 구체적인 대화 채널이 언급되었다.
2002년에 양국이 공동 탐사를 실시한 이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왔다.협정 체결 당시는 대륙이 성장한 해저에서 경계를 계산하는 「대륙붕 연장론」이 넓게 인정되고 있었지만, 국제법의 기류의 변화와 함께,중간선(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제7 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하게 되었다.이 때문에, 일본이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고,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하면 「경계미확정 수역」으로서 남게 되지만, 이 경우도 한편에의 귀속이나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시킬 수 없다.한국 정부는 「비록 협정이 종료했다고 해도, 현행의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의 권원이 겹치는 수역에서는, 타국의 동의없이 자원 개발의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다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정이 종료한 상태로 교섭하는지의 문제이지만, 교섭에 대해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부터(협정 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일본측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 아직 한일 외교 당국의 국장급으로 협정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시작해 다각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민히 선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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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인이 「제7 광구」라고 부르고 있는 해역은,
토인의 바다는 아니다.일본의 바다다.
도둑 민족은, 일본의 바다로부터 나가라!
일본의 바다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대변 놈, 분토인.
韓国外相「韓日局長級対話開始…第７鉱区の共同開発協定の延長目指す」
9/12(木) 8:0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大陸棚第7鉱区をめぐる「大陸棚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韓日大陸棚協定・JDZ協定）の終了通知可能時期が9カ月後に迫った中、韓日外交当局間の局長級対話が始まった。韓国政府は共同開発協定を延長した状態で協議を進める方針で対話に臨む。
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10日夜、対政府質問で「外交部がタスクフォース（TF）チームを作って対応しているのか」というユン・サンヒョン議員（国民の力）の質問に、「（TFチームは）設け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日本と局長級レベルで対話を始めた」と答えた。これまで、政府は各レベルで協議を進めていると述べてきたが、この日具体的な対話チャンネルが言及された。
韓日は1974年1月、大陸棚協定を締結し、東シナ海における8万2557平方メートルの大陸棚を共同開発区域に指定した。1978年6月22日に発効された協定は50年になる2028年6月22日を期して満了し、協定満了3年前から一方の当事国が協定終了を書面で通知できる。これによると、2025年6月22日からは、いつでも協定終了の通知が可能だ。双方が書面による終了を通知しなければ、協定は引き続き維持される。
2002年に両国が共同探査を実施して以来、日本は「経済性がない」との理由で共同開発に消極的な態度を示してきた。協定締結当時は大陸が伸びた海底で境界を計算する「大陸棚延長論」が広く認められていたが、国際法の気流の変化と共に、中間線（等距離線）を基準とするのが一般的になり、第7鉱区と距離が近い日本に有利になった。このため、日本が共同開発に消極的であり、協定を終了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見通しも示されている。
チョ長官はこの日、「国際法の気流が過去には韓国にとって有利な『大陸棚延長線』から『中間線基調』に変わり、日本が独占的な（資源）開発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田に対し、「私たちはそのようなことを念頭に置いた行動だと思うが、日本は否定している」と答えた。
共同開発協定が終了すれば「境界未画定水域」として残ることになるが、この場合も一方への帰属や独自の開発を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政府は「たとえ協定が終了したとしても、現行の国際法上、両国の大陸棚の権原が重なる水域では、他国の同意なしに資源開発の権限を独占したり、一方的な開発に乗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チョ長官は「問題は今ある協定体制を延長しながら協議するのか、それとも協定が終了した状態で交渉するのかの問題だが、交渉においてもより友好的な雰囲気が作られることから（協定体制の）維持が重要だとみて（日本側を）説得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外交部当局者は「まだ韓日外交当局の局長級で協定に関する本格的な協議を始めたわけではないが、対話をはじめ多角的な取り組みを続けている」と語った。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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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協定を延長しない！！
なぜなら土人が「第七鉱区」と呼んでいる海域は、
土人の海ではない。日本の海だ。
泥棒民族は、日本の海から出ていけ！！
日本の海に関心を持つな！！
糞野郎、糞土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