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잘못해 가지고 돌아갔을 뿐」기억력 저하인데 절도 취급…한국·고령 남성을 헌법재가 구제
https://afpbb.ismcdn.jp/mwimgs/1/d/-/img_1d4fec14905515c2af07e4b66ee1f84865295.jpg 2x" width="810" height="640" alt="(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9월 11일 KOREA WAVE】타인의 우산을 잘못해 가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고령 남성에게 대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남성은 기억력이 저하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전재판관 일치로의 판단이다.
서울 중앙 지검은 2022년 10월, 절도 용의가 있던 남성을 기소 유예 처분으로 했다.기소 유예와는 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상황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치다.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록은 5년간 보관되어 검찰이 재차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성은 음식점에서 자신의 우산으로 잘못 알아 검은 우산을 가지고 사라졌다.남성은 2개월 후의 경찰의 수사로, 자신의 우산과 닮아 있기 위해서 잘못해 가지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남성은 당시 62세에, 3년 7개월전에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산의 색이나 사이즈가 비슷하기 위해, 오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 남성이 친구와 함께 식사한 후에 자택 가까이의 음식점에서 우산을 잘못 잡은 상황은 절도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충했다.
「傘を間違えて持ち帰っただけ」記憶力低下なのに窃盗扱い…韓国・高齢男性を憲法裁が救済
【09月11日 KOREA WAVE】他人の傘を誤って持ち去ったとして起訴猶予処分を受けた高齢男性について、韓国憲法裁判所が「処分が不当である」との判断を示した。男性は記憶力が低下し、病院で検査を受けた経験がある。全裁判官一致での判断だ。
ソウル中央地検は2022年10月、窃盗容疑があった男性を起訴猶予処分とした。起訴猶予とは罪が認められるものの、被告の年齢や被害者との関係、犯行動機、犯行後の状況などを考慮し、検察が起訴しない措置だ。起訴猶予処分を受けると捜査記録は5年間保管され、検察が再度起訴する可能性がある。
男性は2022年8月、ソウルの飲食店で他人の傘を自分の傘と間違えて持ち去ったとされる。男性は「故意ではない」と主張し、憲法訴訟を申し立てた。憲法裁判所は「窃盗の『故意』が合理的に証明されたとは言い難い」として、処分の取り消しを決定した。
事件記録によると、男性は飲食店で自分の傘と間違えて黒い傘を持ち去った。男性は2カ月後の警察の捜査で、自分の傘と似ているために誤って持ち去ったと説明した。男性は当時62歳で、3年7カ月前に記憶力の低下を訴えて大学病院で検査を受けていた。
憲法裁判所は「傘の色やサイズが似ているため、誤認の主張は非合理的ではない」とし、男性が友人と共に食事した後に自宅近くの飲食店で傘を取り違えた状況は窃盗とは考えにくいと補足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