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군의 K1, 다른 전차의 부품을 사용…해군도 부품 없게 훈련에 지장
한국군의 핵심 무기로 들어가는 일부의 부품이 생산 중단, 보증 미비등에서 적시에 공급되지 않고, 작전의 수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육군의 K1전차는 같은 종류의 전차로부터 부품을 떼어내 사용하면서 정비하고 있다.해군도 잠수함용 어뢰 페크산오(=흰색 상어)의 부품 생산 중단으로 사격 훈련에 지장이 생겼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501?servcode=200§code=220;title:【사진】훈련중의 K1전차;" index="31" xss="removed">【사진】훈련중의 K1전차 감사원은 방위 사업청산하의 국방 기술 품질원을 정기 감사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9일에 공개했다.한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 59종에 들어가는 부품중 2070종의 생산이 중단되어 중 966종(46.7%)는 재고가 소모하고 있다.재고가 없으면 부품 교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꿀 수 없다. 제도적으로 재생산은 방위 사업청이 주관 해, 국방 기술 진흥 연구소가 시행하는 「무기 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실제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감사원에 의하면, 각 군이 개발을 요청한 381종의 생산 중단 부품중 29종(7.6%)만이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과제목에 선정되었다. 재생산 계획으로부터 빠진 부품안에는 K1·K2전차 부품 10종, 155밀리자주곡사포 부품 5종, K263자주발칸 부품 3종, 5 인치 함포 부품 6종,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7종, KF16 전투기 부품 3종등도 포함되었다.경제성이 중시되어 야전의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이 최소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방위 사업청의 기준으로 경제성을 따졌는데, 무기 체계의 운용에 필수인 것에도 불구하고 소요량이 적은 부품이 빠지는 구조다.대표적인 예로서 육군은 작년 6월, K1전차의 포수가 사용하는 보조 조준경용의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경제성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두생산이 거부되었다.육군은 이 부품을 「동류 전환」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다른 전차의 부품을 사용하면, 그 만큼 운용 가능한 전차수는 줄어 든다. K263자주대공포의 사격 통제부에 들어가는 부품도 금년 1월에 육군이 생산을 요청했지만, 생산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것을 받아 감사원은 방위 사업청에 부품 재생산 기준을 재검토하도록(듯이) 통지했다.방위 사업청은 지금부터 생산 결정 기준에 「군운용성 향상」을 추가해, 시급히 요구되는 부품은 생산할 방침이다. 국방 기술 품질원의 품질 보증으로 납품되었지만 규격에 맞지 않고, 운용중의 무기 체계에의 부착이 불가능한 부품도 52종에 올랐다.202123년의 3년간에하자 처리된 수치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부품이 들어가는 무기가 짧으면 40일, 길면 2년 이상이나 기능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한다.감사원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부품의 조립·부착 시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고리스크 부품」은 시험을 실시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를 종합 해 시정 1건, 주의 2건, 통지 4건이 조치를 취했다.
韓国陸軍のＫ１、他の戦車の部品を使用…海軍も部品なく訓練に支障
韓国軍の核心武器に入る一部の部品が生産中断、保証不備などで適時に供給されず、作戦の遂行に問題が生じていることが把握された。陸軍のＫ－１戦車は同じ種類の戦車から部品を取り外して使用しながら整備している。海軍も潜水艦用魚雷ペクサンオ（＝白サメ）の部品生産中断で射撃訓練に支障が生じた。 【写真】訓練中のＫ１戦車 監査院は防衛事業庁傘下の国防技術品質院を定期監査し、こうした問題点を指摘した報告書を９日に公開した。韓国軍の主要武器体系５９種に入る部品のうち２０７０種の生産が中断され、うち９６６種（４６．７％）は在庫が消耗している。在庫がなければ部品交換が必要な状況で取り替えられない。 制度的に再生産は防衛事業庁が主管し、国防技術振興研究所が施行する「武器体系部品国産化開発支援事業」で進められる。しかし実際には円滑に作動していない。監査院によると、各軍が開発を要請した３８１種の生産中断部品のうち２９種（７．６％）だけが部品国産化開発事業課題に選定された。 再生産計画から抜けた部品の中にはＫ－１・Ｋ－２戦車部品１０種、１５５ミリ自走曲射砲部品５種、Ｋ２６３自走バルカン部品３種、５インチ艦砲部品６種、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部品７種、ＫＦ－１６戦闘機部品３種なども含まれた。経済性が重視され、野戦の現場で必要な数量が最小規模を超過してはならないからだ。 防衛事業庁の基準で経済性を問いただしたところ、武器体系の運用に必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所要量が少ない部品が抜ける構造だ。代表的な例として、陸軍は昨年６月、Ｋ－１戦車の砲手が使用する補助照準鏡用の部品調達を要請したが、経済性の基準を越えられず生産が拒否された。陸軍はこの部品を「同類転換」方式で使用している。他の戦車の部品を使用すれば、それだけ運用可能な戦車数は減る。 Ｋ２６３自走対空砲の射撃統制部に入る部品も今年１月に陸軍が生産を要請したが、生産計画がない状態だ。 これを受け、監査院は防衛事業庁に部品再生産基準を見直すよう通知した。防衛事業庁はこれから生産決定基準に「軍運用性向上」を追加し、至急要求される部品は生産する方針だ。 国防技術品質院の品質保証で納品されたものの規格に合わず、運用中の武器体系への付着が不可能な部品も５２種にのぼった。２０２１－２３年の３年間に瑕疵処理された数値だ。こうした問題のため、この部品が入る武器が短ければ４０日、長ければ２年以上も機能しないケースが発生する。監査院は「部品の種類と数量が非常に多いためすべての部品の組立・付着試験をするのは現実的に難しいが、瑕疵発生の可能性が高い『高リスク部品』は試験を行うべきだった」と指摘した。 監査院は監査の結果を総合して是正１件、注意２件、通知４件の措置を取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