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오른 밤을 「팁 받았다」라고 주장,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 박탈 /서울
재판장 「택시 운전 면허의 취소는 정당」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요금빼앗아, 이것을 「팁이다」라고 주장해 온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택시 운전 면허의 박탈 처분은 정당이라는 판결이 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서울 행정 재판소(행정 4 단독, 소·골민 재판장)는 요전날,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 일으킨 택시 운전 면허 박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했다.
【사진】골절해 피투성이에…손님에게 폭행된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작년 2월의 합계 3회에 걸쳐, 외국인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받아 적발되었다.3번째의 적발이 된 작년 2월, A씨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타이인의 승객 2명을 태웠을 때에 요금을 부풀렸다고 한다.택시의 미터에는 5만 5700원( 약 5900엔)으로 표시되었지만, A씨는 유료 도로의 요금 6600원( 약 700엔)등을 포함 총액 7만 2000원( 약 7600엔)을 현금으로 받았다.실제의 요금보다 9700원( 약 1000엔) 많았다.
A씨는 1회째의 적발로 경고, 2번째의 적발로 자격 정지 30일의 처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번째의 적발로 택시 운전 면허가 박탈되었다.택시 발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부당한 요금의 징수가 3회 적발되었을 경우는 면허가 박탈된다.
재판장은 「승객이 팁을 지불할 의사를 나타냈다고는 말할 수 없다」로서 A씨의 주장을 치웠다.서울시의 조사에서 이 타이인의 승객은 「A씨에게는 팁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5만원( 약 5300엔)이었지만, A씨가 미터를 조작해 7만 2000원이 되어, 이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서 「A씨는 불과 1년 이내에 3회나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받아 적발되었다」라고 지적한 다음 「택시 요금의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의 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해, 사회에의 신뢰를 증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공익은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外国人へのぼったくりを「チップもらった」と主張、タクシー運転手の免許剥奪 ／ソウル
裁判長「タクシー運転免許の取り消しは正当」
外国人観光客から常習的に料金をぼったくり、これを「チップだ」と主張してきたタクシー運転手に対し、タクシー運転免許の剥奪処分は正当との判決が裁判所で下された。
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4単独、ソ・ギョンミン裁判長）は先日、個人タクシー運転手のA氏がソウル市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タクシー運転免許剥奪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る訴訟で、原告敗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A氏は2022年4月と8月、昨年2月の合計3回にわたり、外国人客から不当な料金を受け取り摘発された。3回目の摘発となった昨年2月、A氏はソウルから仁川国際空港までタイ人の乗客2人を乗せた際に料金を水増ししたという。タクシーのメーターには5万5700ウォン（約5900円）と表示されたが、A氏は有料道路の料金6600ウォン（約700円）などを含め総額7万2000ウォン（約7600円）を現金で受け取った。実際の料金よりも9700ウォン（約1000円）多かった。
A氏は1回目の摘発で警告、2回目の摘発で資格停止30日の処分を受けていたため、3回目の摘発でタクシー運転免許が剥奪された。タクシー発展法とその施行令により不当な料金の徴収が3回摘発された場合は免許が剥奪される。
これを受けA氏はソウル市を相手取り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た。A氏は「乗客から追加で受け取った分はスーツケースの積み下ろしなどのチップだ」と主張していた。
裁判長は「乗客がチップを支払う意思を示したとは言えない」としてA氏の主張を退けた。ソウル市の調査でこのタイ人の乗客は「A氏にはチップを支払っていない」「空港にほぼ到着した時は5万ウォン（約5300円）だったが、A氏がメーターを操作して7万2000ウォンとなり、これを要求してきた」と陳述したため、これが判断の根拠となった。
裁判長は判決理由として「A氏はわずか1年以内に3回も外国人から不当な料金を受け取り摘発された」と指摘した上で「タクシー料金の不当徴収を規制し、外国人の交通利用の便宜を図り、社会への信頼を増進するためにはタクシー運転免許取り消し処分の公益はA氏の不利益よりも小さくない」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