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 기기나 콴텀 컴퓨터에 대해 대 중국 수출통제를 실시하는……일본, 영국 등은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되어 수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절 게재되지 않고……아―, 즉 그런 것, 이군요
미 정부가 료코 컴퓨팅이나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러한 기술을 미국 정부의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그 대상으로 한국은 빨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미국은 한국에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한다고 할 방침을 세웠다고 여겨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한 중국을 시작해 러시아나 이란등의 적성국을 노린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분명히 했다. (중략)
BIS는 같은 날, 새롭게 지정한 24의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없는 국가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출통제 품목 중(안)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 D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것을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에칭(isotropic dry etching) 용 장비(3B001.c.1.a)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따르고, 한국 기업은 이것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두꺼비-미국으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되지 않았다, 라는 뉴스.
콴텀 컴퓨터 관련이나 반도체 최첨단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제조 기기 등 24품목에 대해 대 중국 포위망을 한층 더 좁히고 있습니다.
금속 3 D프린터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영국에 대해서는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해, 수출에 대하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의 수출통제 제도가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군요.
면제 쿠니이치람도 체크해 볼까요.
LICENSE EXCEPTION IMPLEMENTED EXPORT CONTROLS (IEC) ELIGIBLE ITEMS AND DESTINATIONS(상무성 산업 안전 보장국·영어·PDF)
코드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나라에 어느 품목이 허가되고 있는지 하나 더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은 4품목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음).
그 한편으로 한국은 어느 품목에 대해서도 화이트 리스트에 게재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신청하면 원칙으로서 수출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수출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수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단지, 「안전 보장」의 시점에서는 조금 다릅니까.
미국은 한국의 동향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파악해 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은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문장에 남겨 두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라고 해도의가 잘 아는 뉴스이다고 생각됩니다.
米政府が量子コンピューティングや次世代半導体など、国家安保に重要な最先端技術に対する新たな輸出統制に乗り出した。
この過程で米国は、自国に準ずる水準の輸出統制体制を備えた国には、このような技術を米国政府の許可なしに輸出できる制度を新設した。 しかし、その対象に韓国はすぐには含まれなかった。
ただ、米国は韓国への輸出は許可を申請すれば承認するという方針を立てたとされ、韓国企業に及ぼす影響は限定的になるものと予想される。 （中略）
今回の措置は、米国が戦略的競争者と規定した中国をはじめ、ロシアやイランなどの敵性国を狙ったもので、米国は今回の輸出統制を導入する過程で、類似の立場国と協力を強化したと明らかにした。 （中略）
BISは同日、新たに指定した24の統制品目別に輸出許可が必要ない国家リストを公開したが、韓国は含まれなかった。
例えば、輸出統制品目の中で金属部品生産に必要な3Dプリンティング装備(2B910)の場合、イタリア、英国、米国にこれを輸出する時は政府許可が必要ない。
GAAに必要な乾式エッチング(isotropic dry etching)用装備(3B001.c.1.a)の場合、オーストラリア、ドイツ、カナダ、フランス、イタリア、日本、スペイン、英国、米国に許可なく輸出できる。
韓国がIEC許可免除対象に含まれないことによって、韓国企業はこれに含まれた国家企業に比べて相対的に不利だったり、不利益を受けるだろうという憂慮を生んでいる。
（引用ここまで）
韓国がまーたアメリカからホワイトリストに掲載されなかった、とのニュース。
量子コンピュータ関連や半導体最先端プロセスにまつわる製造機器など24品目について対中包囲網をさらにせばめています。
金属3Dプリンタなども含まれています。
ただし、日本やイギリスについてはホワイトリストに掲載し、輸出について問題はなしと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と同等の輸出統制制度があると認定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
免除国一覧もチェックしてみましょうか。
LICENSE EXCEPTION IMPLEMENTED EXPORT CONTROLS (IEC) ELIGIBLE ITEMS AND DESTINATIONS（商務省産業安全保障局・英語・PDF）
コードで示されていてどの国にどの品目が許可されているのかいまひとつ分かりにくい……。
日本は4品目についてホワイトリストに掲載されているようです。
さて（笑）。
その一方で韓国はどの品目についてもホワイトリストに掲載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ただし、「アメリカに申請すれば原則として輸出を許可する」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輸出について大きな問題はない……としていますが。
たしかに「輸出」という観点からはそういえるでしょう。
ただ、「安全保障」の視点からはちょっと異なりますかね。
アメリカは韓国の動向について「なにをどう輸出しているのか」を事細かに把握しておきたいと考えている、ってことですから。
申請して文章に残しておきたいってことですよ、これ。
韓国に対するアメリカの視線ってものがよく分かるニュースであると思わ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