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허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허위 고소) 죄를 추궁받은 여성(53)에 대해, 한국의 재판소는 이번에, 징역 8개월의 실형 판결을 명했다.
MBC등에 의하면, 이 여성은 2022년 가을부터 금년 2월까지 남성(39)과 동거하고 있었다.여성은, 남성과의 사이가 점차 소원하게 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금년이 되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았다.크레디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유였다.
여성은 이것에 화를 내 반대로 남성을 성적 폭행등의 용의로 고소했다.이 때,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성 관계가 요구되어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러져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韓国・同居男性から「カード無断使用」で告訴されると…「性的暴行」でっち上げて逆告訴の女性に実刑
同居している男性から性的暴行を受けたと虚偽を申告したとして、誣告（虚偽告訴）罪に問われた女性（53）に対し、韓国の裁判所はこのほど、懲役8カ月の実刑判決を言い渡した。
MBCなどによると、この女性は2022年秋から今年2月まで男性（39）と同居していた。女性は、男性との仲が次第に疎遠になり、寂しさを感じていたという。
今年になって、女性は男性から刑事告訴を受けた。クレジットカードを無断で使用されたという理由だった。
女性はこれに腹を立て、逆に男性を性的暴行などの容疑で告訴した。この際、女性は男性から性関係を要求されて拒否すると暴力をふるわれ、性的暴行を受けたと主張した。
ところが、警察が捜査した結果、女性はクレジットカードの無断使用に対する処罰を避けるため、虚偽事実が含まれた告訴状を提出したことが発覚。これによって女性は誣告の罪に問われること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