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염려」
박원내 대표는 이 날의 연설을 통해서 「최 상등병특검법」과「김 켄희(김·곤히) 특검법」의 추진 뿐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완수, 금형 주석(김현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김·문스) 고용 노동 부장관의 즉시 해임,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당 및 의회·정부의 비상 협의체의 구성, 내후년 지방선거전의 개헌 완료등을 요구했다.
박원내 대표는 「사라져 버린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순직 해병 대원특검법과 김 켄희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올바르게 고쳐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 정부·여당에 법안의 수락을 재촉했다.
계속 되어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이유로 「황제 조사」를 받고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군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 「주가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산과 같이 겹치고 있지만,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최 상등병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이번은 국민 힘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차례」라고 해 「해병 대원의 분함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정쟁은 아니다.오히려 특검법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박원내 대표는 계속 되어 「검찰 개혁도 법치를 올바르게 고쳐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해 「 제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성립 시킬 수 없었던 영향이 크다.군사 독재시에 정치 군인이 독점한 장소를 정치 검사들이 횡령해, 「유검무죄무검유죄(검찰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의 세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원내 대표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는 아니고 괴멸 시키는 적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되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해 「검찰은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건 가택 수색을 실시한 후, 별건의 별건까지 기소했지만, 산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지금 전임 대통령을 노린 정치 보복까지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내 대표는 「헌법이 유린(유린)되고 있다」라고 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퍼지고 있다.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금형 주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고용 노동 부장관, 이 2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라고 재촉했다.
박원내 대표는「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있다라면, 친일을 미화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다」로 하면서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할 수 없게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후략-
전문은 소스로부터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289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290
2：인 이루어씨
비한3 원칙
韓国「自衛隊の韓半島進駐を懸念」
朴院内代表はこの日の演説を通じて「チェ上等兵特検法」と「金建希（キム・ゴンヒ）特検法」の推進だけでなく、検察改革の完遂、金炯錫（キム・ヒョンソク）独立記念館長・金文洙（キム・ムンス）雇用労働部長官の即時解任、医療大乱解決のための与野党および議会・政府の非常協議体の構成、再来年地方選挙前の改憲完了などを要求した。
朴院内代表は「消えてしまった公正の価値回復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権力があっても間違えば処罰を受けることが公正であり常識」と話した。あわせて「殉職海兵隊員特検法と金建希特検法は公正と常識を正しく立て直すための法案」としながら政府・与党に法案の受け入れを促した。
続いて「大統領の配偶者という理由で「皇帝調査」を受けて免罪符を受けるのは誰か見ても公正ではない」とし「株価操作や名品バッグ授受など、大統領配偶者の犯罪疑惑が山のように重なっているが、これをこのまま放っておけば正常な国政運営が不可能だ」と話した。
「チェ上等兵特検法」については「民主党は第三者推薦案を受け入れるという大乗的な決断を下した。今度は国民の力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が約束を守る番」とし「海兵隊員の悔しさをやわらげるのは政争ではない。むしろ特検法に反対することが政争」と強調した。
朴院内代表は続いて「検察改革も法治を正しく立て直すための必須課題」とし「第２１代国会で検察改革を成立させられなかった影響が大きい。軍事独裁時に政治軍人が独占した場所を政治検事たちが横取りし、『有検無罪 無検有罪（検察がいれば無罪、いなければ有罪）』の世の中にした」と話した。
朴院内代表は「政府は野党を国政運営パートナーではなく壊滅させる敵と見なしていて、検察は紅衛兵になって野党を弾圧している」とし「検察は第一野党代表に対しては数百件家宅捜索を行った後、別件の別件まで起訴したが、生きた権力には免罪符を乱発した。今や前任大統領を狙った政治報復まで行っている」と主張した。
一方、朴院内代表は「憲法が蹂躙（じゅうりん）されている」とし「大統領が憲法を否定する者を公職に任命する反憲法的状況が広がっている。大韓民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正統性を否定する金炯錫独立記念館長と金文洙雇用労働部長官、この２人の反国家観を持った公職者を直ちに解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た。
朴院内代表は「大統領の言う反国家勢力の実体があるなら、親日を美化して植民支配を正当化して憲法を否定する勢力だろう」としながら「それでも憲法守護の責務を負った大統領は問題の深刻性も認知できなく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ー後略ー
全文はソースから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289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290
2：ななしさ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