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 세력이 타국과는 다른 이유
하·존 암｜성공회 대학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
원래 「보수」는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나라 마다 님 들인 조건에 따라서 님 들(안)중들이 있다가, 전통을 중시해, 지식을 존중해, 품위를 갖추고 예의범절을 지켜, 애국심에 불탄다, 라고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의 특징이며 공통점이다. 서양 영화를 보면 이따금, 거대한 저택의 로비의 벽에 가문을 상징하는 선조의 초상화가 줄서 있어 주가 방문객에게 자랑스러운 듯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전쟁하러 가서 생명을 바치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한 경력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에 달려 들어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이, 타국의 보수 가문의 자랑이다. 한국의 보수는 조금 다르다.지금은 크게 변화했지만, 이라크전쟁에의 국군 파견 동의안이 가결된 제16대 국회 등은, 국회 의원의 아들등의 병역 면제율은 23.5%로, 일반인의 2.5%의 9.4배에도 달했다.당시 , 국회 국방위에 소속해 있던 장·욘 달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4살의 재벌 그룹의 2세의 병역 면제율은 56.5%로, 일반인의 실로 22배였다. 한국의 보수 세력의 형성 과정은, 타국과 크게 차이가 났다.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인에도 순경이나 판사나 검사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일본인에 뒤떨어지지 않고 독립 운동가들을 체포해, 수사로 어렵게 고문해, 중형을 선고했다.실은, 보다 몹시 그 일에 종사한 케이스도 많았다.그러니까 「동족이 악랄했다」라고 해진다. 한국인의 순경이 일본인 순경보다 독립 운동가와 그 가족을 괴롭힌 것은, 「보다 좋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잘 말해지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있다.벌써 그 사람들은 동족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있던 존재이지만, 일까하고 말해 지배 세력내에서는 일본인으로서 인정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몇배도 충성을 다해 처음,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한 현상은,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거치고 보수 정당에 들어간 정치가의 태도를 보면, 용이하게 짐작이 붙는다.원래의 보수 정당의 정치가보다 아득하게 극우적인 발언을 한다.그런데도, 정당 내부에서의 지지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그 발언은 더욱 더 과격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로 되어 있던 다른 나라들은, 해방된 후에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감옥 보내로 하거나 처형하거나 했다.제2차 세계대전시, 프랑스는 독일에 4여년 점령되고 있었지만, 전후, 나치스의 협력자를 은현지라고 6700명 너무나 사형을 선고해, 2만 6천명 남짓을 징역형에 대처했다.정치가, 져널리스트, 문인등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과거 청산이 너무 온건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시선을 향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일본에 40년구점령되고 있었지만, 해방된 후, 그러한 사람들을 단순한 1명으로 해 온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해방되자 마자 분단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쟁을 하고 있었다.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군사 정권이 30여년이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거의 청산의 기회를 거의 완벽하게 잃었다.동족을 배반해 점령 세력에 협력해 출세한 사람들이, 해방 후도 전부 그대로 살아 남아, 부와 권력을 축적해, 사회의 지배 세력을 형성한 예는, 대한민국 외에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영화 「더·킹」에서는, 선배의 부장검사(정·우손)가 후배의 신임 검사(조·인 손)에 다음과 같이 타이르고 있다.「프라이드나 정의, 그런 촌티 주물은 버리자구.역사적으로 흐르도록(듯이) 진행해! 단지 권력의 곁에 있어라! 프라이드를 버려 잡아라….그것을 놓치거나 싸우거나 해서 잘 된 놈은 없다.한국의 역사에 그런 놈은 없다.친일파라든지, 저 애들은 어때? 모두 재벌이고, 장관이나 차관 하고 있고, 한국은.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은, 1월 60만원의 연금으로 간신히 살고 있다.최근의 아이들은 어째서 역사를 배우지 않아? 배워야 할 것이다, 역사를!」 한국 사회에서는, 그처럼 해 성공한 사회 지배 세력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하는 케이스가 많다.한국의 「보수」가 타국의 「보수」라고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타국에서는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보수」의 덕목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세력의 도덕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타국에 있어도, 보수 세력은 기존의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동 운동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노동자 힘이 강해지면 스스로의 몫이 줄어 든다고 하는 경박한 타산도 한 역할 사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 형성 과정부터 다르다.한국의 피고용자의 회사원, 즉 노동자가 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가혹한 탄압에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韓国の保守勢力が他国とは異なる理由
ハ・ジョンガン｜聖公会大学労働アカデミー主任教授
そもそも「保守」は悪い人たちを指す概念ではない。国ごとに様々な条件に従って様々なかたちがあるが、伝統を重視し、知識を尊重し、品位を備え、礼儀作法を守り、愛国心に燃える、というのが保守勢力の特徴であり共通点だ。 西洋映画を見るとたまに、巨大な邸宅のロビーの壁に家門を象徴する先祖の肖像画が並んでおり、主が訪問客に誇らしげに説明する場面が出てくる。戦争に行って命をささげたり、身体の一部を失ったりした経歴を持つ人が多い。国が危機に直面した時、真っ先に駆けつけて自らを犠牲にするというのが、他国の保守家門の誇りだ。 韓国の保守は少々異なる。今は大きく変化したが、イラク戦争への国軍派遣同意案が可決された第16代国会などは、国会議員の息子らの兵役免除率は23.5％で、一般人の2.5％の9.4倍にも達した。当時、国会国防委に所属していたチャン・ヨンダル議員の主張によると、韓国を代表する4つの財閥グループの2世の兵役免除率は56.5％で、一般人の実に22倍だった。 韓国の保守勢力の形成過程は、他国と大きく異なっていた。日帝強占期には朝鮮人にも巡査や判事や検事になった人々がいた。日本人に劣らず独立運動家たちを逮捕し、捜査で厳しく拷問し、重刑を宣告した。実は、よりひどく事に当たったケースも多かった。だから「同族の方が悪辣だった」と言われるのだ。 朝鮮人の巡査の方が日本人巡査より独立運動家とその家族を苦しめたのは、「よりよく知っていたから」だとよく言われるが、それは言い訳に過ぎない。そうせざるを得ない構造がある。すでにその人々は同族との距離感が生じていた存在だが、かといって支配勢力内では日本人として認められ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何倍も忠誠を尽くしてはじめて、自らの競争力が維持できた。そのような現象は、学生運動や労働運動を経て保守政党に入った政治家の態度を見れば、容易に見当がつく。もともとの保守政党の政治家よりはるかに極右的な発言をする。それでも、政党内部での支持勢力はあまり多くない。その発言はますます過激にならざるを得ない。 植民地とされていた他の国々は、解放された後にそのような人々の大半を監獄送りにしたり処刑したりした。第2次世界大戦時、フランスはドイツに4年あまり占領されていたが、戦後、ナチスの協力者をあぶり出して6700人あまりに死刑を宣告し、2万6千人あまりを懲役刑に処した。政治家、ジャーナリスト、文人などにはより重い処罰を科した。にもかかわらず、欧州の他の国々からは「過去清算が穏健すぎる」という厳しい視線が向けられた。 韓国は日本に40年く占領されていたが、解放された後、そのような人々をただの1人としてまともに処罰できなかった。解放されるやいなや分断されたため、過去を清算すべき重要な時期に戦争をしていた。戦争が終わってからは軍事政権が30年あまりも支配していたため、植民地時代の過ちを正す過去の清算の機会をほぼ完璧に失った。同族を裏切って占領勢力に協力して出世した人々が、解放後もそっくりそのまま生き残り、富と権力を蓄積し、社会の支配勢力を形成した例は、大韓民国の他に見出すのは難しい。 映画「ザ・キング」では、先輩の部長検事（チョン・ウソン）が後輩の新任検事（チョ・インソン）に次のように言い聞かせている。「プライドや正義、そんなダサいものは捨てようぜ。歴史的に流れるように進め！ ただ権力のそばにいろ！ プライドを捨てて捕まえろよ…。それを逃したり、闘ったりしてうまくいった奴はいない。韓国の歴史にそんな奴はいない。親日派とか、あいつらはどうだ？ みんな財閥だし、長官や次官やってるし、韓国は。独立軍だった人たちは、一月60万ウォンの年金でかろうじて暮らしてる。最近の子どもたちはどうして歴史を学ばない？ 学ぶべきだろう、歴史を！」 韓国社会では、そのようにして成功した社会支配勢力が自らを「保守」と称するケースが多い。韓国の「保守」が他国の「保守」と異なる理由はここにある。他国では道徳的優越性を誇ることは「保守」の徳目だが、韓国社会では保守勢力の道徳性が弱いということを否定するのは難しい。 他国においても、保守勢力は既存の体制の変化を追求する労働運動を非常に否定的な視線で眺める。労働者の力が強まると自分たちの分け前が減るという浅はかな打算も一役買っている。だが、韓国の保守勢力はその形成過程からして異なる。韓国の被雇用者の会社員、すなわち労働者が他国では見られない苛酷な弾圧に苦しめられる理由はここに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