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미국의 빌딩에 투자한 한국 국토 교통부, 1800억원 전액 손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 국토 교통부의 주택도시 기금의 여유자금 1800억원( 약 195억엔)이 전액 손실이 되었던 것이 3일에 확인되었다.그렇지 않아도 서민의 주택 안정에 사용되는 기금이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 손실까지 내, 기금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 소속하는 「 모두 민주당」의 문진석(문·진소크) 의원이 국토 교통부에 제출시킨 「주택도시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와 알았다.이것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빌딩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토 교통부로부터 자금운용이 위탁된 미래 어셋 자산운용이 투자를 실행했다. 당초 연 6%의 수익율을 기대했지만, 코로나재난으로 미국의 오피스 빌딩 빈방율이 올라, 동빌딩의 자산가치는 투자했을 때보다 30%급락했다.3월에는 빌딩의 차주인 세계적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까지 부풀었다.당시 국토 교통부와 미래 어셋은 이러한 염려에 선을 그었지만 그 5개월 후에 원금 전액의 손실을 확정했다. 국토 교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손실 상태의 자산을 손실로서 회계 처리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부의 지적에 의해, 금년도 회계로부터 손실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후미 의원은 「2021년 9월까지 4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이자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400억원을 추가로 던졌다고 한다.지금이 되고는 이자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잃는 곳(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주택도시 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 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국토 교통부는 기금을 지출해 남은 여유자금으로 내외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대체 투자)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얻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청약 저축 납입금과 건축 허인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매입하는 국민 주택 채권의 판매액으로 조달해, 통상 매년 100조원 전후가 편성된다.하지만 이 2년간의 부동산 침체로 청약 저축의 해약이 증가해 주택 거래량이 줄어 들어 기금 수입이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다.이것에 대해 부동산 자금 조달 방법 위기에 따르는 건설업계 지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2021년에 45조원에 이른 주택도시 기금의 여유자금도 금년 5월말에는 16조 3000억원과 64%급감한 상황이다. 후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서민의 주택 안정에 사용해야 할 기금이 줄어 들고 있지만 여유자금의 손실까지 확인되었다.해외 부동산 수익율은 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만큼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庶民のために使うお金」米国のビルに投資した韓国国土交通部、１８００億ウォン全額損失
米国の商業用不動産に投資した韓国国土交通部の住宅都市基金の余裕資金１８００億ウォン（約１９５億円）が全額損失となったことが３日に確認された。ただでさえ庶民の住宅安定に使われる基金が減っている中で投資損失まで出し、基金運用に対する点検が必要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国会国土交通委員会に所属する「共に民主党」の文振碩（ムン・ジンソク）議員が国土交通部に提出させた「住宅都市基金余裕資金運用現況資料」によると、先月末基準で期限の利益喪失が発生した投資資産が１件、１８００億ウォン規模とわかった。これは米マサチューセッツ州ボストンの超高層ビルのステートストリートビルに投資した基金の余裕資金で、国土交通部から資金運用を委託された未来アセット資産運用が投資を実行した。 当初年６％の収益率を期待したが、コロナ禍で米国のオフィスビル空室率が上がり、同ビルの資産価値は投資した時より３０％急落した。３月にはビルの借主である世界的不動産開発会社が資金難で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を宣言し元金損失の可能性までふくらんだ。当時国土交通部と未来アセットはこうした懸念に線を引いたがその５カ月後に元金全額の損失を確定した。 国土交通部関係者は「長期間損失状態の資産を損失として会計処理する必要性があるという内部の指摘により、今年度会計から損失に分類する計画」と明らかにした。文議員は「２０２１年９月まで４００億ウォンが投入されたが利子収益が出ないため１４００億ウォンを追加で投じたという。いまとなっては利子収益どころか元金まで失うところ」と話した。 住宅都市基金は主に低所得層の賃貸住宅供給と住宅購入資金や伝貰資金支援に使われる。国土交通部は基金を支出して残った余裕資金で内外の株式や債券、不動産（代替投資）などに投資して運用収益を得ている。 基金の財源は請約貯蓄納入金と建築許認可や不動産所有権移転登記の際に買い入れる国民住宅債券の販売額で賄い、通常毎年１００兆ウォン前後が編成される。だがこの２年間の不動産沈滞で請約貯蓄の解約が増え住宅取引量が減り基金収入が明確に減少している。これに対し不動産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危機にともなう建設業界支援、賃貸住宅供給拡大で支出は増加している。 これにより２０２１年に４５兆ウォンに達した住宅都市基金の余裕資金も今年５月末には１６兆３０００億ウォンと６４％急減した状況だ。 文議員は「そうでなくても庶民の住宅安定に使うべき基金が減っているが余裕資金の損失まで確認された。海外不動産収益率はこの２年連続でマイナスの上に、大規模損失が発生しただけに運用に問題がなかったか精密に点検す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