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돈을 벌지 못하고 사용하는 돈도 없는…동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
가계가 벌어 사용해 남은 여유자금
실로 2년, 8 4분기 연속입니다.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이 사실상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 최초의 이유입니다.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것에, 소득이 물가상승을 따라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흑자가 줄어 들었다면 내수에는 도움이 될 것인데, 이자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흑자 감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약 2년 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 원인입니다.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이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계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평균입니다.수출이 크게 증가한 대기업등 많이 돈을 번 사람도 명확하게 있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남는 돈이 줄어 들었다고 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커진 것과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당연히 금리를 낮게 해야 하는것입니다만,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상승 부담을 위해 재고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관치」라고 하는 비판속에서도 한 걸음 늦어 주택 담보 융자의 긴축 시키러 나왔습니다만, 과연 주택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상품인 반도체 산업만으로도, 첨단 패키징등 새로운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는 없는가 라는 염려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반도체 산업진흥에 자금을 투자하는데정계가 관련 법안을 적시에 처리 되어 있지 않은결과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내수는 침체 해 가계의 여유자금은 줄어 드는데, 그 나름대로 성장을 이끌고 있던 수출도 어려워지는 암응으로 한 현실을 빠져 나가려면 ,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생각됩니다. 이·슨놀/경제 에디터
【コラム】お金を稼げず使うお金もない…動力落ちる韓国経済
家計が稼いで使って残った余裕資金、すなわち「黒字額」が減り続けているという統計が出てきました。
実に２年、８四半期連続です。物価を考慮した実質所得が事実上ほとんど増えていないことが最初の理由です。経済は輸出中心に成長しているのに、所得が物価上昇に追いついていないからです。 存分に消費して黒字が減ったならば内需には助けになるはずなのに、利子と税金など非消費支出の増加が黒字減少の主な理由です。
約２年前から金利が上がり始めたのが原因です。物価を抑えるために金利を急激に上げ、これを維持したために、家計が持続的に苦痛を味わ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その上、この数値は平均です。輸出が大きく増えた大企業などたくさんお金を稼いだ人も明確にいるはずなのに、平均的に残るお金が減ったとすれば中産層や低所得層の苦痛がもっと大きくなったものと簡単に推察できます。 こうした事情を考慮すれば、当然金利を低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韓国銀行は不動産価格上昇負担のため先送りしています。政府は「官治」という批判の中でも一歩遅れて住宅担保融資の引き締めに出ましたが、果たして住宅価格上昇を防げるのか疑問です。 一方では未来成長動力に対する疑問も出てきます。
韓国の代表輸出商品である半導体産業だけでも、先端パッケージングなど新たな技術変化についていけ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出ています。
世界が半導体産業振興に資金を投じるのに政界が関連法案を適時に処理できていない結果という批判もあります。
内需は沈滞し家計の余裕資金は減るのに、それなりに成長を導いていた輸出も厳しくなる暗たんとした現実を抜け出すには、より積極的な政策が必要に思えます。 イ・スンニョン／経済エディ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