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한국식 로켓에 터무니 없는 스캔들이 판명!」누리호에 기술 이전 계약은 없었어? 한국의 반응
엥커
정부는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개발의 방식 「뉴·스페이스」.
쌍방이 잘 협력하면 정착하겠지만, 시작으로부터 불협화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차세대 로켓의 기술을 가질까로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미 발사 된 누리호의 기술 이전 계약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리포트
작년 5월, 우주에 날아 오른 3번째의 누리호.
1, 2번째와는 달라, 발사와 운용, 전과정에 민간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형 뉴·스페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로켓 관련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누리호고도화 사업」에 의해, 민간 파트너인 한파에아로스페이스가 정부 예산 2860억원을 받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의 발사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도 기술 이전 계약조차 연결되지 않은 것이 MBC의 취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로켓의 생산비용을 기업에 제공했습니다만, 기업은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이전 비용의 산정 방식과 금액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에 의하는 것입니다.
누리호의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조원.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항우연)은, 제삼자 기관으로 누리호의 가치를 평가해, 기술 이전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파에아로스페이스는, 과거에 쌍방의 실무자 사이에 협의한 레벨로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는 입장입니다만, 항우연이 상정하는 금액에는 크고 미치지 않으면 전하고 있습니다.
2032년의 달탐사를 목표로 한 차세대 로켓 사업에서도, 누가 기술을 보유할까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항우연은, 약 2조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파에아로스페이스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이상, 지적 재산권도 공동 소유해야 한다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쌍방은 곧바로 1년 후에 가까워진 누리호 4번째의 발사를 모두 준비해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는 많은 인재와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길어지는 중, 우주에 로켓을 보낸다고 하는, 민간이 용이하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과 기술이, 기술 이전 계약도 없는 채 특정 기업에 제공계속 되고 있습니다.
韓国人「韓国式ロケットにとんでもないスキャンダルが判明！」ヌリ号に技術移転契約はなかった？ 韓国の反応
◀アンカー▶
政府ではなく民間が主導する新たな宇宙開発の方式「ニュー・スペース」。
双方がうまく協力すれば定着するでしょうが、始まりから不協和音が絶えません。
誰が次世代ロケットの技術を持つかで争いが起こったり、既に打ち上げられたヌリ号の技術移転契約も結ばれていない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レポート▶
昨年5月、宇宙へ飛び立った3回目のヌリ号。
1、2回目とは異なり、発射と運用、全過程に民間企業が参加しました。
韓国型ニュー・スペースの始まりでした。
ロケット関連技術を民間に移転する「ヌリ号高度化事業」により、民間パートナーである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が政府予算2,860億ウォンを受けて参加しました。
しかし、3回目の発射から1年3ヶ月が過ぎても技術移転契約すら結ばれていないことがMBCの取材で確認されました。
政府はロケットの生産費用を企業に提供しましたが、企業はこの過程で得られる技術移転に対して対価を支払っていません。
その理由は、技術移転費用の算定方式と金額を巡る意見の違いによるものです。
ヌリ号の開発に投入された予算は約2兆ウォン。
韓国航空宇宙研究院（航宇研）は、第三者機関でヌリ号の価値を評価し、技術移転金額を決定して契約を結ぶべきだとしています。
一方、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は、過去に双方の実務者間で協議したレベルで技術移転料を支払う立場ですが、航宇研が想定する金額には大きく及ばないと伝えられています。
2032年の月探査を目指した次世代ロケット事業でも、誰が技術を保有するかで争いが起こりました。
航宇研は、約2兆100億ウォンの予算が投入された特殊性を考慮して、知的財産権を単独で所有するとしています。
しかし、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は共同で事業を進める以上、知的財産権も共同所有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中、双方はすぐに1年後に迫ったヌリ号4回目の発射を共に準備しています。
宇宙開発には多くの人材と設備が必要なため、政府と民間の協力は不可欠です。
しかし、紛争が長引く中、宇宙にロケットを送るという、民間が容易に経験できない体験と技術が、技術移転契約もないまま特定企業に提供され続け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