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용공, 한국 정부에의 호소 기각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서울 지방 법원
전달
【서울 시사】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동 당했다고 하는 원징용공의 한국인과 유족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2건의 판결이 2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었다.
지방 법원은 모두 호소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원고 측에 의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의 판결은 처음.
2건의 소송으로 원고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가 무상 공여한 경제협력의 3억 달러가 원징용공에게의 지급에 충당되지 않았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지방 법원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해 원징용공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26138481de43850fe1e924237c7a88c1256cdb1
아니, 한국 정부가 지불해 주어!
그것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돈이니까
앞으로 북한분도
고양이 바바 하지 마
元徴用工、韓国政府への訴え棄却
「日本企業に賠償責任」 ソウル地裁
配信
【ソウル時事】日本の植民地時代に日本企業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とする元徴用工の韓国人と遺族が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2件の判決が28日、ソウル中央地裁であった。
地裁はいずれも訴えを棄却し、原告が敗訴した。原告側によると、韓国政府を相手にした関連訴訟の判決は初めて。
2件の訴訟で原告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日本政府が無償供与した経済協力の3億ドルが元徴用工への支給に充てられなかったのは不当だと主張し、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地裁は最高裁の判例を踏まえ、元徴用工には日本企業が賠償すべきだと判断し、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なか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26138481de43850fe1e924237c7a88c1256cdb1
いや、韓国政府が払ってやれよ！
そのための日本からの金なんだからさ
あと北朝鮮分もな
ネコババするな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