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에 의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6%감소」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정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6일에 발표한 보고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 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대 중국 수출과 수출 연계 생산의 증가 경향의둔화 요인을 분석했다.대 중국 수출은 상품·서비스의 직접 수출액이며, 수출 연계 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으로 유발되는 모든 단계의 한국 국내에서의 생산액이다. 한은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의 미국에 의한 대 중국 관세 인상해(평균 관세율 3%12%) 조치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수출 연계 생산)을 3% 정도 감소시켰다.미 중 통상 마찰과 이것에 따르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변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과 한국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동시에 감소한 영향이라고 하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바이덴 정권이 최근 발표한 대로, 대 중국 관세를 한층 더 인상해(품목에 의해25%100%),유럽연합(EU)이 이것에 참가하는 경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최대 5% 정도 줄어 든다고 추정했다.만약도널드·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공약으로서 내건 관세 인상해(모든 중국 수입품에60%)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6%이상 감소한다고 분석했다.이 경우, 중국과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각각 2.5%, 1.0%감소한다고 보았다.보고서는 「미 중 마찰이 중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생산 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을 한층 더 위축 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의 향상과 생산 기지의 동남아시아 이전 등, 생산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대 중국 수출은 과거와 같은 호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대 중국 수출 연계 생산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연평균 GDP비 1.3%, 2010년 이후도 0.9%증가해 왔다.그러나, 2006년 이후는, 생산 구조의 변화가 마이너스 요인(-0.7%)되어, 대 중국 수요의 증가 효과(+1.6%)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다.1990년대 후반의 섬유·의복, 2000년대의 화학·철강, 2010년대의 석유 제품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기술(IT) 산업에서도 대 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 구조적 하락 경향에 들어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韓銀「トランプによる関税引き上げが現実化すれば、韓国の対中輸出は６％減少」
米国の対中国関税引き上げで、韓国の対中輸出は3％程度減少したとの分析が出た。 韓銀は26日に発表した報告書「サプライチェーンの連係性を考慮した対中国輸出評価と示唆点」で、2010年代半ば以降の対中輸出と輸出連係生産の増加傾向の鈍化要因を分析した。対中輸出は商品・サービスの直接輸出額であり、輸出連係生産は中国の最終生産で誘発されるすべての段階の韓国国内での生産額だ。 韓銀の分析によると、2018年の米国による対中関税引き上げ（平均関税率3％→12％）措置は、韓国の対中輸出（輸出連係生産）を3％ほど減少させた。米中通商摩擦とこれにともなうサプライチェーンの変化で、中国の対米輸出と韓国製品の輸入依存度が同時に減少した影響だという分析だ。 報告書は、米国のバイデン政権が最近発表した通り、対中国関税をさらに引き上げ（品目により25％～100％）、欧州連合（EU）がこれに参加する場合、韓国の対中輸出は最大5％ほど減ると推定した。もしドナルド・トランプ共和党候補が公約として掲げた関税引き上げ（すべての中国輸入品に60％）が現実化すれば、韓国の対中輸出は6％以上減少すると分析した。この場合、中国と韓国の国内総生産（GDP）がそれぞれ2.5％、1.0％減少するとみ見た。報告書は「米中摩擦が中国製品に対するグローバル需要と生産構造変化の側面で共に否定的に作用し、韓国の対中輸出をさらに萎縮させている」と診断した。 報告書は、中国の中間財自立度の向上と生産基地の東南アジア移転など、生産構造の変化によって、対中輸出は過去のような好調を期待することが難しいとみた。対中輸出連係生産は2000年以降、韓国の年平均GDP比1.3％、2010年以降も0.9％増加してきた。しかし、2006年以降は、生産構造の変化がマイナス要因（-0.7％）となり、対中需要の増加効果（+1.6％）を低下させているという。1990年代後半の繊維・衣服、2000年代の化学・鉄鋼、2010年代の石油製品に続き、最近では情報技術（IT）産業でも対中輸出連係生産が構造的下落傾向に入ったと報告書は分析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