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채 3000조원(325조엔) 돌파

한국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하면, 6월말의 나라의 채무(지방 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부채잔고는 합해 3042조 1000억원이 되었다.나라와 가계의 부채잔고가 30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4분기의 2997조 9000억원부터 43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이것은 코로나재난이 있던 2021년 79월기의 63조 4000억원 이후에 최대의 증가폭이다.작년의 명목 GDP2401조원의 127%수준이 된다.

나라의 채무는 전 4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증가한 1145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경기 부진으로 세수입 부족이 2년에 걸쳐 계속 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재정 집중 집행 기조가 계속 된 것이 주원인으로 거론된다.46월기말 기준의 누계총지출은 371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상반기의 신속 집행율 66.2%나 당초 계획의 65%를 웃돌았다.

46월기 기준으로 가계 신용은 전 4분기비 13조 8000억원 증가의 189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역시 과거 최대치다.최근의 부동산 거래 확대로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여기에 고금리 장기화까지 합쳐져 내수 회복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통계청에 의하면, 46월기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비 2.9%줄어 들었지만, 이것은 금융 위기 당시의 2009년 13월기에 기록한 4.5%에서 15년만의 감소폭이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해 한국은행과 한국 개발 연구원(KDI)과도 금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0.1포인트씩 하부수정했다.

문제는 나라의 부채가 커져 내수를 부양 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폭이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점이다.작년의 국채, 외환 평형 기금 채권, 주택채 등 나라의 채무의 이자비용만으로 24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원유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이 와중에도 감세 기조는 착실하게 유지되는 만큼 재정 환경이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양(하날) 대학 경제학부의 하·즐골 교수는 「소자 고령화가 계속 되는 인구 구조상, 정부지출과 나라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명확한 세수입 확충 노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재정이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때는 경제성장 악화로 연결되는 염려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설상 가상으로 실질적인 입법권을 잡는 거대 야당은 금융완화정책을 계속해 추진하는 상황이다.「 모두 민주당」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벌써 한 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정을 추진하고 있다.최대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과 추정된다.

이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관리한다고 하는 입장이다.여당 「국민 힘」의 박대출(박·데츄르) 의원이 14일에 대표 발의 한 국가재정 법개정안은, 정부 예산 편성시에 GDP비의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3%이내에서 관리하지만, 나라의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2%이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세(욘세) 대학 경제학부의 김·젼시크 명예 교수는 「 아직 나라의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은 만큼 위험한 수준과는 보지 않다.장기적인 재정 관리는 필요하지만 당면은 내수를 회복시켜 경제 성장률을 인상 가계를 위한  대출을 줄이는 등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4.08.26 06:51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2855

7：인 이루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