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회 검사해 기준치 초과 제로건…「후크시마 괴담」에 1.5조원 초과의 보람 없는 돈을 던진 한국 정부 오염 처리수 방출로부터 1년
작년 8월 24일, 일본의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고 있는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개시했다.이것을 전후 하고, 한국의 일부의 시민 단체나 정치가등은 「방사능 투성이가 된 생선을 먹게 된다」 「일본의 핵테러다」 등, 공포를 부추기는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했다.한국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 각종의 검사와 수산물의 소비 촉진 이벤트에 1조 5000억원( 약 1600억엔)을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 1년간에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천일염, 해수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합계 4만 4000회 실시했지만, 방사능의 기준치에 임박하는 검사 결과는 1건도 없는 것을 알았다.실제로는,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다.한일의 수산물에 대해서 합계 3만 7781회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 중 99.8%(3만 7703회)는 방사능 농도가 너무 낮고, 검출 장치로 측정조차 할 수 없는 「불검출」레벨이었다.기계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불과 78회(0.2%)로, 그것도 대부분이 기준치의 50분의 1에도 못 미쳤다.다양한 「괴담(유언비어)」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일이 밝혀졌던 것이다.경희대학 원자핵 공학과의 정폭탄진(정·폭탄 진) 교수는 「후쿠시마의 해양 방출에 의한 방사능의 위험은 사실상 「전무」였던 일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우병」소동때와는 달라 냉정했던 국민
전문가등은, 광우병(우해면상뇌증, BSE) 소동때와는 달라 이번은 한국 사회가 유언비어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한다.광우병 소동때는 「미국산의 쇠고기를 먹으면 「뇌가 스카스카가 된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는 등, 3조 7000억원(한국 경제 연구원 추정)의 피해가 나왔다.그러나 이번, 과학계는 후쿠시마의 해양 방출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일치했다.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방출 1개월전의 작년 7월, 「일본의 해양 방출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 한국의 원자력 학계의 전문가들도 다양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했다.한국 정부도 연일과 같이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의해서 유언비어의 확산을 저지했다.
■3년간에 혈세 1.5조원을 투입
그러나, 이것에는 대상이 수반했다.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위해서, 3년간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나라의 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이다.해양 수산부는 2021년, 일본이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하면, 22년에 2997억원(집행액 기준), 작년은 5240억원의 「대응 예산」을 투입했다.금년의 편성액(7319억원)까지 맞추면, 3년간에 1조 5556억원에 이른다.안전성 검사의 비용을 제외한 90%이상은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업 관계자의 경영 안정 자금으로 해서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으면 필요가 없었던 자금이다.작년 6월에 「오염 처리수가 방출되면 트리튬에 의해서 천일염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천일염의 매점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이 예산을 사용해 천일염을 공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4.4万回検査して基準値超過ゼロ件…「フクシマ怪談」に1.5兆ウォン超の無駄金を投じた韓国政府 汚染処理水放出から1年
昨年8月24日、日本の東京電力は福島の原子力発電所に貯留されている汚染処理水の海洋放出を開始した。これを前後して、韓国の一部の市民団体や政治家らは「放射能にまみれた魚を食べることになる」「日本の核テロだ」など、恐怖をあおるような疑惑をいくつも提起した。韓国政府は水産物の安全性を検証し、国民の不安を払拭するために、各種の検査と水産物の消費促進イベントに1兆5000億ウォン（約1600億円）を超える予算を投入した。
この1年間で韓国政府は韓国と日本の水産物、天日塩、海水を対象に放射能検査を合計4万4000回実施したが、放射能の基準値に迫るような検査結果は1件もないことが分かった。実際には、検査結果は「基準値以下」と言うだけでは説明が足りないほどだ。韓日の水産物に対して計3万7781回の検査を実施したが、そのうち99.8%（3万7703回）は放射能濃度があまりにも低く、検出装置で測定すらできない「不検出」レベルだった。機械で放射能が検出されたのはわずか78回（0.2%）で、それもほとんどが基準値の50分の1にも満たなかった。さまざまな「怪談（デマ）」が全てうそ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のだ。慶熙大学原子核工学科の鄭ボム津（チョン・ボムジン）教授は「福島の海洋放出による放射能の危険は事実上『皆無』だったことが科学的に立証されたようなものだ」と述べた。
■「狂牛病」騒動の時とは異なり冷静だった国民
昨年3月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訪日した際、日本メディアは「日本側が『福島産のホヤ』の輸入を要請した」と報じた。その後、韓国野党は「福島産のホヤは買ってやるのに、韓国の米は買ってやれないだと？」と書かれた横断幕を掲げた。尹大統領が、財政で余剰米を買い上げる糧穀管理法に対して拒否権を行使したため、野党はこれを批判するために「ホヤ怪談」を持ち出したのだ。しかし、野党の主張は事実と異なっていた。韓国は2013年9月から、ホヤをはじめ全ての福島産水産物を一切輸入していない。韓国でのホヤの消費量の約16％を占める日本産ホヤは、福島から500キロも離れた北海道から全量を輸入している。ホヤの養殖業者でつくる漁業協同組合のキム・テヒョン組合長は「ホヤが最も多く売れる4－5月に怪談が出回り、大きな打撃を受けた」と話した。しかし、韓国政府と漁業関係者は割引イベントや無料試食などの消費促進イベントでホヤの在庫を消費することに成功した。韓国海洋水産部（省に相当）によると、日本が汚染処理水の海洋放出を開始した昨年8月、韓国の大手スーパー3社（イーマート、ロッテマート、ホームプラス）の水産物の売り上げは7月に比べて15%増加し、さらに9月は8月より11%増加した。それ以降現在まで水産物の売り上げは平年の水準以上を維持している。
専門家らは、狂牛病（牛海綿状脳症、BSE）騒動の時とは異なり今回は韓国社会がデマにうまく対処したと評価する。狂牛病騒動の時は「米国産の牛肉を食べると『脳がスカスカになる』」といったデマが広がり、米国産牛肉の輸入が禁止されるなど、3兆7000億ウォン（韓国経済研究院推定）の被害が出た。しかし今回、科学界は福島の海洋放出について「安全上の問題はない」という意見で一致した。国際原子力機関（IAEA）が放出1カ月前の昨年7月、「日本の海洋放出計画は国際的な安全基準を順守している」という結論を出し、韓国の原子力学界の専門家たちもさまざまなデマに対して積極的に反論した。韓国政府も連日のように関連ブリーフィングを行うなど、迅速な対応によってデマの拡散を阻止した。
■3年間で血税1.5兆ウォンを投入
しかし、これには代償が伴った。水産物の安全性検査とさまざまな消費促進イベントのために、3年間で1兆5000億ウォン以上の国の資金が投入されたのだ。海洋水産部は2021年、日本が汚染処理水の海洋放出計画を発表すると、22年に2997億ウォン（執行額基準）、昨年は5240億ウォンの「対応予算」を投入した。今年の編成額（7319億ウォン）まで合わせると、3年間で1兆5556億ウォンに達する。安全性検査の費用を除いた90％以上は水産物の消費促進と漁業関係者の経営安定資金として使われたが、これはデマが出回らなければ必要のなかった資金だ。昨年6月に「汚染処理水が放出されればトリチウムによって天日塩が汚染される」というデマが拡散されて天日塩の買いだめが起きたことから、韓国政府がこの予算を使って天日塩を公的に買い上げたのだ。
日本による汚染処理水の海洋放出は2051年まで約30年間続く。専門家らは、デマが広がる余地がないよう検査や国民への広報など科学的な「事実」を強調した対応を続けるべきだとアドバイスする。ソウル大学地球環境科学部の趙暘基（チョ・ヤンギ）教授は「汚染処理水が通過するルートを定期的に検査して国民に結果を知らせるなど、国民の不安を軽減するための取り組み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